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청 고시 제2000-7호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특허청 내부의 행정규칙: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6. 10. 선고 2014가합560217 판결 --

 

행정법상 행정청의 고시는 원칙적으로 대외적 구속력 있는 법규명령으로 보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를 위한 행정규칙입니다. 특허청 고시도 마찬가지로서 원칙적으로 출원인이나 민원인에 대한 구속력, 즉 법적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판결에서 특허청 고시 제2000-7호를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 법규가 아니라 특허청 내부의 사무처리를 위한 행정규칙이라고 명확하게 판시하였습니다. 판결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특허청 고시 제2000-7호에서 특허권 연장기간을 '임상시험계획승인일과 특허권설정등록일 중 늦은 날부터 의약품 품목허가일까지'로 정하여 그 사이 기간은 어떠한 사유에도 불문하고 무조건적으로 연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특허법령의 위임에 따라 정해진 법규명령이 아니고 단순히 특허청 내부의 행정규칙이어서,

 

가사 특허청이 이 사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과정에서 적용하여야 할 고시가 위 고시라고 하더라도 구 특허법 제91조 제1항 제3, 같은 조 제2항의 문언 및 해석에 반하여 위 고시를 근거로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소요된 기간도 연장기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작성일시 : 2016. 6. 1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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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바티스 엑세론 패취의 특허권존속기간연장 항소심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5. 5. 16. 선고 201348417 판결 --

 

서울고등법원은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엑셀론 패취 특허존속기간연장신청을 받아들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 특허권자가 항소심에서 1심 패소를 뒤집고 승소하였습니다.

 

위 사건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1987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가 도입된 이후 나온 최초의 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서울고등법원도 그와 같은 선례적 위치를 인식하였는지 45페이지에 걸쳐 판결문에 관련 제도, 법규, 법리 등을 상세하게 설시하고 있습니다. 마치 교과서와 같이 상세하게 설명하여 그 분량이 너무 많아서 여기에 정리하기에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판결문만 꼼꼼하게 읽어도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및 관련 법리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꼭 한번 읽어 보시기를 권합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참고로, 본 블로그에서 종전에 서울행정법원 1심 판결을 했을 때 그 판결을 소개하면서 판결문을 첨부해 두었습니다.

 

*첨부파일: 특허권존속기간연장제도 관련 서울고등법원 엑셀론 패취 판결

특허권 존속기간연장 관련 서울고등법원 엑셀론 패취 판결문.pdf 

 

작성일시 : 2014. 5. 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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