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개요

 

영화 콘텐츠 저작권 침해 분쟁에서의 가처분 또는 예비적 금지 명령 (preliminary injunction) 허여 요건을 재확인한, 지난 8 25일자, 미국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l  사건의 피고인 VidAngel사는 시판중인 정품 영화 DVD 구매하여 복제방지 프로그램을 해제, 영화 콘텐츠를 서버에 저장하고 청소년 유해내용 제거프로그램을 심은 , 이를 온라인을 통해 재전송하는 on-line streaming service업을 통해 2500 이상의 저작물을 유통, 운영하였고,

l  디즈니 영화제작사(저작권자)들은 VidAngel 상대로 재제작권(reproduction right) 침해  제소와 함께 가처분 명령을 신청하였던 ,

l  연방 지법은 이에 대해 preliminary injunction 허여하자,

l  피고는 유해장면 제거 등을 위한 fair use 등을 이유로 항변을 제기함과 동시에, (1)원고의 likelihood of success on merits, (2) likelihood of irreparable harm,( 3) balancing of the equities (4) public interest 대해, 지방법원이 충분한 검토없이 가처분을 허여했다는 이유로 항소법원에 항소하였으나,

l  연방항소법원은 지방법원의 가처분 명령 허여에 흠결사유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심 판결을 지지하였음     

 

II.      VidAngel 비즈니스 모델

 

l  디즈니, 21C, 워너브라더스 영화제작사 들은 영화 TV 콘텐츠를 다양한 배포/라이선스 채널을 통해, windowing policy (발표후 경과 timing 따라 차등화된 요금 부과하여 수입 극대화하는 사업모델) 따라 다음과 같이 다변화된 유통망을 유지해오고 있음:  (1) 영화관, (2) DVD 판매/대여 (3) 온라인서비스 (4) 케이블/위성방송망을 통한 short-term VOD 서비스

 

l  VidAnegel 정품 DVD 구매하여, 저작권자의 콘텐츠 보호 코드를 해제 , 콘텐츠에 청소년 유해장면 제거기술 적용 서버에 저장하고, VidAngel로부터 정품 DVD 판매가 (:20) 구매한 온라인 서비스 고객들에게 유해제거기술이 적용된 영화콘텐츠를 제공하고,  구매자들이 시청후, 해당 DVD VidAngel에게 재판매하면 1박당 1(일반화질) ~ 2(HD화질) credit 공제한 차액을 환불해 주는 방식의 비즈니스 모델을 운영하여 왔고, 이를 통해 VidAngel 영화 공개후 최초 4주이내에 1 copy 평균 16회의 회전율을 기록하여 왔음. 이를 통해 고객들은 10불대 이상의 높은 이용료 지불이 필요한 최신작을 VOD 스트리밍 이용료 수준의 낮은 가격에 즐길 있다는 잇점을 강조한 마켓팅 진행 (1달러 스트리밍 서비스로 호칭됨)하여 왔고, 일부유해장면 제거된 콘텐츠시청의 불편에도 불구하고 본건 이용 고객 증가되어 월간 10만이상의 고객을 확보하게 .

 

l  (불법 복제물 유통 시비를 회피하고, space 또는 format shifting 항변 유지를 위해), 동시에 온라인서비스를 제공한 고객수만큼의 DVD copy 실물은 VidAngel 보관하고, 서비스가 제공중인 고객수만킁의 copy수량은 VidAngel 재고에서 제거되어 해당고객의 특정 ID 소유권이 이전되며, 환매/회수된 분량한도내에서 신규고객에게 재유통되는 방식으로 운영. 또한 고객은 반드시 항목이상의 제거대상 유해유형을 적용하여야만 시청가능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적용하였음.

 

III.   항소법원의 주요 적용 법리

 

l  가처분 명령 허여 적정성 판단에 있어, 연방항소법원의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구축된 아래의 4 요건을 재확인 하면서, 지방법원이 요건 별로 적적한 검토를 하였는지를 판단하였음.

 

(1) it is “likely to succeed on the merits,”

(2) it is “likely to suffer irreparable harm in the absence of preliminary relief,”

(3) “the balance of equities tips in [its] favor,” and

(4) “an injunction is in the public interest.”

 

l  또한, VidAngel 항변에 대해서는,

- Family Entertainment and Copyright Act of 2005, Pub. L. No. 1099, Title II, §§ 201, 202(a), 119 Stat. 218 (2005) 따르면, 가정용 시청관련 유해음향/영상물 제거/회피 적용된 재제작물에 대한 비침해 예외는, 정당하게 승인된 저작물 copy 적용된 경우 ( “from an authorized copy of the motion picture”) 한정되는 , 본건의 경우는 정품 DVD 하드카피 자체에 직접적으로 제거기술이 적용된 것이 아니고, DRM 해제후 저장된 콘텐츠에 유해제거기술을 적용후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유통한 것이므로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음. , VidAngel 정당하게 구매한  정품 DVD 최초의 권원이라는 것만으로는 충족되지 않음.

 

l  Fair Use 예외적용을 위해서는 아래 요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1) the purpose and character of the use, including whether such use is of a commercial nature or is for nonprofit educational purposes;

(2) the nature of the copyrighted work;

(3) the amount and substantiality of the portion used in relation to the copyrighted work as a whole; and (4) the effect of the use upon the potential market for or value of the copyrighted work.

VidAngel space-sfhift 또는 format shift 이유로 fair use 항변으로 제기하였으나, 본건 사용목적이 personal use 아니라 상업적 용도의 불법복제이므로 fair use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l  마지막으로, VIdAngel 정품 DVD구매를 통해, 승인된 player 통해 직접 시청할 사용권을 허여 받았을 뿐으로, 저작물에 심어진 복제금지 코드를 해제/회피할 권한까지 승인 받은 사실은 없으므로 지방법원이 저작권자의 저작권보호법 (DMCA) 따른 침해 주장 본안에 대한 승소가능성 판단에 있어서도 하자가 없다고 판시함.

이상과 같은 법리와 기준에 입각한 District Court 판단에 하자가 없으므로, 가처분명령을 허여한 원심판결을 인정한다고 판결하였음.

 

Ø 상세내용, 첨부 판결문(영문 pdf) 참조

copyright2.pdf

 

KASAN_저작권 침해에 따른 Preliminary Injunction 요건 관련 미국항소법원 판례 소개.pdf

 

이용태 미국변호사

 

 

 

작성일시 : 2017. 9. 5. 10:09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