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허분쟁에 관한 안내문 발송행위를 영업방해 행위로 보고 금지한 가처분 결정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9. 27.2013카합225 영업방해금지가처분 결정 --

 

1. 사실관계

 

A사는 창문용 자동폐쇄장치에 관한 기술을 특허 등록하고, 창문용 자동폐쇄장치를 제조하여 창호업체, 건설회사에 납품하였습니다.

 

B사와 그 대표이사 C A사에 대해 위 특허권에 관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특허권이전등록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위 특허는 공동으로 또는 단독으로 발명한 직무발명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A사에 대한 보증금 및 대여금 채권을 바탕으로 특허권을 가압류하였고, 특허권 전부 또는 일부를 이전해야 하거나 또는 무상의 실시권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B사와 대표이사 C A사의 제품 판매회사와 부품 납품회사에 대해 "특허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니 향후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는 취지의 통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문제된 통지서 표현

 

제품 판매처에 보낸 안내장 – “현재 이 사건 특허에 관하여 가압류를 해놓고 특허이전 청구소송을 제가한 상태로 이후 법원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부품 납품처에 보내 안내장 – “소송, 가압류 등 모든 조치가 해결되기 전에 물건을 납품하였다가 불이익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3. 법원의 영업방해금지결정

 

"B C는 당사자 사이의 특허권이전등록청구사건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1) 제품 판매처에 특허분쟁이 해결되기 전 별지기재 특허권을 실시하여 만든 제품을 납품받을 경우 피해를 입을 것이다는 취지의 통지를 해서는 안되고, (2) 부품 납품처에 특허권 관련 소송이 해결되기 전까지 부품을 납품하면 피해를 볼 것이다는 취지의 통지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위반행위 1회당 1맥만원씩을 지급하라."

 

4. 판결 이유 및 시사점

 

법원은 이 사건 특허권 전부를 이전하도록 하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A회사가 이 사건 특허의 특허권자로서 특허를 실시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전제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래업체들에 위와 같은 안내장을 보내면 거래업체들로 하여금 이 사건 특허에 관한 법적인 문제가 있다는 불안을 조성하여 결과적으로 A사와의 거래를 꺼리게끔 유도함으로써 그 영업을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영업방해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A사가 구체적 영업방해 행위를 특정하지 않고 단지 "영업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해 달라는 청구는 그 금지의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위와 같은 영업방해금지명령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금지명령에 불구하고 그 위반행위를 한다면 1회당 1백만원을 A사에 지급하도록 하는 간접강제 명령도 동시에 하였습니다.

 

특허관련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1심 판결이 나오기 전, 또는 1심 판결이 났더라도 그에 대해 불복하는 상급심 재판이 제기되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 분쟁상황을 거래처에 전파하면서 사실을 교묘하게 왜곡하여 불안감을 조성함으로써 거래에 영향을 미치려고 시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송에 관한 사실만을 통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추후 책임 운운하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식으로 안내문을 보내는 것입니다위 사건 결정은 정당한 권리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정도라면 그와 같은 안내문이나 통지서 (또는 경고장) 발송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다는 사례입니다. 장기간이 필요한 본안 판결에 앞서 당장 눈앞에 닥친 영업상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구제방법입니다.


*관련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 9. 27.자 2013카합225 영업방해금지가처분 결정

의정부지방법원_고양지원_2013카합225_결정문.pdf

작성일시 : 2013. 12. 1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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