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대적 인수합병 저지를 위한 정관 개정 주총특별결의

 

 

 

2. 법원의 판단 불인정 판결요지

 

(1) 초다수결의제의 허용 여부

 

이 사건 가중조항과 같은 초다수결의제는 다음과 같은 상법의 관련 규정의 문언과 의미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현행 상법 하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상법은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요건에 관하여 정관 등에 의한 가중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368조 제1), 특별결의요건에 관하여는 이러한 가중을 허용하는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상법 제434조 참조), 만일 입법자가 특별결의요건에 관하여도 보통결의요건과 같이 정관에 의한 가중을 허용할 의사였다면 이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었을 것임에도 그렇지 않은 것은 이를 허용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주식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요건에 관한 상법 제434조는 1995. 12. 29. 개정되었는데, 개정 전의 특별결의요건은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의 출석으로 그 의결권을 3분의 2이상이었다가 개정 후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그 요건이 완화되었다. 당시 이러한 개정의 취지는 주식이 다수의 주주에게 폭넓게 분산되어 있는 주식회사의 경우 종전규정에 따른 특별결의요건을 갖추기 위한 의사정족수를 충족시키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러한 의사정족수 제한을 없애기 위함이었는데, 특별결의요건을 다시 강화하는 내용의 초다수결의제는 이러한 상법개정의 취지에도 반한다.

 

상법 제434조의 특별결의요건은 주식회사의 합병 외에도 주식의 분할(329조의2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등(374조 제1), 이사의 해임(385조 제1), 자본금의 감소(438조 제1), 해산의 결의(518)나 회사의 계속(519) 등에도 적용되는데, 이는 주식회사의 영업양도, 자본금이나 경영권의 변동 및 회사의 존속 등이 주주들의 이익이나 권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보통결의사항보다 그 결의요건을 보다 가중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특별결의요건을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위와 같은 주식회사의 여러 중요사항을 결정함에 있어서 상법 제434조가 규정한 것과 다른 내용의 특별결의요건을 얼마든지 새롭게 창출하는 것이 가능해짐으로써 주주총회에서의 의사결정의 신속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함은 물론, 나아가 상법이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요건을 별도로 규정한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시장이나 주식회사와의 거래시장에서의 안정성과 신속성에도 반한다.

 

주주의 권리는 본질적으로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하므로, 다수주주에 의해 소수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아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반대로 소수주주의 권리보호라는 목적에만 치우쳐 다수주주의 의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 역시 허용될 수 없다. 그런데 초다수결의제를 허용할 경우 극단적으로는 극히 일부의 소수주주의 반대 만으로도 주식회사의 경영이나 영업 등 중요사항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데, 오히려 이는 소수주주에 의한 다수주주에 대한 지배 또는 억압일 뿐만 아니라, 다수주주의 의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나는 것이어서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주식회사의 경영권 보호가 어느 정도 요구되고, 그에 따라 일부 국내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의 수단 중 하나로 초다수결의제를 채택하고 있더라도 추가 지분확보를 통한 방어수단(신주의 제3자 배정, 자기주식 취득 등), 주식발행을 통한 방어수단(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제3자 배정 등) 등 다른 방법을 통하여도 충분히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 더욱이 주주총회에 합병에 관한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이사회의 결의가 요구되는데 (상법 제362, 393조 등), 이러한 이사회의 결의 방법에 관하여는 상법이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라는 보통결의요건을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므로(391조 후문(, 주식회사로서는 이사회의 결의방법을 보다 가중함으로써 적대적인 인수합병 등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도 있으므로, 굳이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결의에 있어서 초다수결의제를 허용할 특별한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가중조항의 유효 여부

 

설령 초다수결의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가중조항은 어느 모로 보나 상법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상법은 주식회사의 합병에 있어 주주총회에서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을 뿐(상법 제522조 제1, 3), 그 합병이 우호적인지 또는 적대적인지를 전혀 구분하지 않고 잇다. 또한 자본주의에서는 기본적으로 합병의 자유가 보장되는데, 그 합병의 성격이 우호적 또는 적대적인지 여부에 따라 합병의 허용 여부가 본질적으로 달리 취급되는 것도 아니다. 특히 이 사건 가중조항에 포함된 적대적이란 용어는 이미 그 표현 자체에서 기존의 경영자들 또한 그들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가진 주주의 이해관계만 반영된 것이어서 가치중립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불명확한 개념이어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

 

이 사건 가중조항에 의할 경우 사실상 현재 피고의 경영진에 해당하는 이 사회가 사건에 적대적인수합병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게 되는데, 그 판단결과에 따라 합병에 관한 특별결의요건이 전혀 다르게 되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합병의 승인 여부를 피고의 주주들이 아닌 피고의 이사회 또는 경영진이 결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결국 이 사건 가중조항은 합병에 관하여 최종적인 승인권한을 주주총회에 귀속시킨 상법 제522조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초다수결의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더라도 해당 기업의 경영권 방어행위의 동기나 목적, 방어수단의 합리성 등을 종합하여 그 허용 여부가 결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결정에는 그 방어행위로 추구하는 회사 도는 주주의 이익의 내용, 방어행위 실행의 결정과정이 적정한 절차를 거쳐 상당한 근거를 가지고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가중조항이나 이에 관한 이 사건 결의가 위와 같은 요소들이 충분히 고려되어 결정된 것이라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특별결의요건을 어느 정도까지 가중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 사건 가중조항은 출석의결권 수의 100분의 90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70 이상을 모두 갖출 것으로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출석의결권 수의 가중비율인 3분의 2, 4분의 3 또는 5분의 4 등은 물론, 발행주식총수의 가중비율인 21 또는 3분의 2 등을 모두 현저히 초과하고 있어 그 가중비율도 지나치게 과도하다. 나아가 이 사건 결의는 피고의 정관 중 오로지 이 사건 가중조항에 관하여만 그 개정을 위해서는 다시 이 사건 가중조항에 따른 특별결의를 요구하고 있어 이 사건 가중조항은 그 가중의 방법에 있어서도 현저히 균형을 잃어 적정하지 않다.

 

피고는 코스닥 상장된 주식회사로서 이 사건 결의가 있기 직전 해인 2013. 12. 31. 기준으로 소액주주의 수가 1,417(주주비율 98,87%)에 이르고, 소액주주의 보유주식수가 4,496,880(보유주식비율 34.54%)이며, 월간거래량이 몇 십만 주에서 몇 백만 주에 이르는 등 거래량도 상당한 회사로서 피고의 주주가 되고자 하는 일반사람들에게 주식의 취득 등과 관련하여 공개된 회사이다. 그런데 이 사건 가중조항에 의할 경우 대다수의 주주가 합병에 찬성한다고 하더라도 현 경영진의 입장을 반영한 극히 일부 소수주주의 반대만으로 그 합병에 관한 승인결의는 불가능하게 되고, 이러한 사정은 공개된 주식거래시장을 통해 피고의 주식을 취득하려고 하는 거래당사자들 또는 기존에 피고의 주식을 취득한 주주들이 당초에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가중조항은 결국 주식거래시장의 기본이념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주주들의 권한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첨부: 전주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7가합2297 판결

 

KASAN_적대적 인수합병 방어용 정관 개정 – 초다수결의제 도입 주총특별결의 무효 전주지방법원 2020. 10.

전주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7가합2297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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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2. 29.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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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는 주주로 구성되며 상법과 정관에 규정하는 사항을 의결하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이사의 선임과 해임 등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회가 구성되므로 주주총회의 개최와 운영, 의결권의 행사는 경영권 분쟁, M&A 분쟁에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주식의 양수도자 간에 주권의 귀속이 어디에 있는지 다툼이 있어 의결권의 금지 또는 허용에 관한 분쟁도 발생합니다.

 

상사 가처분은 주주총회일, 이사의 업무행위일자 등에 맞물려 있어 시기적으로 급박하여 사실상 불복이 어렵고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만족적 단행적가처분이므로 본안화 경향이 있고 단심화되고 있어, 분쟁의 향방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한 절차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주주총회 개최금지, 결의금지, 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이 있습니다. 주주총회의 소집, 결의사항 등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에 주주총회 소집이 통지된 후에 급박하게 신청되므로, 특별기일 특별송달을 통하여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가처분은 분쟁 중에 소송등이 계류되어 있음에도 주주총회가 위법하게 개최되고 개최가 위법함이 명백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용될 있습니다. 결의효력정지 가처분은 정지를 구하는 회의 목적사항을 특정해야 하고, 통상 대표이사에 대한 결의집행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됩니다.

 

주주제안과 의안상정 가처분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것을 제안할 있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가처분입니다(상법 363 1, 363조의2 1 3%이상 소수주주). 회사가 주주제안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의제로 삼지 않고 주주총회 절차를 밟은 경우 거절당한 주주는 거부당한 의안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시키기 위하여 회사(통상 대표이사 포함) 상대로 의안상정 가처분을 신청할 있습니다.

 

의결권 행사금지, 행사허용 가처분은 주주총회에 앞서서 의결권 제한이 문제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의결권 제한에 해당하는 여부가 분쟁의 대상이 되어, 의결권 제한을 주장하는 당사자가 사전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등을 신청할 있습니다. 반대로 회사와의 분쟁으로 의결권의 행사가 금지될 위험이 있는 당사자는 의결권행사허용 가처분을 신청할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중에는 가처분이 경영권의 귀속을 변동시킬 있고 원상의 회복이 극히 곤란하므로 통상보다 더욱 엄격한 소명이 요구되곤 합니다. 의결권 제한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자기주식 취득, 상호주, 특별이해관계의 주주, 감사선임의 제한, 주주명부 폐쇄 시의 전환 주식, 자본시장법상의 공개매수규정 위반, 보고의무 위반, 외국인 주식취득제한 위반, 집합투자주식 의결권, 불공정한 신주발행, 주주간약정 위반 등에서 발생합니다.

 

의결권 대리행사권유금지 가처분은 주주가 대리인을 지정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있으므로 회사나 대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다수의 의결권을 확보할 목적으로 회사의 주주에게 주주총회 통지와 함께 위임장 용지를 송부하여 의결권행사의 위임을 권유하는 행위를 있어,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주주총회 및 그 의결권에 관한 상사가처분.pdf

 

 

 

작성일시 : 2017. 9. 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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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계약, 지분투자 등과 관련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다투는 소송이 발생할 있습니다. 주식회사 내부에서 주주간의 분쟁이나 경영권에 대한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에 주식회사의 최종의사결정기구인 주주총회를 통하여 해결되거나 이에 대한 분쟁이 확대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대한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 제기되며, 회사 관계 상사소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법은 주식회사에 관한 법률관계를 획일성과 법적안정성을 고려하여 주주총회에 대한 하자의 정도에 따라 소송의 종류, 방법, 제소권자, 제소기간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법에서는 376조의 결의취소의 , 380 전단의 결의무효확인의 , 380 후단의 결의부존재확인의 , 381조의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등과 같이 4가지 종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취소의 소는 소가 1억원, 합의부관할에 속하고, 원고는 주주, 이사, 감사, 청산인(542 2) 한하고, 피고는 회사에 한정됩니다. 제소기간은 결의의 날로부터 2 이내입니다. 원고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지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결의취소의 사유는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경우와 같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결의의 내용이 정관에 위반한 경우 등입니다. 다만,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이더라도 결의 취소가 회사나 주주의 이익이 되지 않고 이미 집행되어 취소의 효과가 없는 경우와 같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거나 일반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재량에 의해 취소청구를 기각할 있습니다.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는 소가 1억원, 합의부 관할이고, 제소권자, 제소기간에 아무런 제한이 없이 확인의 이익이 있는 자는 모두 제소할 있습니다. 취소소송의 제기권자에게 소의 이익이 인정되고 있고, 회사에 대한 채권자는 결의가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를 직접 침해할 경우에 한하여 소의 이익이 인정됩니다. 피고는 마찬가지로 회사입니다. 결의무효의 사유는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경우, 결의의 내용이 불공하여 무효로 있는 경우, 다수결을 남용하는 경우 등입니다. 다만, 회사의 합병등기에 의해 합병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는 합병무효의 소를 제기해야 하고, 합병을 결의한 주주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만을 별도로 제기할 없습니다.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는 소가, 제소권자, 제소기간, 피고는 결의무효의 소와 같습니다. 소의 이익과 관련하여 주주총회 자체가 소집된 없고 결의의 존재도 없는 경우에는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어 각하 사유이고(대법원 1993. 3. 26. 선고 9232876 판결), 경우에는 결의 무효확인의 또는 일반민사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것으로 보입니다. 결의부존재 사유는 주주총회가 소집되고 결의가 이루어졌지만, 주주총회의 소집과 결의절차에 대한 하자의 정도가 심하여 주주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없는 경우여야 합니다.

 

부당결의 취소변경의 소는 주주가 특별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없었던 경우에 결의가 현저히 부당하고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였더라면 이를 저지할 있었던 경우에 결의의 날로부터 2 내에 소를 제기할 있습니다. 원고는 특별한 이해관계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 주주이고, 피고는 회사입니다. 취소변경의 사유는 결의가 현저히 부당한 경우로써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경우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회사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주주총회의 결의를 다투는 상사소송의 종류.pdf

 

 

작성일시 : 2017. 9.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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