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학공동연구개발과제 참여기업에 대해 최종보고서와 기존 과제보고서를 비교하여 중복수행으로 판정하고 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을 내린 것을 취소한 법원 판결 소개 --

 

A사는 중기청 과제에 주관기관 C 대학과 공동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이고, 중간 진도보고서 및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해 기존과제의 보고서와 중복된다는 평가를 받았고, 최종적으로 중복수행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이의신청과 재심, 그 후 전문위원회 평가 모두 중복수행으로 동일한 판정을 하였습니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A사에 대해 3년의 국책과제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금 환수처분을 하였습니다.

 

A사는 위 제재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심판에서도 동일한 결론으로 패소한 후, 다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1심 법원은 위와 같이 이미 여러 번 중복수행이라는 평가 및 판단이 있는 상황에서도,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과제 중복수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희소한 사례로 생각되어 판결문을 첨부하여 소개합니다.

 

법원판결문에서 중요 부분의 요지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복수행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제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의 판단시점은 과제의 선정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당시 산학연 과제에서 이 사건 과제와 동일한 디자인이 완성되었다거나 개발 중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진도보고서는 개발목표 달성여부 및 향후 계획 등을 보고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부분에서 타 과제와의 유사성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섣불리 전체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 중복수행이라면 그 기간 동안 투입된 사업비가 없거나 유용되었어야 할 것이나 감사보고서상 과제 사업비가 정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사용용도 외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과제를 중복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이 사건 1심에서 패소한 중기청에서 불복하여 제기한 항소심 재판이 현재 종결되어 8월 중 선고만 남은 상황입니다.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재심평가위원회, 전문위원회, 특별위원회 등에서 수 차례에 걸쳐 동일하게 과제 중복수행으로 평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에서 그 판정을 뒤집은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항소심 법원에서 1심 판결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그 결과가 주목됩니다. 다음 달 항소심 판결이 나면 그 판결문을 입수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대전지방법원 2014. 10. 22. 선고 2014구합269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4구합269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7. 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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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의 BK21 사업을 취소하는 한국연구재단 결정을 다투는 행정소송 쟁점 및 판결 내용 - 대법원 2014. 12. 1. 선고 201228704 판결 --

 

BK21 사업을 시행하는 한국연구재단이 대학 연구팀의 연구비 부정사용을 이유로 BK21 협약을 해지하고, 연구책임자 교수에 대한 대학 자체 징계요구, 정부연구개발사업 3년 참여제한 및 정부출연 연구비 환수처분 등을 하였습니다. 이에 불복하는 행정소송에서 제기된 쟁점과 법원 판결을 살펴봅니다.

 

1.     대학뿐만 아니라 연구책임 교수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이 있습니다.

 

BK21 사업 협약은 원칙적으로 대학과 한국연구재단이 체결하므로 연구담당 교수는 계약상 당사자가 아닙니다. 교수가 실질적 담당자이자 이해관계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는 대학이 당사자입니다. 이와 같은 외형 때문에 대학교수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 문제되고, 하급심 법원은 형식적 관점에서 교수는 이 사건 사업 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협약 해지 통보를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보고, 행정소송을 각하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학뿐만 아니라 연구책임자 교수도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부분 대법원 판결이유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 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공익보호의 결과로 국민 일반이 공통적으로 가지는 일반적·간접적·추상적 이익과 같이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갖는 데 불과한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또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률상 이익은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의 명문 규정에 의하여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보호되지는 아니하나 당해 처분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단계적인 관련 처분들의 근거 법규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보호받는 법률상 이익, 당해 처분의 근거 법규 또는 관련 법규에서 명시적으로 당해 이익을 보호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근거 법규와 관련 법규의 합리적 해석상 그 법규에서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경우까지를 말한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33044 판결 등 참조)."

 

2.     대학에 연구책임 교수의 징계를 요구한 부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구비 부정사용을 이유로 한국연구재단에서 대학에 대해 연구책임 교수에 대한 대학자체 징계를 요구한 부분을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단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물론 실제로 징계를 받는다면 그 징계처분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 대법원 판결이유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83500 판결 등 참조). 대학 총장에게 대학 자체징계를 요구한 것은 법률상 구속력이 없는 권유 또는 사실상의 통지로서 원고의 권리, 의무 등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연구비 부정사용이 적발되면 BK21 사업 해지, 향후 정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정부출연 연구비 환수 등을 무거운 제재를 받습니다. 대법원도 이 사건에서 엄격하게 판단하여 3년 참여제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첨부파일: 대법원 2014. 12. 1. 선고 201228704 판결

판례_2012두28704.hwp

 

작성일시 : 2015. 6. 22.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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