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하도급법의 적용 회사는 대기업이나 대기업의 관계회사가 원사업자로서 중소기업에 하도급을 주는 경우에 적용된다고 생각할 있습니다. 그러나 하도급 법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일정한 요건에 따라 중소기업 간의 거래에도 아래와 같이 적용이 됩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정의) 법에서 "하도급거래"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하거나 원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조위탁·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을 받은 것을 수급사업자에게 다시 위탁한 경우, 위탁(이하 "제조등의 위탁"이라 한다)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이하 "목적물등"이라 한다)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이하 "납품등"이라 한다)하고 대가(이하 "하도급대금"이라 한다) 받는 행위를 말한다.

법에서 "원사업자"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2조제1 또는 3항에 따른 자를 말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아닌 사업자로서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2. 중소기업자 직전 사업연도의 연간매출액[관계 법률에 따라 시공능력평가액을 적용받는 거래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당시 공시된 시공능력평가액의 합계액(가장 최근에 공시된 것을 말한다) 말하고, 연간매출액이나 시공능력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 이하 호에서 같다] 제조등의 위탁을 받은 다른 중소기업자의 연간매출액보다 많은 중소기업자로서 다른 중소기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는 제외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중소기업자의 범위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2조제2항제2 본문에 따른 연간매출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표시된 매출액으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 중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시작일부터 하도급계약 체결일까지의 매출액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

2조제2항제2 본문에 따른 자산총액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으로 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시작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산총액으로 한다.

2조제2항제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간매출액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자"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제조위탁·수리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2. 건설위탁의 경우: 시공능력평가액이 3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3.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

 

 

소프트웨어 개발은 위에서 용역위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중소기업이 원사업자인 경우에도 연간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이고 수급사업자보다 연간 매출액이 많은 경우에는 하도급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 상대가 중소기업이라도 위와 같이 하도급법에 적용받을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변호사 등의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미연에 방지해야 것입니다.

 

KASAN_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명 하도급법)의 적용 사업자의 범위 – 하도급 계약에서 주의할 사항.pd

 

정회목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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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3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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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는 2011. 3.부터 2012. 6.까지의 기간 동안 A 11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관련하여 11건의 SW시스템 개발 구축 등의 용역을 위탁한 , 위탁시 정한 하도급대금을 3,239천원 15,290천원 감액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 (감액 금지 )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는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있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의 행위는 정당한 사유에 의한 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위탁할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위탁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2. 9. (생략)

원사업자가 1 단서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감액할 경우에는 감액사유와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미리 주어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하도급대금 감액시 서면 기재사항) 11 3항에서감액사유와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감액 사유와 기준

    2. 감액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3. 감액금액

    4. 공제 감액방법

    5. 밖에 원사업자의 감액이 정당함을 입증할 있는 사항

 

 

공정거래위원회는 S사가 용역을 위탁할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사실이 있고, 이에 대하여 위탁할 명시한 조건 등에 따라 감액하였다거나 하는 감액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 이와 같은 S사의 행위는 하도급법 11 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S사는 감액사유와 관련하여 일부 용역계약의 경우 당해 수급사업자들이 계약체결 당시 제공하기로 인력이 업무수행 도중에 퇴사하였음에도 수급사업자들이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못하여 S사가 대체인력을 투입한 부분에 대하여 감액한 것이고, 외의 용역계약의 경우 수행해야 과업이 조정 또는 축소됨으로 인하여 과업이 늘어난 수급사업자도 있고, 줄어든 수급사업자도 있는데 과업이 줄어들게 되면 투입인력도 줄이게 되므로 비율만큼 감액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수급사업자의 투입인력 감소에 따른 감액은 수급사업자에게 아무런 손해를 주지 않으므로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되고,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감액사유에 대한 사실확인서 투입인력 변동내역 자료를 제공받아 제출함으로써 입증책임도 다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첫째 사건 용역위탁은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위탁이므로 투입인력의 변동여부와 관계없이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성과물을 납품하면 되는 것이지 업무수행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투입인력에 변동이 있다 하여 그것이 대금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없는 , 둘째, S사가 수급사업자들의 인력 퇴사 등으로 인하여 수급사업자들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없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있는 자료(, 이직한 직원의 경우 재직시 수급사업자가 부담한 의료보험료 4 보험료 납부내역, 소득세 원천징수내역 등의 자료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5년간 보존의무가 있으므로 제출이 가능하다 것임) 제출하지 못하고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 인력변동 내역 등의 자료만 제출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S사와 수급사업자들의 관계를 고려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 셋째, S사가 수행해야 과업의 조정 또는 축소가 있었다 하더라도  위탁할 이와 같은 사유를 감액할 조건으로 명시한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로 없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 S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S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처분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에서 도급사가 일방적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결과를 이용하여 도급자와 적극적인 협상에 임하면 유리한 결과를 끌어 있을 것입니다.

 

KASAN_하도급계약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하도급대금 감액 행위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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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2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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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는 2011. 2.부터 2012. 1.까지의 기간 동안 A 4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시스템 프로젝트 관련 6건의 SW시스템 개발 구축 등의 용역을 위탁한 , 위탁한 과업 일부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취소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 (부당한 위탁취소의 금지 )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에는 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조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2. 목적물등의 납품 등에 대한 수령 또는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행위

 

사안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S사가 A 4 수급사업자에게 6건의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 수급사업자에게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없다거나 수급사업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없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용역의 세부업무내용 테스트 관련 사항(5), 수수료 정산 수수료기준 관리 사항(1) 대한 위탁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취소하였는 , 이와 같은 S사의 행위는 하도급법 8 1 1호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았습니다.

 

S사는 당해 수급사업자들이 계약체결 당시 제공하기로 인력이 업무수행 도중에 퇴사하여 업무 공백이 발생하였고, 당해 업무를 자신의 비용으로 다른 수급사업자 또는 자신의 인력을 투입하여 수행한 것이므로 수급사업자의 귀책에 따른 위탁취소이며, 인력의 퇴사가 발생한 수급사업자들이 먼저 업무조정을 요청하고 상호간의 협의를 통하여 이루어진 위탁취소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첫째, 단순히 수급사업자들의 인력이 일부 퇴사하였다고 하여 수급사업자들에게 경영상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 둘째, 용역수행행위 기간 중에 수급사업자의 직원이 퇴사하여 위탁내용을 축소하여야 상황이라면 수급사업자측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기간 중에 취소가 이루어져야 것인데, 위탁취소를 위한 계약변경이 계약기간 종료 후에 이루어진 사실에 비추어 수급사업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취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 셋째, S사는 수급사업자들의 인력 퇴사 등으로 인하여 수급사업자들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할 없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수급사업자들로부터 제출받은 확인서 인력변동 내역 등의 자료만 제출하고 있는데, 이것으로는 S사와 수급사업자들의 관계를 고려할 객관적인 입증자료라고 보기 어려운 , 넷째, 업무의 일부를 취소한 6 5건의 계약에서 피심인은 일률적으로 테스트 관련 업무를 위탁취소하고 자신이 수행한 사실에 비추어 개별수급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취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S사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S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처분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에서 도급사가 일방적으로 업무의 위탁취소를 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결과를 이용하여 도급자와 적극적인 협상에 임하면 유리한 결과를 끌어 있을 것입니다.

 

KASAN_하도급계약에서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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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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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사는 2009. 9.부터 2012. 7.까지의 기간 A 59  수급사업자에게 소프트웨어 시스템과 관련된 66건의 SW시스템 개발 구축 등의 용역을 위탁한 , 수급사업자들로부터 계약종료와 함께 목적물을 납품받았으나 목적물수령일부터 10일을 초과하여 검사하였고, B 27 수급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29건의 용역에 대하여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한 사실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우선 사건 하도급거래에서 S사가 수급사업자들에게 용역위탁 지식정보 성과물의 작성을 위탁한 것으로 피심인이 목적물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 수령일을 특정하기 어렵고,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변경이 없었으므로 당초 계약기간 종료일을 목적물 수령일로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S사는 계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0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60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A 59 수급사업자에게 검사 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B 27 수급사업자에게는 60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는 , S사의 이와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9 2 하도급법 13 1항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9(검사의 기준·방법 시기)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등을 수령한 [제조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旣成部分) 통지받은 날을 포함하고,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수급사업자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을 통지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0 이내에 검사 결과를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용역위탁 가운데 역무의 공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3(하도급대금의 지급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지급기일을 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업종의 특수성과 경제여건에 비추어 지급기일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에 대하여, S 첫째, 개별 모듈은 단독 실행(구동) 어렵고, 다른 개별 모듈들과 결합하여 전체 시스템이 완성되어야 개별모듈의 실행 다른 모듈들과의 연동이 되는지 여부를 검사할 있는 , 둘째, 전체 시스템의 실행 연동이 이루어졌을 때에야 해당 용역이 완성되었다고 있으므로 잔금지급은 검사 완료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이 업계의 관행으로 되어 있는 , 셋째, 사건 용역위탁의 대부분은 개별 모듈제작을 위한 용역을 하나의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수급사업자들로부터 소수의 인원을 제공받아 하나의 모듈 작업에 투입하여 진행하는 역무위탁의 성격이 강하여 수급사업자별로 목적물을 납품받아 검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등을 고려하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S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수급사업자들이 완성한 여러 개별 모듈(또는 시스템) 연계연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1차적 책임은 개별 모듈 개발을 담당한 수급사업자에게 있다기보다 시스템 통합 사업자인 S사에게 있으므로 목적물의 납품이 있으면 즉시 검사 수령하여야 하고, 만약, 목적물을 수령한 통합하는 과정에서 개별 모듈의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 당해 모듈을 작성한 수급사업자에게 하자보증책임을 물어야 것인바, 통합과정에서 하자가 발견될 가능성을 이유로 검사를 지연하고 하도급대금(잔금)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것이라 없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사건 하도급거래가 역무위탁의 성격이 강하여 사실상 검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사건 하도급 거래는 용역위탁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위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은 S사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납부하도록 처분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인 수급사업자는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계약에서 수급검사를 지연하거나 여러 가지 사유를 대면서 대금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 위와 같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결과를 이용하여 도급자와 적극적인 협상에 임하면 유리한 결과를 끌어 있을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용역 하도급계약에서 검사지연 및 대금 지연지급 행위 사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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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11.0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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