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 R&D 사업 "기술료 징수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자부고시 개정 (2016. 1. 1. 시행 예정) -- 

 

1.   중견기업의 정액기술료 경감

 

중견기업의 기술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액기술료를 출연금의 30%에서 20% 인하하였습니다. 또한 성실수행으로 평가된 과제에 대해서는 착수 기본료는 면제되고 매출 발생 시에 매출정율 기술료만을 납부할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2.   정액기술료의 조기완납 감면범위 축소

 

정액기술료에서 기존의 조기납부 감면율 40-10% 20-5% 축소하였습니다.

 

[정액기술료 조기납부 감면율 축소]

구분

90일 이내 납부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현행

납부액의 40% 감면

30%

20%

10%

개정

납부액의 20% 감면

15%

10%

 5%

 

3.   경상기술료 인하

 

경상기술료에서 기본료(출연금 대비) 매출정율 기술료(매출액 대비) 아래와 같이 인하하였습니다.

 

[경상기술료율 인하]

기본료(출연금 대비)

매출 정률 기술료(매출 대비)

중소

중견

중소

중견

5 1%

10 2%

10 4%

1.25 1%

3.75 2%

5 4%

 

또한, 경상기술료의 최대 납부한도를 출연금 전액에서 정액 기술료의 120% 수준으로 인하하였습니다. 경상기술료 최대한도를 기존 출연금 대비 100%에서 중소기업 12%, 중견기업 24%, 대기업 48%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첨부: 산자부 2016 R&D 지원계획 보도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6년도 R&D 지원계획 공고.pdf

 

정회목 변호사

작성일시 : 2015. 12.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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