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의 개요

(1) 방위사업청 소속 공무원이 완성한 발명을 신고하지 않고 본인의 처 등 제3자 명의로 출원 등록함

(2) 3의 실시 사업자에 대해 특허권침해금지 경고장 발송

(3) 국가공무원이 직무발명을 국가에 신고 및 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 유출하여 특허출원 및 등록한 사실 적발

(4) 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 처분함

(5) 직무발명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제기함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직무발명 해당, 직무발명 완성사실 미신고 등 공무원 직무발명 관련 규정 위반, 징계 적법함

 

징계시효의 기산점 및 시효완성 쟁점 직무발명의 완성일 아닌 특허 출원일로부터 3

 

 

 

징계 수위의 적정성 쟁점 공무원이 직무발명을 신고하지 않고 사유화한 것 + 특허권행사로 국가사업 차질 초해 우려 등 비위정도 심함 중징계에 해당하는 3개월 정직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 아님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858518 판결

 

KASAN_공무원 발명자가 수건의 직무발명을 소속 행정청에 신고하지 않고 외부 유출하여 제3자 명의로 특허출원 및

서울고등법원 2019. 1. 25. 선고 2018누5851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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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7.1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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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      원고 연구원 Dr. Arefolov : 기업체 8년 근무 경력 연구원

-      2011Harvard chemistry lab, 지도교수 Matthew Shair 연구실 소속 Postdoc으로 근무 시작 

-      해당 연구실에서 Cortistatin A 연구개발 프로젝트 진행 + 연구 참여 결과 신물질 특허 출원 및 등록 성공  

-      그러나 특허 관련 서류에 Dr. Arefolov 발명자로 기재되지 않음

-      20163월 제약회사 Merck와 라이선스 체결 계약금 $20 million + 추가 로열티 지급 조건

-      원고 Dr. Arefolov – 피고 하버드대학, 지도교수를 상대로 소송 제기

-      발명 기여 및 공동발명자 성립 주장 + 특허 지분권리 주장 + 손해배상청구  

 

쟁점 대학 연구실 소속 postdoc 연구원의 공동발명자 해당 여부

 

첨부 소장의 요지

 

-      Dr. Arefolov was part of the creative team that created theoretical as well as actual Cortistatin A analogs

-      Arefolov contends that he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to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project to develop novel analogs of a compound that went on to be licensed by Merck

-      From the conception of a broad category of Cortistatin A analogs, to the creation of numerous specific analogs

-      As a specific example, Arefolov’s contribution to developing three compounds included in a patent application that lacks his name.

-      Arefolov suggested one to Shair during a discussion and Shair “agreed that testing it made sense.”

-      Arefolov suggested another by email, and “devised the method for creating, and in fact created,”

 

실무적 포인트: 공동발명자 판단 명세서 전체 내용이 아니라 청구항 발명 기준 + 창작에 실질적 기여 여부 + 주장하는 자에게 구체적 입증자료로 입증해야 하는 입증책임 있음

 

소장의 일부 인용

 

 

첨부: 미국소장

Complaint.pdf

KASAN_미국 Harvard 대학의 신약물질 특허 – 제약회사 Merck에 기술이전 라이선스 해당 연구실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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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05.22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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