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작투자회사(Joint Venture) 설립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액, 상호출자비율 등을 정하고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이사의 수와 지명권자를 기재하여 경영권의 분쟁가능성을 막아야 합니다. 특히 영문계약을 작성하는 경우에 법률해석의 차이로 인하여 준거법과 분쟁의 해결방법을 살펴야 합니다. 또한 사업목적 방법, 회계 조세납부방법 등의 운영사항을 정하고, 주식의 양도 제한, 우선매수권, 추후 경업금지, 비밀유지 등을 설정하여 일방적으로 사업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것도 제한하여야 합니다. 계약의 해지와 종료 방법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술사용 이전 등의 부속계약의 설정되 필요할 것입니다. 합작투자는 추후 사업 성패에 따라 분쟁가능성이 높으므로 변호사 등의 관련 전문가와 함께 검토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첨부: 합작투자계약서(영문)_sample.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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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2. 4.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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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외직접투자를 고려한다.

 

① 사업의 세계화(globalization) 도모

② 지역별 현지 고객의 다양한 요구 충족(localization)

③ 현지 정부(대부분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의 외국기업에 대한 규제 극복.

 

기업의 성장을 위한 시장 확대를 위해 요구되는 세계화(globalization)를 위해서는, 각 지역별 현지 시장 진입이 관건이며 이러한 현지시장 진입을 위해서는 현지 시장 특성에 따른 다양한 고객의 요구(Voice of customer)를 파악하고, 충족시켜야 하는 과제(localization)가 대두되는 바, 이러한 양면적인 목적 추구를 위해 “Glocalization(globalization+localization)”이란 신조어가 기업들의 유행어로 떠오르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생존 및 지속적 성장을 위해, 가격과 품질 경쟁력 제고를 끊임없이 추구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자국 시장의 한계를 벗어난 규모의 경제를 위해 해외 시장 개척에 도전하게 되는 반면, 현지 정부입장에서는 자국 산업 보호와 동시에 해외 자본 또는 기술 유치를 통한 고용 창출 또는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국 기업들의 자국시장 진입 규제와 해외 투자 유치의 양면 정책을 병행해 왔다.

 

이러한 glocalization 과정에서, 기업들은 현지 특성 및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한편, 현지 정책/법규상 제약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해외 현지 시장으로의 직접투자를 통한 진출을 모색하여 왔다.

 

여러 해외직접투자 유형 중, 합작투자(joint ventures)는 현지 법규상 외국인 (단독)투자 금지 또는 제약 문제를 해결해 주는 한편, 해외 파트너와 또는 현지 Partner 상호 간 비용과 위험을 나눌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현지 파트너 입장에서는 해외 대기업 파트너를 통한 선진 기술 도입, global marketing/수출/판매망, global reputation 등을 활용함으로써 현지 경쟁자 대비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해외 파트너 입장에서는 법규상 현지 진출요건을 충족시키고, 해외투자에 따른 현지정부의 투자 인센티브(세금 감면, 투자보조금 등), 현지파트너의 현지 판매/유통망 및 대 정부, 대 고객 관계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선진국의 대기업이 신생, 성장국 시장으로의 진입을 통해 global market share 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전형적인 해외직접투자 외에도, 과거 우리나라나 현재 중국기업들과 같이 후발성장기업들의 경우, 자국의 내수시장을 중심으로 기반을 형성한 후, 선진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선진기술 확보 또는 선진국 시장으로의 판매 확대의 방법으로 역으로 신생 성장국가에서 선진국으로의 해외직접투자를 추진하기도 한다.

 

한편, 해외직접투자와는 달리, 포트폴리오 투자(Portfolio Investment)는 경영참여 없이, 자본 양도소득, 이익배당금, 또는 이자 수익을 목적으로, 주식 또는 채권을 매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해외직접투자는 아래와 같은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합병 및 인수(Merger & Acquisition)

 

흡수/합병(Merger or Consolidation)

 

흡수합병은 참여하는 기업의 각각 주주의 과반수 이상 찬성 결의에 따른 둘 이상 기업의 결합을 말한다. 흡수의 경우, 참여하는 기업 중 하나로, 나머지 참여 기업들이 흡수되는 한편, 합병의 경우는 참여하는 기업들은 모두 새로이 신설되는 기업으로 합병되고, 참여기업들은 이후 더 이상 잔존하지 않게 된다. 흡수/합병에 따라 소멸되는 기업의 주식은 신설 합병법인 또는 생존 법인의 주식, 현금 또는 다른 대가로 전환된다.

 

[특 성]

- 흡수/소멸된 참여 기업들의 모든 채무(의무/책임)는 생존/신설 기업에 인수된다.

- 일반적으로 M&A계약상 제공한 보증(warranty)은 흡수/합병 후 존속되지 않는다.

 

자산인수(Asset Acquisition)

 

인수기업은 주로 대상기업의 자산의 전부 또는 부분만을 매입(purchase)하고, 그 대가로 인수기업의 주식, 현금, 채권 등을 매도자에게 지불하는 방법이다. 대상기업의 특정 사업/영업부문을 매입하는 영업 양수도 계약도 이 범주에 속한다.

 

[특 성]

- 특약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채무(liability)는 인수되지 않는다.

- 대상 기업의 identity는 이전 또는 유지되지 않는다.

- 자산과 채무의 선택적 인수도 가능하다.

- 인수계약상 보증은 인수절차완료(closing) 이후에도 존속할 수 있다.

- 복잡한 관련 서류/장부 및 수많은 세부 합의 조항이 필요하다.

 

주식인수(Stock Acquisition)

 

인수 기업은 대상기업의 주주들로부터의 주식 매입을 통해 대상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특 성]

- 대상기업의 identity가 유지, 보호된다.

- 상대적으로 간단한 거래다.

- 대상기업의 주식 100% 인수가 아닌 경우, 소수 주주에 대한 fiduciary duty(소수주주권 보호 및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 등)를 부담하게 된다.

- 대상기업의 모든 채무도 인수된다.

 

[비교표]

 

합 병

자산인수

주식인수

매입대상

대상기업의 주식

명시한 자산 및 채무

대상기업의 주식

대상기업(Target)

채무에 대한 책임

없음

있음

없음

대상기업의

주주승인 요건

과반수 이상

찬성 결의

과반수 이상

찬성 결의

해당 개별주주

와의 합의 필요

 

(2) 합작투자(Joint Venture)

 

합작투자는, 둘 이상의 partner의 자산과 사업을 결합하여, 다른 partner의 강점(기술력, 판매/marketing역량, 현지 정부 또는 공공관계상 지명도 또는 금융 신용도 등)을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다.

 

① 둘 이상의 파트너(자연인 또는 법인) 간의 투자 계약으로;

② 특정기업(합작사) 영위를 목적으로 각 파트너들의 부동산/동산 및 기타 자산과 전문역량을  결합하여 합작사를 설립 또는 구성하고,

③ 파트너들은 합작사를 공동 경영하고, 그 수익과 손실을 분담한다

 

합작투자(Joint Ventures)는 해외 신규시장에 진입하고자 하는 외국 기업의 입장에서, 해외 현지시장에서 현지기업과 함께 사업을 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합작투자는 외국기업에게 현지 기술력, 영업망, 시장에서의 신임도, 대정부 및 현지 재무기관과의 관계 등과 같이 현지 파트너의 특정 자산 또는 장점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비용으로 현지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개발도상국 또는 저개발국의 경우처럼, 해외투자법규상 외국기업의 참여, 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영역에서는 합작투자가 유일한 진입방법일 수 있다.

 

합작투자는 합작법인 설립을 통한 지분투자 합작( Equity joint Ventire) 방식외에도, 별개의 합작사 설립없이 partner 들간의 계약상으로만 존재하는 계약상의 합작 (Contractual Joint Venture) 방식도 가능하다. 이 경우, 합작은 기존 기업 간의 계약상으로만 존재하며, 합작사업을 위한 별개의 합작사가 설립 또는 구성되지는 않는다. 단일 목적 JV(Single Purpose JV)는 건설, 천연자원 개발 프로젝트에 이용될 수 있으며 그러한 합작투자는 프로젝트의 완료와 함께 종료된다. 지속형 JV(Continuing JV)는 파트너들 간의 전문역량과 강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상호간 지속적인 협력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에 이용되는 방식이다. , 우수한 선진기술을 가진 파트너(기술파트너)가 특정 제품의 설계를 담당하고, 이 설계를 기초로 제조 경쟁력 있는 파트너(생산 파트너)가 대량생산하며, 그 원부자재는 특정 파트너(원료공급 파트너)가 공급하기로 약정하는 장기전략제휴 계약이 이에 해당한다.

 

미국 등 많은 나라의 소득세 규정에 따르면 합작투자는 각 계약상 명시적으로 Partnership과 같은 법적 동업 관계 성립을 부인하고, JV의 유지기간과 목적을 제한한 경우에도, partnership으로서의 법인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그런 국가에서는 세무관련 의무를 담당할 파트너를 지정하여, 해당 세무당국에서 요구하는 세무신고, 세금납부 및 세무감사 등에 대한 업무이행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자회사 또는 현지 사무소(Subsidiary or Branch Office)

 

해외투자의 가장 간단한 방법은 해외에 현지법인(자회사) 또는 영업사무소(지사)를 설립, 운영하는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기업의 경우는 금융, 조세, 법률상 요건, 정치적 또는 소비자 관계 등에 있어 심각한 제약, 어려움 또는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다.

 

이용태 미국변호사

 

 

 

작성일시 : 2017. 7. 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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