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효사유가 있는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청구소송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다91507 판결 (의약발명, 파노린 사건) --

 

- 대법원 판결의 요지 -


갑이 자신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한 을 주식회사를 상대로 직무발

명보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을 회사가 실시한 발명이 직무발명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된 것이어서 이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었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을 회사가 갑에게 직무발명과 관련하여 실시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한 판결

 

- 사실관계 -

 

피고 사용자 회사는 직무발명 대상 파노린 발명의 출원일 이전부터 아르헨티나 소재 가도 에스에이(GADOR S.A., 이하 ‘가도사’라고 한다)로부터 파미드론산 이나트륨염을 수입하고 이를 원료로 파노린 제품을 생산하여 파노린 발명을 실시하였는데, 피고가 실시한 위 파미드론산 이나트륨염의 제조방법에 관한 가도사 발명은 파노린 발명의 출원 당시 이미 공지된 것이어서 이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었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유한화학공업 주식회사(이하 ‘유한화학’이라고 한다)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한 다음 유한화학으로부터 파노린 발명을 이용하여 생산한 파미드론산나트륨을 납품받아 이를 원료로 파노린 제품을 생산하여 파노린 발명을 실시하였는데, 피고가 실시한 유한화학의 파미드론산나트륨에 관한 제조방법 역시 파미드론산을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녹인 후 알코올을 가하고 냉각 및 여과하여 결정 석출 후 물로 결정화하여 정제하는 단계로 이루어지는 점 등에서 가도사 발명과 차이가 없어서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가도사 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기술에 해당하고 그와 같은 사정을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용이하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 판단의 요지 -

 

이 사건의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기술내용은 공지기술로 볼 수 있습니다공지기술은 누구나 실시할 수 있으므로, 그 직무발명을 사용자가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하는 이익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은,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승계하여 그 직무발명을 독점적으로 실시하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이익을 인정할 수 없다면 직무발명보상금도 인정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공지발명에 해당하여 무효인 특허발명에 대한 직무발명보상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09다91507_판결문_원문.hwp

작성일시 : 2013. 7. 29.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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