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제자 참여연구원 – 위증 유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연구원 주장요지 및 법원의 판단
연구책임자 대학교수 : 검찰 -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 BUT 법원 – 증거불충분, 무죄 판결 “위 각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 범행 일시에 제자 연구원을 만나 위증을 교사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고단3569 판결
KASAN_[국책과제분쟁]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용도 외 사용 사안, 연구책임자 대학교수의 참여연구원 대학원 제
대구지방법원 2017. 3. 16. 선고 2016고단3569 판결.pdf
사안의 개요 및 쟁점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은 경우 보조금 환수처분의 범위 – 문제되는 부당 수급액 뿐만 아니라 보조금 전액의 반환을 명하는 환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대법원 판결요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참조). 그러나, 보조금이 가분적 평가에 의하여 산정 결정된 것이 아니어서 보조금 중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부분’과 ‘정상적으로 지급받은 부분’을 구분할 수 없고, 보조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일체로서 지급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 전부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시내버스를 운영하는 버스운송업체인 원고가 버스운행 수입금 중 현금을 누락하여 적자금액을 실제보다 늘리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과다한 금액으로 이 사건 보조금인 운영개선지원금을 수령한 사안에서, 행정청에게는 운영개선지원금을 지급할지 여부 및 얼마를 지급할지에 대한 상당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위와 같이 부당하게 받은 운영개선지원금 일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금원이므로, 이 사건 보조금 전액 환수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첨부: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47137 판결
KASAN_[보조금분쟁] 환수처분의 범위 – 부당수급 등 문제 금액에 한정되는지 여부, 분제 금액을 넘어서 보조금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두47137 판결.pdf
사안의 개요
(1) 실질적 운영자 피고인 – 주식회사 법인 11개 설립, 보유
(2) 피고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등 지위, 국책과제 신청, 선정, 수행 과정에 관련 주식회사 활용
(3) 주식회사 법인 사이 허위 거래,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 허위 지출증빙자료 제출 등 불법행위 적발
범죄사실 – 회사 대표, 실질적 운영자 개인 부분
2013년부터 10개의 국책과제에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불법행위 혐의
법원 판결 – 사기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혐의 인정
형사처벌 수위 – 회사대표 징역 1년 6월 실형, 회사법인 벌금 선고
판결이유
양형의 이유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고단7562 판결
KASAN_[국책과제분쟁] 실질적 운영자 회사대표가 11개의 회사법인 설립, 국책과제 신청 및 수행에 활용, 10개
수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6고단7562 판결.pdf
사안의 개요
(1) 피고인 – 주관기관 회사법인 대표이사 vs 피해자 전문기관 한국콘텐츠진흥원
(2) 과제 신청 시 주관기관 회사의 경영상황 매우 어려움 – 7억 대출금 변제 못하고 신용카드 돌려받기, 직원 임금, 퇴직금 미지급 상황
(3) 총 사업비 2억3천6백만원, 자기 부담금 약 4천2백만원 과제, 선정되어 정부지원금 111,510,000원 교부 받음
(4) 정부지원금 입금 4일 후 인출, 대출이자, 퇴직금, 임금 등 용도 외 사용 시작
(5) 자기 부담금 – 연구원 인건비 현물 출자 없음, 실제 인건비 지급 없는 사람을 참여연구원으로 포함
(6) 경영악화로 사업비 교부 받은 날로부터 4개월 후 참여연구원 퇴사, 개발 중단 등 성과 없음, 결과실패
판결요지 – 사기죄, 보조금관리법위반죄 인정
처벌수위 – 징역 10월 실형 선고, 양형의 이유
첨부: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7고단1898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7고단1898 판결.pdf
KASAN_[국책과제분쟁] 주관기관 회사의 경영 매우 어려운 상황, 국책과제수행 능력 없음에도 과제선정 후 사업비
- 면허대여, 2중개설 불법행위는 약사법, 의료법 위반죄 해당
- 또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수급행위는 사기죄 해당
- 부정수급 금액 총합이 5억원 초과하면 특경법 적용
- 무자격자가 면허대여로 약국 또는 병원을 개설, 운영하면 기본적으로 약사법위반, 의료법위반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요양급여수급으로 사기, 특경법위반 등 복수의 죄 성립
- 판결문 앞머리에 표시하는 죄명은 그 중 하나, 판결문 본문에 적용되는 모든 법조 및 죄명 기재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11. 28. 선고 2018고단1972 판결, 사기, 징역 1년, 집행유예 선고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 11. 16. 선고 2018고단2754 판결, 의료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3) 부산고등법원 2018. 11. 8. 선고 2018노488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천만원 선고
(4) 대전지방법원 2018. 9. 13. 선고 2018고합249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선고
(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8. 22. 선고 2017고단2406 판결, 약사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6) 부산지방법원 2018. 8. 16. 선고 2018고단1188 판결, 사기, 징역 1년 2월 선고
(7) 울산지방법원 2018. 7. 31. 선고 2018고단1229 판결, 사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8) 부산지방법원 2018. 7. 20. 선고 2018고합198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2년, 집행유예 선고
(9) 광주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8고단669 판결, 의료법위반, 징역 1년 선고
(10) 대구지방법원 2018. 5. 1. 선고 2018고단38 판결, 사기, 징역 10월 선고
(11)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 4. 25. 선고 2018고단148 판결, 약사법위반,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1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4. 20. 선고 2017고단1487 판결, 약사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13) 광주지방법원 2018. 4. 6. 선고 2018고합13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1년 6월 선고
(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6고단5421 판결, 의료법위반,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15) 창원지방법원 2018. 2. 21. 선고 2016고합144 판결, 의료법위반, 징역 5년 선고
(16)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 2. 13. 선고 2017고합55 판결, 약사법위반, 징역 2년 6월 선고
(1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 11. 선고 2017고합72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5년 선고
(18)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8. 선고 2017고단4835 판결, 사기, 징역 1년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
KASAN_[면대업주처벌] 무자격자의 면허대여 약국운영, 병원운영 적발사안 면대업주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판결
(1)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12. 19. 선고 2017고단2090 판결, 사기, 징역 1년 2월 선고
(2)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 12. 14. 선고 2017고단1457 판결, 업무상횡령, 징역 1년 선고
(3)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11. 27. 선고 2018고단1421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벌금 1백만원 선고
(4) 부산지방법원 2018. 11. 15. 선고 2018고정941 판결, 보조금관리법위반, 벌금 1백만원 선고
(5)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0. 12. 선고 2018고단1036 판결, 사기,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 선고
(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9. 18. 선고 2018고합53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3년 선고
(7)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8. 30. 선고 2018고단1333 판결, 횡령,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선고
(8)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25. 선고 2017고단6358 판결, 사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9)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6. 19. 선고 2018고단328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선고
(10) 인천지방법원 2018. 5. 25. 선고 2018고정618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벌금 2백5십만원 선고
(11) 부산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고정1611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벌금 2백만원 선고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 5. 17. 선고 2018고단306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선고
(13) 대구지방법원 2018. 5. 4. 선고 2017고정1986 판결, 사기, 벌금 5백만원 선고
(14)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 4. 26. 선고 2018고단147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선고
(15) 전주지방법원 2018. 4. 25. 선고 2017고단2195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선고
(16) 제주지방법원 2018. 4. 17. 선고 2018고단173 판결 보조금관리법위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17) 수원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8고정284 판결, 영유아보육법위반, 벌금 270만원 선고
(18) 의정부지방법원 2018. 1. 8. 선고 2017노2471 판결, 업무상횡령, 벌금 5백만원 선고
KASAN_[보조금분쟁] 유치원, 어린이집 보조금 목적외사용, 유용 등 회계부정 사안 형사처벌 2018년 선고 형사
(1)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8고합433 판결, 특경법위반, 대학교수 연구비 용도외사용 사안,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선고
(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 6. 28. 선고 2017고정563 판결, 사기, 대학교수 연구비 공동관리 사안, 벌금 1천만원 선고
(3)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6. 4. 선고 2018고단1706 판결, 보조금관리법위반, 허위연구원 등록 등 용도외사용 사안, 대표이사 징역 8월, 과제책임자 징역 1년, 연구원 벌금 2백만원 선고
(4) 대전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7고단2377 판결, 업무상횡령,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선고
(5) 춘천지방법원 2018. 1. 9. 선고 2016고합105 판결, 특경법위반, 징역 5년 실형, 징역 2년, 집행유예 선고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비 용도외사용 등 회계부정 사안 2018년 선고 판결 사례
쟁점: 지자체 산하 재단법인, 예를 들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관련 사업에서 행정소송 중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vs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 행정처분 아님, 관계 법령의 면밀한 검토 필요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60704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23. 선고 2017구합60704 판결 .pdf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행정소송 여부 – 지자체 산하 재단법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
판결요지 - 판단기준
구체적 사안의 판단
첨부: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합64293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8. 1. 19. 선고 2017구합64293 판결 .pdf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불성실수행 중단 평가결과, 사업비환수 및 참여제한 처분 BUT
사안의 개요 및 쟁점
(1) 전문기관의 입장 –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는 간접비 vs 주관연구기관에서 직접비로 지급한 총 4억2천만원 불인정 통지
(2) 주관기관의 소명자료 제출 후 전문기관은 최종적으로 약 3억4천만원을 비용 불인정금액으로 통지
(3) 감사원 감사 – 주관기관에서 집행한 인건비 중 지원인력 7명 인건비 총 1억1천만원은 간접비 성질, 회수 및 개선방안 등 조치 필요하다는 결과 보고서
(4) 주관기관에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1억1천만원을 전문기관에 반환함. 그러나 나머지 외부인건비 지급액은 직접비로 집행한 것이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반환 거부함
(5) 전문기관에서 주관기관에 대해 비용 불인정한 나머지 약 2억3천만원에 대해 정산금 청구소송 제기함
(6) 쟁점: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 – 직접비 vs 간접비 여부
법원의 판단 – 간접비 해당, 주관기관 승소, 전문기관 패소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4249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4. 5. 선고 2017구합64249 판결.pdf
KASAN_[국책과제분쟁]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보조지원인력에 지급한 외부 인건비의 비용 계정 및 정산의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누3233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누32332 판결.pdf
KASAN_[국책과제분쟁] 사업비 용도 외 사용, 연구비 공동관리 사안 – 정확한 액수 등 확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사안의 개요 – 허위 연구원 등록 vs 연구원 부당등록 구별
사안의 개요 – 연구비 공동관리 사안에서 개인용도 사용 vs 용도불명 사용 구별
법리 – 징계처분 관련 재량권의 일탈남용 판단기준
구체적 사안의 판단 – 징계근거 일부사실 오류 입증으로 기존 징계처분 취소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22314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5. 24. 선고 2017구합22314 판결.pdf
KASAN_[인사징계쟁점] 국책과제 연구비 공동관리, 용도 외 사용 적발사안 – 국립대교수 해임처분, 징계근거 일부
첨부: 대구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구합21038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8. 1. 24. 선고 2017구합21038 판결.pdf
KASAN_[국책과제쟁점] 사업비 환수 및 참여제한 1차 제재처분 불복 행정소송 승소 – 1차 제재처분 취소 판결
적발된 사안의 개요
처벌 적용법조, 처벌 수위 – 판결 주문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660 판결
KASAN_[보조금분쟁] 국가보조금, 지자체보조금 용도 외 사용 적발, 허위 지출증빙, 허위 연구원등록 등 형사처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660 판결 .pdf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노6740 판결
KASAN_[국책과제쟁점] 국가연구개발사업, 국책과제 참여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 사안 – 사기죄불성립 판결 수원지방
수원지방법원 2018. 2. 8. 선고 2017노6740 판결 .pdf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두8773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두6700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5누255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누44508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두1297 판결 참조), 위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유를 위 특별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행정 제재사유가 있어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제재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제재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제재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제재의 원인이 된 위반사실의 내용과 성질, 제재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제재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제재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4누41635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서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4371 판결 등 참조).
KASAN_[행정심판소송] 행정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 고의 또는 과실 요건 아님 고의로 위반한 것은
사안의 개요
어린이집 4시간 근무 보조교사를 담임교사로 허위임명 – 교사 대 아동 배치기준 위반
기본보육료 등 보조금 1,731,000원과 급여차액 1,712,440원 부정수급한 사실
해다 보조교사 내부고발 신고
제재처분 -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이에 갈음하는 과징금 6,300,000원 부과,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부정수급 보조금(1,731,000원) 반환명령
제재처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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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제1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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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행정처분일 이후에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운영정지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반복하여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횟수마다 행정처분 기준의 2분의 1씩 더하여 처분한다. 이 경우 합산한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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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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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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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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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
법 제45조제1항제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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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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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
운영정지 3개월 |
운영정지 6개월 |
시설폐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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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제2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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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자격정지기준은 그 위반행위가 있은 날 이전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이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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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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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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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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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
법 제46조제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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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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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백만원 이상 3백만원 미만 |
자격정지 3개월 |
자격정지 6개월 |
자격정지 1년 | |
제재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인 주장의 요지
청구인은 고의적으로 보조금을 유용하려던 것이 아니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금액에 해당되지 않는 점, 기본보육료를 어린이집의 운영에 지출하였고, 시정명령 등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점, 직접 어린이집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금액이 보조금이고 아이사랑카드 등을 통해서 어린이집이 지급 받은 것은 보조금이 아니어서 반환명령의 대상이 아닌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의 요지
청구인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임금 차액을 다시 돌려받은 정황 등을 고려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바(대법원 2010두24371), 이 사건 처분을 면하기는 어렵다.
첨부: 2018경기행심1401 어린이집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심판 재결
2018경기행심1401 어린이집 과징금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심판 재결 .pdf'
KASAN_[보조금분쟁] 어린이집 보조금 관련 제재처분 – 어린이집 운영정지 3개월 및 과징금, 유용 보조금 반환,
항소심 판결요지
첨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노512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12. 6. 선고 2018노512 판결 .pdf
KASAN_[의료법쟁점] 소셜커머스 유형 의료광고 대행, 진료비의 15~20 금액을 광고수수료 지급하는 구조 – 광
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행정행위가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렇게 구분되는 양자에 대한 사법심사는, 전자의 경우 그 법규에 대한 원칙적인 기속성으로 인하여 법원이 사실인정과 관련 법규의 해석·적용을 통하여 일정한 결론을 도출한 후 그 결론에 비추어 행정청이 한 판단의 적법 여부를 독자의 입장에서 판정하는 방식에 의하게 된다.
후자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당해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동기의 부정 유무 등을 판단 대상으로 한다.”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판단 기준은 사실오인과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된다. 이러한 재량권 일탈·남용에 관하여는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주장·증명책임을 부담한다.
대전지방법원 2018. 12. 12. 선고 2018구합101740 판결
KASAN_[행정심판소송] 행정행위의 재량성 유무 및 재량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 -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 여
조달청 나라장터 관련 법령 및 고시 규정의 요지
(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조달법’이라고 한다)에 의하면, 조달청장은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제12조 제1항, 제3항). 수요기관의 장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조달업무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제5조 제1항), 경쟁입찰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입찰에 관한 사항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또한 수요기관의 장은 조달사업법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조달물자의 구매 등 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이나 전산 장애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야 한다(제13조 제1항). 나아가,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요기관 등과 계약을 전자적으로 체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 이용자등록을 마친 전자조달이용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 상대자 결정에 참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또는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7조).
(2) 한편 조달청 고시인 쇼핑몰운영고시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조달청 또는 수요기관이 단가계약(조달사업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과 제7조의2에 따른 다수공급자계약을 포함)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물품정보를 등록하고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거래를 전자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을 ‘종합쇼핑몰’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쇼핑몰운영고시 제9조 제1항 각 호는 피고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상품거래를 정지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고, 제10조는 계약상대자가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내용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추가특수조건 제22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1월 이상 12월 이하의 범위 내에서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거래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거래정지 사유와 최대 거래정지기간 및 거래정지에 대한 다른 의견 제출기한 등을 사전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22조의3 제1항 제1호는, 제22조에 따른 거래정지 대상이 ‘계약’인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품명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쇼핑몰 등록과 관련된 계약을 연계적으로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구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2015. 11. 27. 조달청훈령 제172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3항은 세부품명 기준으로 최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거래정지를 2회 이상 받았거나 또는 최근 2년간 거래정지를 4회 이상 받은 계약상대자(제2호), 최근 2년간 누적 거래정지기간이 6개월 초과한 계약상대자(제3호) 등과는 차기 공고일로부터 1년간 차기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2016. 3. 8. 조달청고시 제201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별지 제1호의17 서식은, 우수조달물품지정신청서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쇼핑몰거래정지를 받은 경우를 해당 제품에 대한 신인도 감점사유(-3점)로 규정하고 있다.
행정소송 대상
위와 같은 관련 법령 및 고시, 추가특수조건의 규정 내용과 함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거래정지 조치는 비록 추가특수조건이라는 사법상 계약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지만 행정청인 피고가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상대방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판결요지
이처럼 이 사건 거래정지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한 제재조치의 발동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 사건 거래정지 조치는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한 거래정지 조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추가특수조건의 내용이나 그에 기한 거래정지 조치가 국가계약법령 등을 위반하였거나 평등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 원칙 등을 위반하였는지 등을 심사할 수 있고, 이 점에서 원심이 이 사건 거래정지 조치가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한 점은 적절하지 않다.
첨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두34940 판결
KASAN_[행정심판소송]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 불복소송 – 행정소송 대법원 2018. 11.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두34940 판결.pdf
사안의 개요
특허권자(원고) 조각석에 메쉬(그물망)를 부착한 제품 관련 특허권 등록, 그 제품에 대한규격 등으로 조달청 나라장터 등록, 그런데 우수제품 규격서와 달리 조각석에 메쉬(그물망)를 부착하지 않은 채로 모자이크스톤블록을 제작하여 수요기관에 납품한 것 적발 + 계약상 추가 특수조건 위반이유로 조달청(피고)에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한 사안
쟁점
사법상 계약인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위반을 이유로 한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에 불복하는 소송 – 조달청 상대로 하는 소송이 계약분쟁에 관한 민사소송인지 아니면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원심판결 – 민사소송 대상으로 판단함, 행정소송 제기는 부적법한 것으로 보고 각하판결
대법원 판결요지 –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으로 봄, 원심판결 판기 환송 - 대법원은 위 거래정지 조치가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하고, 법원은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한 제재조치의 발동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거래정지 조치 사유 해당 여부, 국가계약법령 등 위반 여부, 평등원칙 등 위반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위 거래정지 조치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
판결이유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추상적․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내용․형식․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거래정지 조치는 비록 추가특수조건이라는 사법상 계약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지만 행정청인 피고가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그 상대방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만,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한 제재조치의 발동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 사건 거래정지 조치는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행위가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한 거래정지 조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추가특수조건의 내용이나 그에 기한 거래정지 조치가 국가계약법령 등을 위반하였거나 평등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 원칙 등을 위반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폈어야 할 것이다.
나라장터 관련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거래정지 조치는 비록 추가특수조건이라는 사법상 계약에 근거한 것이기는 하지만 행정청인 피고가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로서 그 상대방인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에 등록한 전자조달이용자는 나라장터를 통하여 수요기관의 전자입찰에 참가하거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등록된 물품을 수요기관에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지위는 전자조달법, 조달사업법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익이다. 따라서 피고가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를 일정기간 정지하는 조치는 계약상대자의 법률상 이익을 직접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2) 피고가 각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수요물자에 관하여 제3자 단가계약 또는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면, 수요기관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필요한 물품을 직접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피고가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피고와의 거래관계뿐 아니라 수요기관인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과의 거래관계가 모두 정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3) 피고는 거래정지 조치를 통해 물품구매계약을 위반한 계약상대자를 종합쇼핑몰에서 배제함으로써 성실한 계약의 이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자신이 구축․운용하는 종합쇼핑몰의 안전성, 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도 달성할 수 있게 된다.
(4) 피고가 이 사건 거래정지 조치를 하면서 원고에게 보낸 문서에는 이를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 기재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를 하는 피고가 행정기관인 점, ② 추가특수조건 제22조 제6항이 행정절차법 제21조와 유사한 처분의 사전통지절차를, 쇼핑몰운영고시 제10조가 이의신청절차를 각각 규정하고 있고, 피고가 실제로 거래정지 조치의 상대방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이 기재된 의견제출통지서를 보내기도 하였던 점, ③ 전자조달법 제12조에 근거한 쇼핑몰운영고시 제9조 제1항은 피고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한 상품거래를 정지할수 있는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조달업체들 역시 피고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거래정지 조치는 행정처분으로서의 외형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5)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의 대상이 계약인 경우, 추가특수조건 제22조의3제1호에 의하여 해당 계약의 품명이 포함된 모든 형태의 계약이 연계적으로 거래정지대상이 된다. 즉 계약상대자가 동일 품명에 해당하는 여러 품목의 물품에 관하여 2개이상의 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한 경우 거래정지 사유가 1개의 계약과 관련하여서만 인정되는 경우에도 나머지 계약까지 거래정지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거래정지 조치는 계약상대자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될 수 있다. 또한 거래정지 기간 경과 후 계약상대자가 피고와 새로운 다수공급자계약을 체결하려고 하거나 피고에게 우수조달물품 지정신청을 할 때, 거래정지를 받은 사실 자체가 계약체결 거부사유 또는 감점사유로 불이익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처럼 추가특수조건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는 피고가 계약상대자에게 부과하는 대표적인 불이익 조치 중 하나로서 계약상대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이 사건 거래정지 조치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다만,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한 제재조치의 발동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이 사건 거래정지 조치는 위법하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원고의 행위가 추가특수조건에서 정한 거래정지 조치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추가특수조건의 내용이나 그에 기한 거래정지 조치가 국가계약법령 등을 위반하였거나 평등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 원칙 등을 위반하였는지 등에 관하여 나아가 살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이 사건 거래정지 조치가 사법상 계약에 근거한 의사표시에 불과하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첨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2395 판결
KASAN_[행정심판소송]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조치에 불복하는 당사자가 조달청 대상 소송 – 민사소송 아닌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두52395 판결.pdf
사안의 개요 및 쟁점
사립대학교에서 교원실적 평가항목에 신입생 모집실적을 포함시켜 교원의 보수를 차등지급하도록 정한 사립대학교 교원연봉계약제 규정 운영 + 사림대학 교수(원고)에 대해 실적 부진을 이유로 재임용거부처분 및 교원연봉계약제 규정에 따라 신입생 모집실적을 교원 평가대상으로 삼아 삭감된 보수를 지급함 + 학교법인 상대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및 삭감된 보수 지급청구 사안
대법원 판결요지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임용계약의 법적 성질, 피고의 정관과 그 위임에 따라 마련된 각종 보수 및 인사규정, 사립대학에서 요구되는 신입생 유치의 필요성, 신입생 모집실적의 반영비율과 다른 교원실적 평가항목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피고 학교법인의 교원연봉계약제규정에서 신입생 모집실적을 교원실적 평가대상 중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 보수를 차등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더라도 이러한 규정이 피고의 정관이나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 또는 보수에 관한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강행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무효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
판결이유
헌법 제31조 제4항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고, 여기서 대학의 자율은 대학시설의 관리․운영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연구와 교육의 내용, 방법과 대상, 교과과정의 편성, 학생의 선발과 전형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도 자율의 범위에 속하며[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바33·66·68, 97헌바2·34·80, 98헌바39(병합) 결정 등 참조], 이는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도 마찬가지이다.
학교법인은 대학교육기관의 교원을 임용함에 있어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기간, 급여, 근무조건, 업적 및 성과약정 등을 계약의 조건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전문), 학교법인이 정관 또는 정관의 위임을 받은 교원보수규정 등을 통해 교원의 교육․연구․봉사 등의 업적을 일정 주기로 평가하여 연간 보수총액을 결정하는 제도인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다[헌법재판소 2013. 11. 28. 선고 2011헌마282, 763(병합) 결정 등 참조].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립학교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법적 성질은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불과하므로 누구를 교원으로 임용할 것인지, 어떠한 기준과 방법으로 보수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학교법인의 자유의사 내지 판단에 달려 있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299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학교법인이 교원에 대하여 성과급적 연봉제를 시행하기 위하여 정관이나 교원보수규정 등에서 마련한 교원실적에 대한 평가항목과 기준이 사립학교법 등 교원의 인사나 보수에 관한 법령 또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강행규정을 위반하거나 객관성과 합리성을 결여하여 재량권의 남용․일탈로 평가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평가항목과 기준은 가급적 존중되어야 하고, 이를 함부로 무효라고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첨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07854 판결.pdf
KASAN_[인사징계쟁점] 사립대학교 교수연봉계약에서 신입생 모집실적 반영 감액규정의 강행법규 위반 및 무효여부 판
사안의 개요
대학교수 책임연구원(피고인) -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청, 국립중앙과학관 등에서 발주하고 대학 산학협력단(피해자)이 책임연구기관으로 실시하는 각종 문화재 관련 연구용역 수행 +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거나, 강의를 하지 않은 사람들을 강사로 허위 등록하여 마치 위 연구원들 또는 강사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방법으로 약 3억 6천만 원의 연구비를 편취한 사안
판결주문: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240시간 사회봉사명령 선고
피고인의 사기죄 불성립 주장 – 용역을 완수하여 발주처에서 용역비 환수하는 것도 아니므로 산학협력단에 재산상손해 없음. 사기죄 성립되지 않음 주장
법원의 판단 – 현실적으로 재산상 손해 없어도 사기죄 성립함
법원의 양형 판단 - 교수직 박탈형 관련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고단3236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8. 8. 22. 선고 2017고단3236 판결.pdf
KASAN_[국책과제쟁점] 연구원 허위등록 등 연구원 인건비 편취 사안 – 책임연구원 대학교수 징역 2년, 집행유예
사안의 개요: 공무원(원고)이 청사 신축공사 관리ㆍ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신축공사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청사의 신축공사와 관련 없는 사인의 공사비용을 신축공사비용에 허위계상하여 지급한 행위 (업무상 배임) 적발 + 청사 신축공사의 관리업무를 담당한 국가공무원인 원고가 공사대금을 허위로 부풀려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행위를 이유로 “공사비 상당 편취 혐의로 벌금 7백만원 약식명령” 형사유죄 판결 + 인사 징계 해임처분 받음 징계 해임처분 + 공무원 원고의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지급 처분
쟁점: 업무상 배임행위 적발 해임 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 감액 사유 해당 여부
원심 판결요지: 비록 퇴직급여 감액사유로 ‘배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공무원이 청렴의무, 성실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횡령에 준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유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원고의 행위는 구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서 퇴직급여 등 감액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결요지: 원고의 비위사실의 내용, 위 조항의 입법취지, ‘공금 유용’의 통상적 의미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행위는 국가예산을 지정된 용도와 달리 사사로운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서 공금의 유용에 해당한다.
판결이유
구 ｢공무원연금법｣(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4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는 ‘공무원이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의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은 허용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7두46127 판결 등 참조).
공무원의 모든 업무상 배임행위가 이 사건 조항에 따른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행위가 이 사건 조항에서 정한 퇴직급여 등의 감액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 이 사건 조항의 입법취지와 문언의 통상적 의미 등을 종합하여 원고의 행위가 공금의 유용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공금 유용’의 사전적 의미는 ‘국가나 공공 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마련한 자금을 개인이 사사로이 돌려쓰는 것’을 말한다. 이 사건 조항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징계 해임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급여 등을 감액함으로써 공직사회의 부패를 방지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이러한 목적을 고려하여 공금 유용을 해석하여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신축공사의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면서 주무관 소외 1 등과 공모하여 이 사건 보수공사비 중 일부를 이 사건 신축공사비에 허위 계상하여 공금이 지출되도록 하였으므로, 국가예산을 지정된 용도와 달리 사사로운 목적으로 사용한 ‘공금의 유용’에 해당한다.
첨부: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8601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8601 판결.pdf
KASAN_[인사징계쟁점] 공무원의 배임행위 – 공금을 직접 사용한 행위는 아니지만 공금유용으로 해석하여 퇴직급여
[별표 5] <개정 2017.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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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14조의2제1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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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재부가금은 반환해야 하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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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부과금 부과사유 및 부과대상자 |
위반행위 |
제재부가금 부과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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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 |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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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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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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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법 제33조의2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간접보조사업자 |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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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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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령을 위반한 경우 |
2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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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법 제33조의2제1항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보조금수령자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
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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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3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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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
1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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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행위가 경미한 부주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3. 부과권자는 보조금 수령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반행위가 해당 보조금 수령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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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보조금쟁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조금법 시행령) 별표 5 – 제제부가금 부과기준.pdf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과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보조사업 수행계획이 다를 경우에는 그 계획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법 제2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정산보고서에는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결정에 따른 사용내역 및 반환액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 3억원을 말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③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은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해당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하여 검증관련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출하는 정산보고서 및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 관련 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제14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의 기준 등) ①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3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이하 이 조에서 "과태료등"이라 한다)를 부과받는 경우를 말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과태료등과 제재부가금의 합계액이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법 제33조의2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⑤ 중앙관서의 장은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등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제재부가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제재부가금을 받은 사실을 지체 없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법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제1호 본문에 따른 가산금에 더한 금액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보조금법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보조사업자등이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KASAN_[보조금쟁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보조금법 시행령 ) 제제부가금 등 주요조항.pdf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 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처분 등의 효력 등을 정지할 수 있다.
대법원 2018. 7. 12. 자 2018무600 결정
여기에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금전보상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그리고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는 처분의 성질, 양태와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과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과 난이도 등은 물론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 것이고(대법원 1986. 3. 21.자 86두5 결정, 대법원 2003. 4. 25.자 2003무2 결정 등 참조),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지 여부는 처분의 성질과 태양 및 내용, 처분상대방이 입는 손해의 성질ㆍ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ㆍ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은 물론 본안 청구의 승소 가능성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ㆍ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5. 12.자 2003무41 결정 참조)
대법원 2003. 10. 9. 자 2003무23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정하고 있는 행정처분 등의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 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는 손해로서 이는 금전보상이 불능인 경우 내지는 금전보상으로는 사회관념상 행정처분을 받은 당사자가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 무형의 손해를 일컫는다 할 것인바,
당사자가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거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이 훼손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 그 손해가 금전으로 보상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경제적 손실이나 기업 이미지 및 신용의 훼손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자금사정이나 경영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중대하여 사업자체를 계속할 수 없거나 중대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정이 존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5. 14. 자 2010무48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3항이 집행정지의 요건으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을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신청인의 손해뿐만 아니라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는데 있고, 따라서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이 중대한지의 여부는 절대적 기준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공공복리’ 양자를 비교·교량하여, 전자를 희생하더라도 후자를 옹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상대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한편 효력정지의 장애사유로서의 ‘공공복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란 일반적․추상적인 공익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아니라 해당 처분으로 말미암아 구체적이고도 개별적으로 공익에 중대한 해를 입힐 우려가 높은 경우를 말한다.
대법원 2011. 4. 21. 자 2010무111 전원합의체 결정
[다수의견]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나 집행정지를 구하는 신청사건에서는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고 행정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등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여부, 즉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요건의 존부만이 판단대상이 된다. 나아가 ‘처분 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우려’ 등 적극적 요건에 관한 주장·소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신청인 측에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효력정지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 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 없다.
[소수의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행정소송에도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42조는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에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항고인들이 효력정지 요건의 해석에 관한 원심결정의 법리오해 위법을 반복하여 지적하면서, 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특수성을 띠고 있는 환경문제가 포함된 이 사건의 규모와 성격, 직·간접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할 때 효력정지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및 ‘긴급한 필요’의 의미를 종전과 다르게 해석하여야 한다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명책임과 관련된 소명의 정도를 완화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법리오해 주장으로서 적법한 재항고 이유이다. 그렇다면 대법원으로서는 재항고 이유의 당부에 관하여 나아가 판단함이 마땅하다.
대법원 2000. 1. 8. 자 2000무35 결정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는 원칙적으로 처분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고 달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을 요건으로 하여 허용되지만, 그러한 집행정지 중 처분 자체에 대한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이나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KASAN_[행정심판소송] 집행정지, 효력정지 요건 판단기준 관련 대법원 중요 판결 몇 가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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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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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해제 및 그에 따른 보수 감액 근거 마련 |
□ 현 황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공직자의 성실한 직무수행, 부패방지 등을 위하여 직위해제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중
※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공기관별 인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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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직위해제)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삭제 2.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3.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 4.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5.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제70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6.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및검찰·경찰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자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2015.5.18. 신설) |
○ 직위해제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기간 동안 보수의 일정부분 감액을 통해 재정적 불이익을 병과
※ (관련규정)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공공기관별 보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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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규정 제48조(직위해제기간 중의 연봉 감액) 직위해제된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봉월액의 일부를 지급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70퍼센트 2.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위해제된 사람: 연봉월액의 60퍼센트. 다만, 직위해제일부터 3개월이 지나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3개월이 지난 후의 기간 중에는 연봉월액의 30퍼센트를 지급한다 |
○ 공공기관 직위해제 및 그에 따른 보수 감액 규정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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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현 황 |
직위해제(대기발령 포함) 규정 관련 |
보수감액 규정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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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운영 |
규정 부재 (형사기소자 미포함) |
규정 운영 |
규정 부재 (감액기간 특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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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개 |
314개 |
18개 (14개) |
294개 |
38개 (12개) |
□ 문제점
○ 일부 공공기관에서 금품수수·업무상횡령 등으로 인한 형사기소자, 징계의결자가 지속적으로 발생
【관련 규정 미흡 61개 기관의 최근 5년간 형사기소자 및 징계의결요구자 현황】 (출처 : ′17.5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 그러나, 직위해제(대기발령 포함) 규정이 없거나(18개), 형사사건 기소자 또는 금품비위로 조사 받는 자를 직위해제 대상에 미포함
- 이로 인해 부패행위 등으로 청렴의무 등을 준수하지 않은 공직자가 계속 근무하는 비정상적 인사행태 발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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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재단, ○○○연구원, ○○○중앙회 등 총 18개 공공기관에서 직위해제와 관련된 규정 부재 ◆ ○○○연구원은 금품수수로 1명이 불구속기소(유죄 확정), ○○○원은 업무상횡령 등으로 3명이 불구속기소(1명 유죄 확정) 되었으나, 이들 기관은 형사기소자에 대한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기소자에게 직무를 계속 부여하여 업무의 공정성 등을 저해 (출처 : ′17.5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직위해제자에 대한 보수감액(연봉월액의 10~30% 감액 수준 등) 규정을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 일부기관은 감액규정을 마련하지 않아(38개), 부패행위 등의 비위자에게 재정적 불이익이 없어 직위해제 규정의 형해화와 예산낭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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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흥원, ○○○원, ○○○(주), ○○○원 등 총 38개 공공기관이 보수 감액규정 부재 ◆ 최근 5년간 ○○○(주)는 전도금 혼용 및 유용, 수입금 횡령, 금품수수, 행동강령 위반 등으로 직원 4명이 징계의결(3명 면직, 1명 정직처분) 되었으나, 징계의결기간 중 직위해제에 따른 보수감액 규정이 없어 보수를 전액 지급 (출처 : ′17.5월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
- 또한, 감액기간이 직위해제보다 짧게 규정되어 감액기간 경과 후 기존의 급여를 다시 지급해야하는 불합리와 예산낭비 개연성 상존
※ ○○○공사는 직위해제자에 대해 2․3개월까지만 기본월봉의 80% 지급을 규정(최근 5년간 직무유기 등으로 8명이 정직처분을 받음)
□ 개선방안
○ 직무관련 비위자에 대한 직위해제 규정 마련(18개 기관)
※ ｢국가공무원법｣, 다른 공공기관 관련 규정 등 참조
※ 현재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는 직원을 인사규정에 따라 강제 휴직 등으로 처리하고 급여 등에 대하여 불이익을 부여하는 기관은 별도 규정 마련 불요
○ 직무관련 형사기소자의 직위해제 대상 포함(14개 기관)
○ 직무관련 금품비위로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의 조사나 수사 중인 자의 직위해제 대상 포함(전 기관)
○ 직위해제된 자에 대한 보수 감액 규정 마련(38개 기관)
※ ｢공무원보수규정｣, 다른 공공기관 관련 규정 등 참조
○ 직위해제 기간 동안 보수감액이 유지되도록 규정 개정(12개 기관)
KASAN_[인사징계쟁점] 직위해제 중 보수 감액 규정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2017. 6. 26. 제20017-69
Q. 저희 회사 소속 직원에게 귀책사유가 있어서 대기발령 후 해고를 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이 대기발령 기간 동안의 급여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급하여야 하나요?
A.
○ 대기발령은 근로기준법상의 용어가 아니고 인사실무상 사용되는 개념으로 통상 조직변경 또는 부서통·폐합 후의 전환배치 또는 인력감축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 징계의 준비과정 또는 진행과정에서의 예방적 처분으로 내려진 경우 또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등에 내려지는데, 실질적인 법적 성격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급여액이 달라질 것입니다.
○ 먼저 귀사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성 대기발령을 내린 것으로 보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에 준하여 평균임금의 70%이상 혹은 통상임금(평균임금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부도 2003. 2. 5. 근기 68207-148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영장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대기발령 상태하에서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면, 사용자의 세력범위 내의 경영장해에 해당되고 근로기준법은 최저기준이므로 비록 회사의 규정에는 그 이하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최소한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 그러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징계의 하나로서 대기발령을 내린 경우에는 그 형태에 따라 기본급 등 회사에서 정한대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노동부도 1999. 12. 4. 근기 68207-798에서 “근로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해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의해 출근정지, 정직이나 직위해제 등의 징계를 받음으로써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는 징계의 결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서 동법 제98조(현행법 제95조)의 감급제재 위반은 아니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다만, 징계절차 및 징계를 확정하는 과정 중에 대기발령을 내린 경우에는 아직 징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황에서 회사가 노무수령을 거부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의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에 준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KASAN_[인사징계쟁점] 직위해제, 대기발령 기간 중 보수, 임금 지급여부 – 법무부 민원회신.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