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며 상법과 정관에 규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이사의 선임과 해임 등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회가 구성되므로 주주총회의 개최와 운영, 의결권의 행사는 경영권 분쟁, M&A 분쟁에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주식의 양수도자 간에 주권의 귀속이 어디에 있는지 다툼이 있어 의결권의 금지 또는 허용에 관한 분쟁도 발생합니다.

 

상사 가처분은 주주총회일, 이사의 업무행위일자 등에 맞물려 있어 시기적으로 급박하여 사실상 불복이 어렵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만족적 단행적가처분이므로 본안화 경향이 있고 단심화되고 있어, 분쟁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절차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주총회 개최금지, 결의금지, 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소집, 결의사항 등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에 주주총회 소집이 통지된 후에 급박하게 신청되므로, 특별기일 특별송달을 통하여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가처분은 분쟁 중에 소송등이 계류되어 있음에도 주주총회가 위법하게 개최되고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용될 있습니다. 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은 정지를 구하는 회의 목적사항을 특정해야 하고, 통상 대표이사에 대한 결의집행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됩니다.

 

주주제안과 의안상정 가처분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것을 제안할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가처분입니다(상법 363 1, 363조의2 1 3%이상 소수주주). 회사가 주주제안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의제로 삼지 않고 주주총회 절차를 밟은 경우 거절당한 주주는 거부당한 의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시키기 위하여 회사(통상 대표이사 포함) 상대로 의안상정 가처분을 신청할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금지, 행사허용 가처분은 주주총회에 앞서서 의결권 제한이 문제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의결권 제한에 해당하는 여부가 분쟁의 대상이 되어, 의결권 제한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사전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할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와의 분쟁으로 의결권의 행사가 금지될 위험이 있는 당사자는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을 신청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중에는 가처분이 경영권의 귀속을 변동시킬 있고 원상의 회복이 극히 곤란하므로 통상보다 더욱 엄격한 소명이 요구되곤 합니다. 의결권 제한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자기주식 취득, 상호주, 특별이해관계의 주주, 감사선임의 제한, 주주명부 폐쇄 시의 전환 주식, 자본시장법상의 공개매수규정 위반, 보고의무 위반, 외국인 주식취득제한 위반, 집합투자주식 의결권, 불공정한 신주발행, 주주간약정 위반 등에서 발생합니다.

 

의결권 대리행사권유금지 가처분은 주주가 대리인을 지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있으므로 회사나 대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회사의 주주에게 주주총회 통지와 함께 위임장 용지를 송부하여 의결권행사의 위임을 권유하는 행위를 있어,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주주총회 및 그 의결권에 관한 상사가처분.pdf

 

 

 

작성일시 : 2017. 9.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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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계약, 지분투자 등과 관련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다투는 소송이 발생할 있습니다. 주식회사 내부에서 주주간의 분쟁이나 경영권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 주식회사의 최종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를 통하여 해결되거나 이에 대한 분쟁이 확대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며, 회사 관계 상사소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주식회사에 관한 법률관계를 획일성과 법적안정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 대한 하자의 정도에 따라 소송의 종류, 방법, 제소권자,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에서는 376조의 결의취소의 , 380 전단의 결의무효확인의 , 380 후단의 결의부존재확인의 , 381조의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등과 같이 4가지 종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소가 1억원, 합의부관할에 속하고, 원고는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542 2) 한하고, 피고는 회사에 한정됩니다. 제소기간은 결의의 날로부터 2 이내입니다. 원고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결의취소의 사유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와 같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 등입니다. 다만,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더라도 결의 취소가 회사나 주주의 이익이 되지 않고 이미 집행되어 취소의 효과가 없는 경우와 같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재량에 의해 취소청구를 기각할 있습니다.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소가 1억원, 합의부 관할이고, 제소권자, 제소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모두 제소할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제기권자에게 소의 이익이 인정되고 있고, 회사에 대한 채권자는 결의가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직접 침해할 경우에 한하여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피고는 마찬가지로 회사입니다. 결의무효의 사유는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 결의의 내용이 불공하여 무효로 있는 경우, 다수결을 남용하는 경우 등입니다. 다만, 회사의 합병등기에 의해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만을 별도로 제기할 없습니다.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소가, 제소권자, 제소기간, 피고는 결의무효의 소와 같습니다. 소의 이익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자체가 소집된 없고 결의의 존재도 없는 경우에는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각하 사유이고(대법원 1993. 3. 26. 선고 9232876 판결), 경우에는 결의 무효확인의 또는 일반민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것으로 보입니다. 결의부존재 사유는 주주총회가 소집되고 결의가 이루어졌지만, 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절차에 대한 하자의 정도가 심하여 주주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는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히 부당하고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있었던 경우에 결의의 날로부터 2 내에 소를 제기할 있습니다. 원고는 특별한 이해관계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이고, 피고는 회사입니다. 취소변경의 사유는 결의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써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회사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주주총회의 결의를 다투는 상사소송의 종류.pdf

 

 

작성일시 : 2017. 9.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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