-- Cubist사의 Daptomycin (상품명: Cubicin) Dosage Regimens 특허무효 판결: 영국특허법원 2016. 6. 10. 선고 Hospira v. Cubist 사건 판결 --

 

                       

 

위와 같은 복잡한 구조를 가진 항생제 Daptomycin 화합물에 대한 원천특허는 이미 10여전에 특허존속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하였습니다. 소송의 대상인 후속특허는 Daptomycin 화합물 독성문제를 해결한 Dosage Regimens 특허발명입니다. 특허권자 Cubist의 특허제품 Cubicin은 세계적 blockbuster 의약품입니다.

 

본 블로그에서 예전에 소개한 것처럼 미국에서 Hospira에서 제기한 특허도전 ANDA 소송에서 Cubist 후속특허들은 모두 무효라고 판결되었습니다(CAFC 2015. 1. 12. 선고 Cubist v. Hospira 판결 등 참고). 이번에 영국특허법원도 2016. 6. 10. 큐비스트의 daptomycin dosage regimens 특허발명은 모두 무효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화합물 및 의약용도에 관한 특허소멸 등으로 관련 기술내용이 공지된 상황에서 후속 개량발명으로 출원된 특허발명, 특히 dosage regimens 발명이 신규성, 진보성을 충족한 유효한 특허로 유지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후속특허 개량발명을 선행 특허발명과 공지기술내용을 결합하여 볼 때 그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특허무효로 판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Daptomycin 화합물과 그 항생제 용도가 공지기술인 상황에서, 심각한 부작용이 투여용량과 투여간격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투여용량 3-10 mg/kg, 1 1회 투여간격으로 한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특허발명입니다. 물론 공지기술문헌에도 투여용량과 투여간격이 기재되어 있지만, 청구된 특정범위의 한정요소를 그대로 기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복잡한 쟁점에 관련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었지만, 최종 결론은 해당 분야 평균적 기술자의 시각에서 볼 때 위와 같은 특허발명은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특허무효 판결입니다. 

 

장문의 영국특허법원 판결문에는, 배경기술, 특허발명의 기술내용, 소송의 쟁점, 선행기술, 특히 전문가 증인의 진술내용, 판결이유 등이 매우 상세하고 논리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특허분쟁에 관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결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된 좋은 판결문입니다. 특허실무자에게 좋은 공부자료입니다. 첨부한 영국특허법원 판결문을 한번 읽어 보시길 권합니다.

 

첨부: 영국특허법원 Hospira v. Cubist 판결

UK-Hospira-v-Cubist.docx

작성일시 : 2016. 6. 27. 09:18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