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ltech(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2006년 특허등록한 USP 7,116,710, 2008sus 특허등록한 USP 7,421,032, 2011년 특허등록한 USP 7,916,781WiFi 핵심기술 관련 발명입니다. Caltech에서 2016년 자신의 특허기술을 Apple 스마트폰 등 제품에서 무단 사용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국 캘리포니아주 중앙지방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NO. 2:16-cv-3714-GW)을 제기하였습니다. 4년의 장기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거쳐 종반에 이르렀고, 지난 2020. 1. 29. 배심평결을 하였습니다.

 

첨부한 Jury Instruction 중 일부 인용

 

 

 

 

배심평결 Jury Verdict

배심(Jury)2020. 1. 29. 특허유효, 특허침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평결을 하였습니다. 배심평결(Jury Verdict)에서 인정한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은 Apple$837,801,178 (998,240,103,587, 998십억원), Broadcom$270,241,171 (321,992,355,246, 322십억원)으로 합계 약 13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거액입니다.

 

최종 판결로 선고되는 손해배상액은 배심평결의 액수보다 감축되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대학에서 Apple과 같은 대기업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받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최근 KAIST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2천억원이 넘는 판결을 미국법원에서 받았습니다.

 

미국은 판결, 결정, 명령 등 법원이나 재판부의 판단이나 결정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 증거자료 등 소송자료를 PACER (Public Access to Court E-Record)라는 시스템을 통해 공개합니다. PACER는 이용료가 있지만 그 중에서 공적문서는 무료이고 또한 인터넷에서도 무료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Jury Instruction, Jury Verdict 파일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첨부: 1. Jury Instruction

1_Jury Instruction.pdf

2. Jury Verdict

2_Jury Verdict.pdf

 

KASAN_미국대학의 손해배상액 약1조3천억원 지급명령 승소 배심평결 - 미국대학의 와이파이 특허침해소송 Cal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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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1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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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tech(California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2016WiFi 핵심기술 관련 특허를 Apple 스마트폰 등 제품에서 무단 사용한다고 주장하는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제 약 4년의 장기간 동안 치열한 공방을 거쳐 이제 거의 종반에 이르렀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연방법원 배심(Jury)2020. 3. 5. 특허유효, 특허침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평결을 하였습니다. 배심평결(Jury Verdict)에서 인정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Apple$837,801,178, Broadcom$270,241,171으로 약 12천억원이라는 거액입니다.

 

최종 판결로 선고되는 손해배상액은 배심평결의 액수보다 감축되지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국대학에서 애플과 같은 대기업을 상대로 하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승소하여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최근 KAIST에서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으로 2천억원이 넘는 판결을 미국법원에서 받았습니다.

 

KASAN_미국대학의 와이파이 관련 특허침해소송 Caltech vs Apple & Broadcom 사건 배심평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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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3. 1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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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전직관련판결] Apple, Google, Intel, Adobe 상호간 연구개발 인력 스카우트 제한 합의는 반경쟁행위 및 손해배상으로 US$415 million 지불 settlement -- 

 

우리에게는 매우 생소한 뉴스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s/w 개발자들이 Apple, Google, Intel, Adobe를 상대로 제기한 class action에서 IT 회사들이 상대방 회사의 엔지니어를 채용하지 않겠다는 합의는 불법행위로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엔지니어들은 위와 같은 회사들의 합의(anti-poaching policy)에 의해 그 산업분야에서 더 많은 채용기회와 더 많은 급여를 받을 기회를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자료로 Apple Steve Jobs Google Eric Schmidt 사이에 주고 받은 이메일을 공개되었는데, 우리나라 실무자 시각에서 볼 때 무슨 문제 있다는 것인지.. 등등 흥미 삼아 아래에 인용합니다.

 

Jobs 이메일 to Schmidt on March 7, 2007: "I would be very pleased if your recruiting department would stop doing this,"

 

Schmidt 답신: "I believe we have a policy of no recruiting from Apple and this is a direct inbound request."

 

연구개발 담당자가 경쟁회사로 전직하거나 경쟁회사를 창업함으로써 회사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반대로 엔지니어의 자유로운 전직과 창업이 보장되어야만 새로운 기술개발과 창조경제조성이 촉진될 것입니다. 어느 것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중대한 이익입니다.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정하고 절묘한 balance를 유지하는 법원의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5. 9. 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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