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법상 공소시효와 국책과제 연구비리에 대한 조사범위 한계 --

 

국가 R&D 사업에서 정부출연 연구비의 유용이나 회계부정 사안에 대한 형사처벌 뉴스를 자주 봅니다. 최근 참여연구원 등 연구내부자의 정보제공, 신고, 진정 또는 고발로 연구비리조사를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국가적 관심 사항이라 국책과제 주관기관뿐만 아니라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검찰, 경찰 등 여러 사정기관에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부출연 연구비의 회계처리를 잘못하면 중대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되면 정부출연금 환수, 국책과제 참여제한, 과징금부과 등 행정적 제재처분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등 관련자에 대해 업무상 횡령, 업무상 배임, 사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허위지출증빙제출은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따른 죄책도 있고, 허위세금계산서의 경우 조세범처벌법상 책임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대학, 공공연구기관의 경우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도 뒤따르게 됩니다. 적발되면 과거에 범한 잘못을 사후적으로 해결하기도 매우 어렵습니다. 최대한 책임범위를 한정하고, 적절한 사후조치로 처벌수위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때 해당 사안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과제까지 조사대상이 확대될 수 있는지 자주 묻습니다. 수사범위와 관련하여 공소시효가 문제됩니다. 공소시효란 그 시효기간이 지나면 실체법상 형벌권이 소멸되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형사법상 시효입니다. 공소시효 완성은 실체적 소송조건의 흠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에 대하여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수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 공소시효가 수사범위 한계를 결정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유용이나 회계부정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각 10년입니다. 가짜 세금계산서 등 허위지출증빙의 경우 적용되는 사문서위조죄 공소시효는 7, 위조사문서행사죄는 5년입니다.

 

국책과제 연구비 비리사건의 경우 대부분 업무상 배임, 업무상 횡령, 사기의 혐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연구비리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되는 경우 그로부터 과거 10년 동안의 연구비 유용이나 회계부정에 관한 비리사실을 조사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국책과제 연구비 회계관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위로든 정부출연 연구비의 목적 외 사용으로 감사 또는 조사통지, 제재예고통지를 받거나 최종 제재처분을 받는 경우 향후 형사고발뿐만 아니라 당해 사건을 넘어서 과거 10년 동안의 관련 사안까지도 조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초기단계부터 최선을 다해 적극적인 소명과 증거자료제출뿐만 아니라 용도 외 사용된 정부출연금의 변상, 피해복구 등 가능한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 회계처리 실수에 불과하고 적법한 연구용도 사용이라면 향후 소송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6.01.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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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리사건 검찰수사결과 보도자료 --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감사원, 검찰 등 사정기관에서 조사한 결과들이 연달아 발표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전지검에서 연구개발 참여회사 대표이사와 국토부 사무관을 구속기소하고, 대학교수 등은 불구속기소했다는 수사결과 보도자료를 참고로 첨부합니다.

 

단골메뉴인 국책과제 사업비의 용도 외 사용뿐만 아니라 주무부처 공무원에게 편의제공 대가로 상당금액을 제공했다는 사실까지 적발되었습니다. 국책과제 담당 공무원에게 건넨 돈은 뇌물이므로, 받은 공무원은 뇌물수수죄, 준 사람은 뇌물공여죄 등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 국책과제 선정 또는 평가에서 편의를 봐달라는 부정한 청탁 및 알선을 한 것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위반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통상 연구비 용도외 사용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고, 여기에 더해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지출증빙자료 제출까지 적발된 경우라면 사기죄, 사문서 위조죄 및 행사죄 등 복수의 범죄에 해당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비리사건 수사결과 보도자료

151203_보도자료(항행안전시설_연구개발사업_관련_비리사건_수사결과)-대전지검.pdf

 

작성일시 : 2015.12.14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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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선정 대가 리베이트 및 정부출연금 용도 외 사용 적발과 형사처벌 -- 

 

추가 하나 더 참고사례를 소개합니다. 검찰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책과제 연구비를 용도 외 사용과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지출증빙자료 사안을 수사하던 중 국책과제 선정을 도와주는 대가로 관리기관 사업단장 등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까지 추가로 확인되었다는 것입니다.

 

수사결과, 국책과제 선정 과정에서 관리기관 사업단장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브로커와 리베이트를 받은 사업단장을 구속기소하고, 리베이트 제공 업체의 대표이사 등 관여자 10여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고 합니다.

 

*첨부파일: 국책과제 리베이트 사건 보도자료

141217-국책_과제_정책자금_보도자료(부천지청).pdf

 

작성일시 : 2015.12.07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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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R&D 사업에서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된 정부출연금 연구비 액수와 형사처벌 수위 관계 -- 

 

국책과제 연구비를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된 경우 허위 세금계산서 등 허위지출증빙자료를 제출함으로써 추가 불법행위를 범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연구비 횡령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사기 등 복수의 범죄를 한꺼번에 범하여 무거운 처벌의 근거가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형사처벌 수위는 다양한 사정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므로 단순히 연구비 부정액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국가 R&D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연구 용도 외 부정한 목적으로 무단 전용함으로써 낭비되는 정부출연금 규모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난 해 보도된 사례로 정부 출연금 합계 약 17천만원을 연구용도 외 부당 사용하여 적발된 소프트웨어개발업체 대표이사구속 기소하였다고 합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연구과제에 필요한 장비를 구매한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시스템에 등록해 6천여만원을 입금받았고, 부인과 처남을 연구원으로 등록해 인건비 28백만원을 부당하게 지급 받았을 뿐만 아니라 연구원에게 실제 연구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면서 지급한 것처럼 등록해 85백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입니다.

 

용도외 사용으로 적발된 정부출연금 액수가 1억원을 넘고 그 경위와 정황에서 비난의 소지가 높을 뿐만 아니라 사후적으로 피해를 복구한 적도 없다면, 장차 상당히 무거운 형사처벌을 걱정해야 하고, 그 이전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위험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5.12.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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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부 정부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과 허위지출증빙 적발사안에 대한 형사처벌 - 울산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4고단4002 판결 --

 

정부출연금 용도 외 사용 적발사안에서 허위 지출증빙까지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허위 거래명세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출한 것이 적발되면 이에 대해 행정적 제제처분뿐만 아니라 형사고발을 거쳐 상당히 무거운 수위의 처벌까지 내리고 있는 경향이 강합니다.

 

위 판결사안에서도 산자부 정부출연금 2 6천만원 지원 수출산업화 사업과제에 선정된 기업에서, 정부출연금 중 약 15백만원을 대금결제로, 56백만원을 직원 급여로, 15백만원을 이자지급 등으로 지출하여, 정부출연금을 용도 외 사용하였고, 나아가 보고절차에서 사업과제를 위한 인건비, 기자재 및 시설, 용역비, 국외여비 등의 명목으로 정법하게 사용하였다고 허위 보고하였으나, 수출신고필증 사본을 허위로 만들어 제출하는 등 허위 증빙자료들을 첨부하여 거짓내용이 포함된 수출산업화사업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용도외 사용 및 허위증빙 사실이 적발되어 형사고발되어 조사받은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면서 회사 대표이사에 대하여 징역 1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회사에 대하여 벌금 1,000만원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판결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부출연금의 용도 외 사용은 적발되면 정부출연금 환수처분, 참여제한 처분 등 행정적 제재처분에 그치지 않고, 상당히 무거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울산지방법원 2015. 11. 5. 선고 2014고단4002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고단4002.pdf

 

작성일시 : 2015.12.02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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