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14조의41항의 별표 3) 

 

1. 제재부가금은 출연금 중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에 다음 표에서 정하는 제재부가금 부과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 

제재부가금 부과율 

5천만원 이하 

50%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천5백만원 + 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 

7천5백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15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억7천5백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20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7억7천5백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250% 

10억원 초과 

20억2천5백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300% 

 

2.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가.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 제한, 출연금 환수 또는 제재부가금 부과 조치를 받은 경우 

 나. 출연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부과권자는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호에 따라 산정된 제재부가금(나목에 따라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일부만 자발적으로 반납한 경우에는 반납한 금액에 대한 제재부가금을 말한다)의 2분의 1의 범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가. 법 제9조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정된 경우  

 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을 전담기관이 조사ㆍ확인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반납하고, 위반행위를 한 자가 조사 과정에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다. 그 밖에 연구용도 외로 사용한 동기, 방법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재부가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KASAN_[국책과제분쟁]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사안에 대한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상 제재부과금 기준.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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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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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11조의2 제1항 제5호 연구개발비를 사용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1조의2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 단체, 기업, 연구책임자ㆍ연구원 또는 소속 임직원(이하 이 조에서 "해당 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출연금을 불가피하게 연구 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로서 용도 외로 사용한 출연금을 지체 없이 원상에 회복한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실익이 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제재부가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제재부가금과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에 관한 업무를 국세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그 밖에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조의2 제1항 제5호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14조의4(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이하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에 드는 비용이 부과ㆍ징수하려는 제재부가금보다 큰 경우를 말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부과할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4조의5(제재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밝혀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제재부가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제재부가금을 부과받은 자(이하 이 조에서 "제재부가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제재부가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경제 여건이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제재부가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그 납부기한 전까지 납부기한의 연기 또는 분할납부의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연기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항에 따라 분할납부를 하게 하는 경우 각 분할된 납부기한의 간격은 4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분할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기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제재부가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제재부가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때 

2.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제재부가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14조의6(가산금)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체납된 제재부가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14조의7(독촉) 제11조의3제4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제재부가금 체납액 및 가산금 

2. 납부기한(독촉장을 발부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3. 납부장소 

4.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징수한다는 뜻 

 

KASAN_[국책과제분쟁] 연구개발비의 용도 외 사용, 유용, 횡령 사안에 대한 제재부과금 관련 법령 규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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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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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책과제, 국가연구개발과제에서 부정사용 사업비 환수처분과 추가로 부정사용 연구비의 최대 450%에 해당하는 제재부과금 가능 --

 

국책과제 연구비 유용이나 횡령으로 적발되면 그 법적 책임이 매우 무겁습니다. 횡령, 유용 등 부정사용으로 적발된 연구비를 환수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금액의 최대 450%에 해당하는 과징금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책과제 참여제한처분, 형사처벌, 인사징계도 있습니다.

 

종전 블로그에서 안내한 적이 있지만, 이번에 교육부 학술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보고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아래와 같은 제재부과금 기준은 산자부, 보건복지부 등 타부처 법령 입법예고와 동일한 내용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제재부가금 부과대상자가 최근 5년 이내에 사업비의 지급중지 또는 환수를 당했거나 출연금의 50% 이상을 연구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위 제재부과금액의 50%를 가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450%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학술활동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등에 대해 제재부과금액의 50%를 감경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부정사용으로 판정되는 금액이 매우 중요합니다. 부정사용 연구비가 5천만원이라면 사업비 5천만원 환수 외에 추가로 25백만원 제재부과금(50% 가중 또는 감경 가능), 부정사용 연구비가 1억원이면 사업비 1억 환수 + 75백만원 제재부과금(50% 가중 또는 감경 가능) 등으로 부담액수가 산정됩니다.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부정사용 사업비가 10억원이라면 사업비 10억원 환수 + 제재부과금 2025백만원 + 50% 가중 사유가 있다면 추가로 약 101천만원 부과하여, 총 약 403천만이라는 엄청난 부담을 지게 될 것입니다. 국책과제 사업비 유용에 대해서는 매우 무거운 제재를 가한다는 의미입니다.

 

작성일시 : 2016.03.11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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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공통규정 개정안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과 규정은 너무 자주 바뀌어서 그 개정 내용을 따라가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시점의 법령규정이 적용되는지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번에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모든 국책과제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대통령령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국회가 아닌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되므로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 부과할 수 있는 참여제한 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여 제재 수준 강화

 

2.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지식재산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ㆍ등록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제재 수준 강화

 

3. 기술료 및 사업비 환수금 미납으로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해당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4. 중견기업의 정부납부 기술료 징수기준을 현행 정부출연금의 30%에서 20%로 인하하여 부담을 줄임. 중소기업의 10%, 대기업 40% 징수기준은 현행 유지. 참고로, 기술료 감경 및 면제 사유는 그대로 유지. 

 

5. 연구개발비 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기준을 다음과 같이 대폭 증강하여 제재수준 강화.

 

 

 

n 예를 들면, 용도 외 사용으로 적발된 금액이 1억인 경우 1억원 환수 + 7500만원까지 징벌적 과징금으로 추가 제재부과금 부과 + 그 제재부과금의 50% 가중 또는 감경 가능 + 연구비 횡령으로 업무상 횡령죄 또는 허위 지출증빙으로 사기죄 형사처벌 + 참여제한 2+ 국공립 연구소 및 대학의 경우 인사징계 등 중첩적 제재 가능함.

 

n 특히 거액의 연구개발비가 투입된 대형과제의 경우 용도외 사용으로 적발된다면 해당 과제의 정부출연금 전액환수 + 용도외 사용으로 인정된 연구개발비의 3배 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여기에 이론적으로는 50% 가중까지 할 수 있으므로 심각한 결과를 낳을 수 있음. 국책과제의 연구개발비 관련 규정에 관한 정확한 이해와 철저한 규정 준수가 필요함.

 

작성일시 : 2015.10.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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