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필립스에서 전기면도기 등 특정 품목은 할인판매용으로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하는 것을 금지 + 위반한 대리점에 대하여 출고정지·공급가격 인상 등의 제재함.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할 수 있는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권장소비자가격의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가격정책 수립 + 위반한 대리점들에 대하여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으로 제재함.

 

2. 불공정거래행위 해당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2조 제6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

 

3. 과징금 부과 + 고위 임원의 위법행위 가중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위반사업자의 이사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고위 임원(등기부 등재 여부를 불문한다)이 위반행위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10%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은 가중할 수 있습니다(공정거래법 시행령 별표 2).

 

고위 임원이 단순히 위반행위에 관한 보고를 받고 이를 제지하지 않는 등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차원을 넘어서 위반행위를 주도, 계획하는 등 위반행위에 직접 관여한 경우 과징금 산정에서 가중사유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안에서 고위 임원의 직접 관여행위가 있었으므로 과징금 산정에서 가중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판결문 중 해당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첨부: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17435 판결

대법원 2013두17435 판결.pdf

 

KASAN_필립스 전기면도기 등 핵심제품의 인터넷오픈마켓 할인판매가격 제한 위반한 대리점에 제품공급제한은 재판매

 

 

작성일시 : 2017.09.0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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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개정 제조물 책임법 (2018. 4. 19. 시행 예정) 공정위 핵심내용 설명자료.pdf

 

 

작성일시 : 2017.08.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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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SAN_위탁매매 계약 관련 법률적 쟁점.pdf

 

 

 

작성일시 : 2017.08.1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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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무성 해외자산관리국(OFAC)은 싱가폴 회사(CSE TransTel)에게 12백만불의 벌금을 부과키로 합의 하였다고 지난주에 발표하였다는 보도입니다.

 

요지는, 싱가폴 회사가 싱가폴 은행을 통해 이란의 회사들에게 "미국달러화"로 지급함으로써, 이란에 대한 미국정부의 경제제재법령을 위반하였다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주로 외국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제제재조치국 관련 자금결제행위에 대한 감독 및 제재 조치를 취해왔었는데,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 해외기업이 미국영역외에서 행한 대금지급행위라 하더라도, 미국의 경제제재대상국관련 대금지급이 "미국 달러화"로 이루어진 경우에 까지 관할권을 행사하여 벌금등 제재조치를 취한 최초의 case란 점에 주목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기업들이 미국의 경제제재조치 대상국의 기업들과 거래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미국이 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으나, 미국 달러화로 결제하는 순간 미국법령 위반에 따른 벌금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 각별한 유의를 요합니다 

 

, 우리 기업들이 불가피하게 이런 제재국가의 기업들과 거래시는 대금결제는 미국 달러화 이외의 통화를 사용하도록 해당 계약 조건에 반드시 명시하는 것으로, 컴플라이언스 차원에서도 관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련 논평기사(원문):

http://www.fcpablog.com/blog/2017/8/1/compliance-alert-lessons-from-ofacs-recent-enforcement-actio.html

 

컴플라이언스 미국 경제제재조치 대상국관련 대금결제시 유의사항.pdf 

 

이용태 미국변호사

 

 

작성일시 : 2017.08.0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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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행위 검찰 수사결과 보도자료

 

170725_보도자료(정우현_엠피그룹_회장의_불공정거래사건_수사_결과)-서울중앙지검.pdf

 

 

 

 

작성일시 : 2017.07.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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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비트코인 등 인터넷거래관련 개인정보유출 피해 속출

 

ICT의 발달과 4차 산업혁명 가속화에 따라, 전통적인 off-line 시장으로부터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중심으로 급격한 변화를 보여 왔고, 결제방법에서도 인터넷결제, 모바일결제 비중이 급격히 늘고, 최근에는 전통적인 화폐 또는 재화를 대체할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가 새로운 투자 및 결제수단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big data를 통한 비즈니스모델이 각광받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상거래 방식과 이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비즈니스모델의 확산, 대중화에 따라 종전의 법제도상의 규제와 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관련 입법의 보완/정비와 함께 예방/보호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국내 최대 비트코인 거래소 '빗썸'이 사이버 공격으로 3만명 넘는 고객의 정보를 도난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유출된 일부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보이스 피싱 또는 기타 사기범 등에게 가상화폐가 유출되는 2차 피해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우리나라 법제상으로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화폐나 재화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이들 가상화폐 거래소 등은 설립과정상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허가/신고 대상업체도 아니고, 관련 영업행위에 대한  조사, 제재 대상도 아닌, 통신판매업체에 불과하므로, 소비자들의 이런 피해발생에도 금융관련 법규상 보상/보호가  적용되지 않아, 이들 통신판매/온라인서비스 업체들의 자발적인 보상이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는, 피해자별로 피해사례에 따른 개별, 구체적인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에 의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n     개인정보유출 피해관련 배상책임

 

이러한 피해의 1차적인 원인은 i) 해킹이나 ii) 서비스/판매 업체 직원의 과실로 인한, 관련정보에서 비롯된 바, 그 책임의 주된 근거는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의무에 초점이 맞춰지게 될 것이고, 이에 대해 판례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가능한 기술수준으로 개인정보를 관리하였는가?”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과실 여부 및 배상책임을 결정하고 있으므로, ICT 기술과 온라인 거래에 익숙한 전문 변호사들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법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최근 정보보호관련 법규개정안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자는 피해액의 최대 3배까지 보상이 가능한 징벌적 배상제도(2016 7)와 함께 피해자의 피해액 입증 없이도 300만원까지는 배상판결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법정손해배상제도 (2014 11)의 적용으로 과거 10~20만원 수준의 실효성 없는 배상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피해보상이 가능한 높은 금액의 새로운 판례들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39조 손해배상책임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삭제<2015.7.24.>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 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7.24.>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ㆍ도난ㆍ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시행일 : 2016.7.25.] 39조제3, 39조제4

39조의2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7.24.] [시행일 : 2016.7.25.] 39조의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를 규제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망법에서도 사실상 동일한 내용으로 손해배상책임 (징벌적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음 [정보통신망법 제32조 및 32조의 2 참조]

 

특히, 신용정보법 또한 개인정보 유출시 관련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대폭 강화되어, 이러한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향후 관리, 감독에 철저한 주의가 요구된다.

 

n     국제거래상 개인정보보호와 유럽연합의 GDPR(일반정보보호법) 준수의무

 

이러한 통신판매, 온라인, 사이버 거래로 인해 국가간 영역 파괴 현상은 더욱 가속화 되어, 국제상거래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어, 그 피해 또한 특정국가에 한정키 어려운 특수성에 따라, 국제거래에서의 risk management 차원에서 요구되는 컴플라이언스 중점영역으로 종전의 공정거래법 (Anti-trust Laws), 해외부패방지법 (Foreign Corrupt Practices Act)에 이어 개인정보보호법 (Data Protection/Security Laws) 준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법 및 해외부패방지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국가간 영역을 넘나드는 통신/인터넷 판매 및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이들 법규는 특정국내의 거래에 한정되지 않고 역외관할 (Extraterritorial Jurisdiction) 적용이 확산되고 있는 대표적인 영역이므로 해당업체의 설립지국 뿐만 아니라, 거래행위 및 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관련 법규에 대한 준수도 간과하여서는 안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제거래상 가장 유의를 요하는 대표적인 개인정보보호법규로, 유럽연합(EU)에서 제정되어 시행(2018 5 25)을 앞두고 있는 유럽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공정거래법규나 해외부패방지법의 경우, 미국의 법규와 기준이 국제거래에서의 선제적, 대표적 기준으로 작용해 왔다면, 개인정보보호법규의 경우는 미국의 구체적/통일적 기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단계에서 유럽연합이 구체적인 기준과 함께 강화된 강행법규의 시행을 선언하고 있어, 향후 각국의 입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국제적인 기준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995년부터 시행되었던 종전의 유럽 개인정보보호지침(Personal Data Protection Directive)Directive(지침) 성격상, EU회원국에 대한 입법지침으로서 구체적인 법적 방식과 수단 등은 각국에 위임되었던 반면, 이를 대체하기 위헤 제정된 EUGDPR  최상위 단계의 입법인 Regulation으로서 EU역내 모든 회원국에 직접적인 법적 효력을 미치는 강행법규로써, 유럽연합(EU) 회원국들간의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기준을 통일성 있게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개인정보가 저장되거나 이전되는 위치 및 방법, 정보에 접근할 시 적용되는 정책 및 감사에 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하고 있어 관련 기업들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은 물론, EU 집행위는 현재 EU 기업들은 유럽에서 활동 중인 역외기업들에 비해 매우 엄격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금번 개정으로 역외기업들 역시 EU 기업과 동일한 법이 적용돼 EU 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힌 바 있어 과거의 공정거래에서 보았던 것과 같은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할 소지도 있다.

EU 내 사업장이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EU 거주 정보주체에게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구매 습관을 추적하는 등 정보주체의 행동을 모니터링하는 기업에까지 전 세계적으로 확대 적용되어, 그 대상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와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i)              개인정보 처리활동 기록 (records of processing activities),

ii)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직적 조치 (data protection by design and by default)

iii)           개인정보 영향평가 실시 (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

iv)           DPO(Data Protection Officer) 지정,

v)            행동강령 및 인증제도 (codes of conduct and certification mechanism)

vi)           개인정보 침해발생 시 침해 인지 후 72시간 이내에 감독기구 통보 및 정보주체에게도 지체없이 통보,

vii)          EU 시민의 개인정보는 GDPR의 규정에 부합할 경우(적정성 결정에 따른 이전, 적절한 보호조치에 의한 이전, 구속력 있는 기업규칙 등) EU 역외  이전.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하반기까지 EU 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현재 EU로부터 개인정보체계를 인정받기 위해 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정부 차원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EU의 적합성 평가를 통과해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추가절차 없이 개인정보의 역외이동이 가능해지게 되나, 그러지 못하게 되는 경우는 개별 관련기업벌로 이전 적합성 평가/인정을 받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GDPR 위반시는 최대 2천만 유로( 245억원)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4% 중 높은 금액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므로, 우리나라의 관련 기업들도 내년 시행될 GDPR 법규 숙지 및 사내 컴플라이언스 규정 점검/보완을 통한 준수 및 위반 예방활동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GDPR 관련 컴플라이언스 점검차원에서 아래 자료를 적극 참조하시길 권장한다.

 

[참조 1]  우리 기업을 위한 「유럽 일반 개인정보 보호법」 안내서 (행정자치부/한국인터넷진흥원)

https://www.privacy.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0000000828490&fileSn=0&nttId=7875&toolVer=&toolCntKey_1=

 

[참조 2]  EU GDPR 공식 포털

http://www.eugdpr.org/eugdpr.org.html

 

20170508_-_우리_기업을_위한_GDPR_안내서(최종)v2.pdf

 

이용태 미국변호사

 

 

 

 

 

작성일시 : 2017.07.1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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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영역에서 활발하게 논의되었던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살펴봅니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일반 소비자가 제기하는 소송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주로 문제되었던 소송 유형으로 우리나라에는 아직 소송 사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실제 소송에서 치열하게 다투게 될 많은 쟁점에 대해 어느 정도 정해진 판단기준도 부족하고, 따라서 소송결과에 대한 정확한 예측도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분야 관련 사항을 나름대로 간략하게 정리하여 올립니다.

 

1. 공정거래법상 규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불법 리베이트 등 법 위반행위를 신고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조사한 후, 법위반행위로 판명될 경우 그 해당행위의 중지 및 시정을 명령할 수 있고, 그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안이 무거운 경우 검찰에 형사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정위는 직접 손해를 입는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손해배상청구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통상 손해배상 문제는 공정위의 조사 및 규제 조치가 마무리된 후 제기되는 구조입니다.

 

2.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 관련 규정

 

공정거래법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규정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히 검토된 적이 별로 없었으므로, 아래와 같이 손해배상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특별규정을 전문을 인용해 드립니다.

 

11장 손해배상

56(손해배상책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6조의2(기록의 송부 등) 56(손해배상책임)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57(손해액의 인정)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3. 당사자 관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원고는 피해를 입은 자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 등으로 시장을 잠식당한 경쟁 관계에 있는 회사도 피해자에 해당할 뿐만 일반 소비자도 해당합니다. 원고 범위를 넓게 인정하려고 일부러 포괄적 표현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경쟁회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지만, 아직 그와 같은 뉴스는 없는 것 같습니다.

 

피고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입니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안에서는 사업자인 회사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 임원이나 영업 담당자는 피고 적격이 없습니다. 다만, 리베이트를 주도하여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공정위 조사기록상 명백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사업자와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원고의 선택에 따라 공동피고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여지도 있습니다.

 

4. 고의 또는 과실 추정

 

공정위에서 리베이트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서 판단하고 나면, 손해배상 청구권의 요건인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추정됩니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과 달리 피고인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다는 점을 반대로 입증해야만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거의 어려울 것입니다. 피해자의 손해배상을 돕기 위한 특칙입니다.

 

5. 손해의 발생

 

원고는 불공정거래행위의 존재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본인이 손해를 입었다는 점, 그 리베이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손해의 입증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일단 언론기사에 따르면, 리베이트에 사용된 금액만큼 의약품 가격이 올라갔고 환자 입장에서는 그에 따라 환자본인부담금이 높아졌으므로 손해가 생겼다는 주장입니다. 대략 매출액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리베이트이고, 그와 같은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그 비율만큼 약가도 내려갔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손해발생 사실을 증거에 기초하여 엄격하게 입증하여 합니다. 그러나, 짐작되는 것처럼 그와 같은 입증이 구체적 소송에서 매우 어렵습니다. 참고로, 공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에서도 비슷하게 입증책임의 정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소송의 공익성을 고려하여 원고에게 엄격한 입증책임을 요구하지 않고 입증책임을 어느 정도 완화해 주는 경향이 강합니다. 리베이트 관련 사건에서도 원고에게 손해의 발생 및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을 어느 정도 경감해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에는 공정위에 대해 관련 조사기록 전체를 법원에 송부하도록 하는 제56조의 2를 두고 있는데, 피해자를 도와 손해배상 입증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특칙에 해당합니다.

 

6. 손해배상 액수산정

 

민법상 대원칙은 차액설입니다. , 불법행위 당시 약가에서 그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형성되었을 가격을 빼는 방식으로 산정하는 것이 기본 출발점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손해액 사정은 매우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히, 리베이트 행위 전에 보험약가를 결정하여 등재하는 구조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또한, 리베이트 제공이 없었다면 더 싼 약을 처방했을 것이라는 점이 전제된다면, 두 가지 약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실제로 비싼 약이 아니라 가격이 더 싼 약을 처방되었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할 것인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만약, 리베이트가 없었다면 더 싼 약이 처방되었을 것이라는 전제가 성립되지 않는다면 손해 및 그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원고에게 수많은 난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법 영역에서는 이와 같은 손해 및 그 액수 산정의 어려움을 일찍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원고에게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같은 정도의 입증을 요구한다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현실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57조에는 법원이 어느 정도 재량으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특별 규정을 명시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 공정거래법 위반행위가 있고, 소비자에게 손해가 있다면 그 사업자에게 적절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려는 취지에서 둔 특칙입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사한 사건의 판결에서, 여기서 원고가 손해액에 대한 단순한 가정이나 추측만을 주장하는 것으로는 불충분하고 어느 정도 개연성 있는 증거가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여, 그 구체적 적용 기준을 밝힌 바 있습니다.

 

7. 소멸시효 문제

 

소멸시효에 관한 특칙은 없으므로 민법상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됩니다. , 리베이트 등 법위반행위 일로부터 10, 피해자가 가해자 및 그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3년의 단기소멸 시효완성 여부가 중요한데, 통상 피해자의 권리보호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원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공정위의 시정조치가 확정된 때로부터 3년으로 해석하였습니다.

 

KASAN_불공정거래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행위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pdf

 

 

 

작성일시 : 2017.07.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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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령 및 기본내용 

 

계약자유의 원칙이 무한정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공정거래법 제29조 제1항에서 “사업자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인 사업자 또는 그 다음 거래단계별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가격을 정하여 그 가격대로 판매 또는 제공할 것을 강제하거나 이를 위하여 규약기타 구속조건을 붙여 거래하는 행위“(2조 제6)를 의미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상품유통 과정에서 상위에 있는 사업자가 다음 거래 단계의 판매가격을 정하려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여 최종 소비자 가격이 낮아지도록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위단계 사업자인 제약회사가 상품유통의 다음 단계 사업자인 도매상의 판매가격을 통제하려는 위 약정 행위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요구한 제약회사 甲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책임이 있습니다.

 

2. 판단기준 법리

 

구속조건부 거래 중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의 제한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함에 있어서 그 거래상대방의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에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는 해당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의 형태,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시장 상황, 사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시장에서의 지위, 제한의 내용과 정도, 경쟁에 미치는 영향,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행위와 함께 또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위 대법원 20109976 판결 등 참조).

 

최저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해당 상표 내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라 할지라도 시장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그 행위가 관련 상품시장에서의 상표 간 경쟁을 촉진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후생을 증대하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관련 시장에서 상표 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있는지 여부, 그 행위로 인하여 유통업자들의 소비자에 대한 가격 이외의 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는지 여부, 소비자의 상품 선택이 다양화되는지 여부, 신규사업자로 하여금 유통망을 원활히 확보함으로써 관련 상품시장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관련 규정의 취지상 사업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9976 판결 등 참조).

 

3. 문제사안 및 판결요지

 

전자회사에서 특정고가 품목에 대해서는 할인판매용으로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 대하여 출고정지·공급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가하고, 또한 인터넷 오픈마켓에 공급할 수 있는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권장소비자가격의 50% 이상 가격으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가격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반한 대리점들에 대하여 출고정지, 공급가격 인상 등의 제재를 가한 가격정책 시행이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불공정거래행위해 해당하는지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위 행위의 위법성을 인정하고 공정위의 제재처분을 승인하였습니다.

 

4. 참고 - 공정위 제재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중지 및 시정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사실을 신문에 공표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액수는 위법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한 매출액의 2% 범위내의 금액, 만약 매출이 없는 경우에는 5억원 이내의 금액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한편, 공정위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 불복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첨부: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317435 판결

대법원 2013두17435 판결 .pdf

 

 

 

 

작성일시 : 2017.06.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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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정거래 규제 영역 및 유형

 

실무상 흔히 공정거래법이라 약칭하고 있는 이 영역은 우리나라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주로 anti-trust law, 유럽에서는 competition law로 불려지고 있다. 각국마다 경쟁법의 구체적 실체법상 규정과 기준은 각기 다르나, 경쟁 정책의 공통적인 목표는, 반경쟁적 행위 및 관행을 규제함으로써 시장에서의 건전한 경쟁을 유지, 증진하여, 소비자 보호와 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국가의 공정거래 법규가 규제하는 주요 3대 영역은 아래와 같다.

      카르텔(담합) 또는 기타 반경쟁적 계약 또는 부당한 공동행위

[미국, Sherman Act 1; EU,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TFEU) 101]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통한 반경쟁적 행위

[미국, Sherman Act 2; EU,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102]

       반경쟁적인 합병 또는 인수(합작 포함)

[미국, Clayton Act 7; EU, 유럽연합 이사회 규칙(Regulation) No. 139/2004]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서 회원국의 기업들에게 권고하고 있듯이, 기업들은 그들의 영업활동이 반경쟁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는 모든 국가의 경쟁법규를 준수하며 영업할 것이 요구된다. 더 구체적으로, 기업들은 경쟁자 상호간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는 반경쟁적 계약 체결 또는 관행을 금지한다.  OECD 가이드라인에서 금지한 아래 4대 부당경쟁행위는 미국 및 EU 등 대부분 국가들에서 입법 및 판례를 통해 당연 위법으로 규정되어 왔다.

        가격담합(Price Fixing)

        입찰담합(Bid Rigging)

        생산량 제한 또는 쿼터 할당(Output Restraint or Quota Allocation)

        고객, 공급자, 지역(territory) 또는 중개인(dealer) 할당을 통한 시장 분할(Market Allocation)

 

경쟁법의 일반적인 재판관할권 원칙은, 각 국가의 영토적 경계 이내로 제한되기 때문에, 국내 경쟁법은 자국 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관할 영토 밖의 행위를 다루지 않는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많은 국가들, 특히 미국과 유럽연합은 그들의 관할권 밖에서 이루어지는 반경쟁적인 행위로부터 자국 시장과 소비자(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영향이론 또는 효과이론(effects doctrine)이라 불리는 원칙을 근거로 자국시장 바깥에서 행해진 반경쟁 행위에 대해서도, 국내 시장에 반경쟁적인 효과를 끼친 경우, 치외법권 적용에 의한 재판관할권을 인정하고 있다.

오늘날 거래의 국제화 경향 확산과 함께, 반경쟁행위에 대한 역외관할 적용사례도 확산되어, 특정 제품관련 가격담합 등 동일한 위반 사건에 대해 미국, 유럽 및 중남미 국가에 이르기까지 여러 국가 경쟁당국의 조사, 벌금 및 형사처벌 제재가 줄지어 다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이미 오래전부터 미국 독점금지법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확산된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또는 market share)이 높은 국가적 효자 산업일수록 각국 경쟁당국의 감시, 규제에 직면할 risk가 높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기업 내 자체적인 ‘Antitrust Compliance Program’을 만들어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러한 반독점법 준수 프로그램에 따른 임직원 교육 및 내부 상시 감시를 통해, 위법행위의 사전예방은 물론, 우발적으로 발생한 위법행위도 조기에 적발하여, 경쟁당국에 자진신고하여 감면혜택(Leniency) 기회를 확보, 과징금 및 형사처벌 risk를 최소화하고,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 또한 조기 차단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risk 또한 최소화하는 활동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 부당경쟁 행위 유형 및 검토기준

 

미국 법무성(DOJ) 및 연방공정거레위원회(FTC)Antitrust Guideline 에 따르면, 아래 Per se illegal 유형이나, safety zone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쟁자들 상호간의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Rule of Reason (합리적 판단 원칙)에 따라, 시장에 미칠 부정적 효과와 긍정적 효과를 비교 판단하여 규제여부를 결정한다.   

(1) Per Se Illegal(당연위법)

불공정거래 목적이나 효과의 입증이 없는 경우에도, 입법 또는 판례를 통해 “per se illegal”로 규정된 행위의 경우에는 그 목적이나 효과에 관계없이 규제됨에 유의하여야 한다.

       price fixing(가격담합)

       output restraint(생산/공급제한)

       market division(시장분할)

(2) Safety Zone (안전지대- 심사면제)

특수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 아래 조건 충족시, (미국)경쟁당국은 부당경쟁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한다.   

      표면적으로 부당 경쟁 요인이 없으며(and),

      관련자들의 총 시장 점유율이 20% 이하 이거나 (or),

경쟁적인 가격으로 사용자에게 제공가능한 4종 이상의 대체기술이 존재하는 경우

 

(3) Rule of Reason(합리적 판단)

 

해당 담합행위가 그 특성상 “per se illegal”이 아닌 경우, anti-competitive effectpro-competitive effect와의 비교 및 less restrictive한 대체수단의 존재여부를 종합적으로 비교, 판단하여 위반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미국 법원은 경쟁법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행위가 경쟁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고려하여 그것이 합리적인지, 또한 경쟁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검토하고, 불합리한 경쟁제한 효과를 가진 행위만을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합리의 원칙’(rule of reason)을 확립해 왔다.

 

실무 입문자들의 체계적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 법무성과 연방공정거래위원회가 발간한 거래 영역별 Anti-trust Guidelines을 기준으로, 부당경쟁 행위 규제영역 및 유형, 검토기준 등을 요약, 정리하면 아래 도표와 같다.

 

  

 3.       우리나라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한편,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상 일반 불공정거래행위는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경쟁사업자 배제, 부당한 고객유인, 거래강제, 거래상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사업활동 방해, 부당한 자금·자산·인력의 지원 (부당 지원행위) 등의 9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공정거래법 제2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6항 별표1)

[상세내용 참조: http://www.ftc.go.kr/policy/compet/utpGeneral.jsp]

 

이용태 미국변호사

 

작성일시 : 2017.06.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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