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거래 공정화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합니다) 14조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인 도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예를 들어 원사업자인 수급인이 파산에 이른 경우, 도급인에게 직접지급의무를 부과함으로써 하수급인을 수급인과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규정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와 관련된 최신 판례(대구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279 판결)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소외 발주자(도급인)는 피고(원사업자, 수급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이 사건 원도급계약)를 도급하여 주었고, 피고는 원고(수급사업자, 하수급인)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석공사(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하도급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2008년 말경 자금난에 빠지자 원고를 포함한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하수급인들은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소외 발주자는 원고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하도급 대금이 지급되지 않자, 원고는 전소에서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원사업자인 피고를 상대로 증액 대금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하수급인인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대금 2회분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도급인인 발주자를 상대로 하도급 대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소장 부본이 송달됨으로써, 원고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직접지급 요청을 하였다고 보아, 피고는 원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소멸하였는 지의 여부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하도급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4(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급사업자가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수급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1. 원사업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2.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

3. 원사업자가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4. 원사업자가 제13조의2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사업자에 대한 발주자의 대금지급채무와 수급사업자에 대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발주자가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할 때에 발주자가 원사업자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빼고 지급한다.

 

하도급법에 따른 직접지급제도는 직접지급 합의또는 직접지급의 요청에 따라 도급인(즉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의무를 부담시킴으로써 하수급인(즉 수급사업자)을 수급인(즉 원사업자)과 그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도급인은 도급대금채무의 범위에서 하수급인에 대한 직접지급의무를 부담하고(시행령 제9조 제3), 이와 동시에 하수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하도급대금채권과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도급대금채무는 소멸합니다(하도급법 제14조 제2).

 

그리고,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같은 항 제2(‘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직접 지급을 요청하지 않아도 같은 조 제1, 4,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정한 범위에서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하나, 나머지 제1, 3,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 비로소 위와 같은 직접지급청구권이 발생합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24176 판결 등 참조).

 

이때, 하수급인이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하였는지 여부는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요청 내용과 방식, 하수급인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문제 되는 직접지급사유와 하도급대금의 내역, 하도급대금의 증액 여부와 그 시기, 직접지급제도의 취지, 도급인·수급인·하수급인의 이해관계, 직접지급의 요청에 따르는 법적 효과와 이에 대한 예견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17. 4. 26. 선고 201438678 판결).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전소에서 약정한 하도급 대금과 함께 증액 대금을 청구하였습니다. 만약 이러한 증액 청구가 하도급법 제14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증액대금채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그러나 법원은 전소의 청구가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의 요청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전소에서 원고가 증액 대금을 청구한 것에 불과하고,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채무는 동조 제2항에 따라 소멸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

 

첨부: 대구고등법원 2017. 10. 18. 선고 2017279 판결 대구고등법원 2017나279 판결 .pdf

KASAN_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 규정 해석에 관한 최신 판례 소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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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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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교수의 미국대학 포스트닥터 연구원 재직 중 신약발명 성공에 따른 거액의 발명자 보상금 사례 --

 

오늘 조선일보 사설 "국서 되는데 한국선 안되나" 내용이 흥미롭습니다. 귀국하여 연구에 매진하는 대학교수에 관한 좋은 글입니다.

 

지식재산권 분야 변호사에게는 미국 UCLA 포닥 연구원 재직 중 신약개발 성공에 따른 성과금(발명자 보상금)으로 받은 금액이 600억원이 넘는다는 내용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사설 제목으로 뽑은 "미국서는 되는데 한국선 왜 안되나"는 다른 뜻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발명자 보상에 대해서도 "미국에서는 주는데 한국에서는 왜 안주나"라는 말이 그대로 적용될 것 같습니다.

 

사설을 읽어보면 이제는 미국과 같이 한국에서도 신약개발을 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마찬가지로, 발명자보상금에 대해서도 이제 한국에서도 미국과 같은 발명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6. 5. 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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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열티 수입이 전혀 없는 포괄적 무상 크로스 라이선스에 포함된 직무발명 특허에 대한직무발명자의 보상금 청구권 --

 

사용자 회사의 회계자료에 크로스 라이선스로 인한 수익이 전혀 없더라도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한 경우 발명자 보상금 산정 문제, 기술이전 대가로 산정되는 로열티 수입 금액에 크로스 라이선스(cross license) 부분을 산입할 있는지 여부

 

이에 관한 추가 질의를 받고서, 일본 최고재판소 판결을 참고자료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일본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외형적으로는 로열티 수입이 전혀 없는 포괄적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이더라도, 그 대상특허 중에 포함된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가상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로열티 수익을 기준으로 직무발명 보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cross license 계약에서 직무발명으로 얻을 사용자의 이익은 크로스 라이선스가 없었다면 상대방이 지불해야 할 로열티 상당액으로 보았습니다.

 

Hitach사의 퇴직 연구원이 광디스크 직무발명 특허에 대한 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일본 대법원은 2006. 10. 10. 회사는 전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163백만엔(16)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판결을 확정하였습니다.

 

위 일본최고재판소 판결은 (1) 국내 특허뿐만 아니라 해외특허에 관한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2) 사용자에게 외형적으로 로열티 수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 포괄적 무상의 크로스 라이선스의 경우에도 사용자 이익이 인정되므로 그것을 근거로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이 때 (3) 사용자의 이익은 크로스 라이선스가 없었다면 크로스 라이선스 상대방가 지불해야 할 로열티 상당액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판시하였습니다. 자기실시 유형 등에서 자주 사용하는 가상의 라이선스 계약을 상정하여 직무발명으로 인한 로열티 수익을 산출하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일본대법원 판결이지만 우리나라 소송에서도 기준이 삼을만한 좋은 참고 판결로 생각합니다.

 

작성일시 : 2015. 8. 25.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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