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없이 들락거리는 SNS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되는 위법, 침해사례들을 유형별로 요약, 정리해 봅니다.

 

유형

법규

비고

악의적 비방, 모욕,  기타 악성 게시/댓글/영상/이미지 및 동조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07 1)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07 2)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인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에서 특정인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 반면, 해당 단체장 등에게 소속직원의 비리관련 진정서 제출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연성 부정

*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310)

*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욕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아니라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

* 자신이 직접 콘텐츠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명예훼손 등의 목적이 있는 게시물을 옮기는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 (스위스에서는 최근 facebook좋아요클릭을 통해 동조한 행위도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진/동영상/음악 등 SNS에 올리거나, 다운로드, 또는 수정게시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

-     저작권자 출처 (사이트링크가 가장 안전)남기고,

-     수정 않고, 상업적 용도 사용이나 공유 없이,

-     원저작물에 대한 평을 쓰는 블로그 운영 경우는

fair use에 해당하여 비침해

인물사진 게시

 

- 당사자 허락없이 찍은 사진은 초상권 침해

- 초상권자가 게재한 사진이라도 무단으로 타매체에 올리거나 퍼가는 행위는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 합성사진 (신체적 특징을 두고 두고 얼굴을 합성)도 초상권 침해

부모가 자녀사진 찍어 SNS에 육아일기 올린 경우 등은,

저작권 침해는 아니나, 자녀동의 없는 경우 초상권 침해 소지 있음

(프랑스 등 최대 1년 징역형, 벌금 45천 유로 해당)

건축물 사진 게시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건축, 미술, 사진 저작물을 촬영, 인쇄 등으로 복제,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님

(소유자/저작권자의 동의 의제)

, 영리/판매 목적 복제(영리목적 엽서/달력 제작, 판매),

동일 형체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 조각/회화를 조각/회화로 복제)로 복제는 저작권자 허락 필요

신문기사

뉴스출처 밝히더라도, 허락없이 뉴스기사 3줄 이상 그대로 사용하여 SNS등에 스트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     해당기사 홈피 direct link하거나,

-     3줄이내 요약 인용함이 바람직.

, 아래는 예외

-     날씨나 부고기사 등 단순 사실 보도

-     개인적 이용,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범위 이용   또는 학교 등 공공교육기관 수업목적 사용

URL(인터넷 주소), HTML(하이퍼텍스트) 링크

Direct link deep link는 개개 저작물의 웹 위치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물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 또는 진열 개시하는 것과 같은 저작권법상 제한,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링크행위는 침해방조에도 해당하지 않음

, 음란물의 링크는 공연전시죄를 위반한 것이 될 수 있음에 유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란 법률 65 1 2)

포털 검색

포털 검색을 통해 이용자가 타인의 저작물에 접근, 불법으로 퍼가서 올린 경우라도 일반적으로는 포털 운영자에게 침해책임을 물을 수는 없음.

, 이용자의 침해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저작권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차단 요구를 받거나 (요구가 없더라도)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하며, 게시물에 대한 관리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하면 게시물에 대한 차단 등 적절한 조치의무가 있으므로 운영자도 침해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 성립

* 소리바다와 같은 파일공유 온라인 서비스 경우, 이용자들의 P2P 기술통한 음악파일 공유행위가 대부분 불법복제임을 예견하면서도, 그러한 P2P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음악파일 다운받게 한 경우 저작권 침해방조

UCC 제작시

배경음악 사용하거나

안무 따라하는 행위

Fair Use 해당여부 판단 후, 제재하여야 함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fair use):.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를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의 판단을 위해

-     영리성/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채용정보 등 무단 crawling 행위

경쟁사 제공 채용정보를 허락없이 크롤링하여 자사영업에 이용하는 행위는

-      저작권법 위반 (93 1, 2; DB제작자 권리침해) 소지

-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2, 1, ())

채용정보에 대한 저작권 보호대상 여부는 사안에 따라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영업비밀 요건 미충족 또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기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근거한 권리보호는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

Viral marketing

일종의 입 소문 광고로, 마케팅대행사 등이 이메일, 블로그, 기타 SNS 등 인터넷상 전파 가능한 매체를 통해 특정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널리 퍼뜨리는 광고/마케팅 기법으로,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 또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시,  광고대행사뿐만 아니라, 광고주가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됨에 유의

 

 

 

SNS 법률상식.docx

이 용태 외국변호사

 

 

 

 

작성일시 : 2017.06.16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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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논문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행정부 허가신청 서류 등에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 문제 -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도5835 판결 --


1.    언론보도 내용


얼마 전 제품허가를 받기 위해 식약청에 학술 논문을 무단으로 복사해 첨부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과거에는 제약업계에서 저작권 침해문제가 크게 문제된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특허권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형상, 모양, 색깔이나 패키지에 관한 디자인권 뿐만 아니라 DC 자료, Detail용 또는 홍보용 팜플렛에 관한 저작권 침해 문제 등 지적재산권 전반에 걸쳐 법적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위 기사의 배경사실과 법적 의미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제약업계에서 참고할 만한 저작권법에 관한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 드립니다.

 

2. 위 사건의 사실 관계


위 사건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15835 판결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리프리놀(LYPRINOL)을 수입 판매하던 A회사는, 2002년경 리프리놀의 효능에 대한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들에게 리프리놀의 관절염증 조절 및 관절기능 개선에 대한 임상연구를 의뢰하였고, 그 임상시험 종료 후 교수들은 관절염 환자 54명에 대한 임상연구결과를 종합하여 2002 5월경 ‘슬관절 및 고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환자에서 뉴질랜드산 초록입홍합 추출 오일물(LYPRINOL)의 유효성 및 안정성에 대한 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A 회사에서는 2004년 위 논문을 근거자료로 제출하여 식약청으로부터 리프리놀 - 초록입 홍합 추출 오일복합물’을 건강기능식품의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런데, 2008년경 본사와 A회사의 수입 판매권 계약이 종료되었고, 새로운 B 회사가 2008 5월경부터 본사로부터 리프리놀을 수입하여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B회사의 대표이사이던 이 사건 피고인은 ‘리프리놀 - 초록입홍합 추출 오일복합물’을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기 위하여 저자들의 동의 없이 최신의학 Vol. 45., No. 5(2002)에 게재되어 있던 위 논문 전체를 직접 복사하여 식약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B회사는 임상시험 의뢰인 A회사, 논문저자인 교수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즉 이 사안에서는 학술논문을 창출하는데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던 B회사와 같은 제3자가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복사하여 식약청 허가자료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3.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한 학술논문의 저작권에 관한 본사의 권리 여부


임상시험과 논문발표 과정에서 본사의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다고 해도 저작권을 본사가갖는다는 명시적 약정이 없으면 본사는 저작권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A회사와 본사 사이에는 국내 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서 A회사가 시작하여 발표하는 판촉물 및 임상연구에 대한 저작권은 A회사가 보유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실, 이 사건 논문의 저자들이 논문의 해외 출판을 위하여 그 편집을 본사가 지정한 제3자에게 위임하기도 하였으나 본사에 이 사건 논문의 사용을 포괄적으로 허락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는 사실 등을 바탕으로 법원은 논문의 저자들이 본사에 이 사건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양도하였다거나 포괄적 이용허락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논문에 관한 권리가 본사에게 있다고 주장하면서 본사의 권리에 기대어 방어하려는 B회사의 방어논리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4. 공표된 학술논문의 공정한 인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표된 학술논문은 자유롭게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이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학술논문이더라도 원칙적으로 저작권자 동의 없는 복제 및 사용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한된 특정 범위에서만 자유로운 복제 및 사용이 허용됩니다. 저작권법에는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란 항목이 있고, 다양한 제한 사유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본 사안과 관련된 조항인 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에서는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 비평 · 교육 ·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B회사는 공표된 학술논문을 정당한 범위에서 인용한 것이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논문의 일부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전체를 그대로 복사하여 허가 신청서에 첨부한 것이므로 저작권법 소정의 ‘인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것을 ‘인용’으로 본다 하더라도, B회사가 ‘리프리놀 - 초록입홍합 추출 오일복합물’을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음으로써 제품 판매에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② 피고인은 기능성원료의 인정신청을 위한 근거서류로 이 사건 논문 전체를 복제한 것인데, 이와 같은 목적은 이 사건 논문이 작성된 원래의 목적과 같으므로, 이 사건 논문의 복제는 원저작물을 단순히 대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이 사건 논문이 임상연구결과를 기술한 사실적 저작물이기는 하지만 이 사건 논문의 일부가 아닌 전체가 그대로 복제되어 이용된 점, ④ 이 사건 논문의 복제로 인하여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와 같이 복사권 또는 전송권 등을 관리하는 단체가 복제허락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제공업자로부터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이 사건 논문의 복제물을 구할 수 있는 사정까지 엿보이는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이 사건 논문 복제행위를 저작권법 소정의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아무리 기술적이고 학술적인 내용의 논문이고 또 학술지에 공표된 것이라고 하여도, 논문의 일부가 아닌 전체를 많은 비용이 아니라 적은 비용을 지불하고도 입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복사하여 사용하였고, 또한 그 논문의 사용으로 상당한 이익을 얻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그 복제 사용행위는 명백하게 저작권 침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동의를 얻거나, 또는 사전에 저작권자들로부터 동의를 받고 논문을 수집하여 제3자에게 복제를 허용하고 그 비용을 받는 학술정보 데이테베이스와 같은 판매, 유통 경로를 통해 정식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입수하여 사용한다면 본 사건과 유사한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논문이 위와 같은 데이터베이스에 올라와 있지 않는 오래된 논문이라면 그 저작권자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또 직접 접촉하여 동의를 얻는 것도 실무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저작권법에는 이와 같이 이용허락을 받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법정허락이라는 제도를 대안으로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실무를 담당하므로 문의하시면 될 것입니다.

 

5. 일반인을 대상으로 널리 사용하지 않고 식약청 공무원만을 대상으로 한 사정


B회사는 논문을 불법 복사하여 제3자에게 판매한 것이 아니라 식약청 허가서류에만 첨부한 것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한 복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업 내부에서 업무상 이용하기 위하여 복제하는 것은 저작권이 제한되는 사유인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B회사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2011도5835_판결문_국가법령정보센터.pdf

작성일시 : 2013.09.04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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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판촉용 홍보자료, 팜플렛에 선발회사가 만든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자료에 관한 타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

 

후발회사는 선발회사의 제품 홍보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 선발제품의 효능 및 성능, 안정성 등 데이터와 설명 자료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가?

만약 선발회사의 제품 홍보자료팜플렛에 실린 시험 수치 데이터나 정리된 그래프 등을 후발제품의 판촉용 팜플렛에 사용한다면 법적 책임이 문제되는가?

이러한 문제들에는 저작권법이 직접 관련됩니다. 이하에서는 해당 법리를 살펴보고 실무적 대응책 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은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성 있는 표현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그 표현의 바탕이 되는 내용, 아이디어, 사상, 데이터 등은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표현과 그 바탕인 아이디어가 서로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합체된 저작물도 있습니다. 저작권법은 이와 같은 저작물도 보호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창작성 있는 표현만을 보호한다는 것이 저작권법의 가장 중요한 법리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은 아이디어/표현 2분법은 국제적으로 모든 국가가 채택하고 있으며 거의 예외가 인정되지 않는 확고한 법원칙입니다.

 

제품의 효능이나 안정성 실험데이터 자체는 표현이 아닌 아이디어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선발회사가 만들어 낸 데이터도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후발제품의 팜플렛에 오리지널사의 데이터 등을 그대로 사용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데이터를 정리한 그래프나 설명 문구를 그대로 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로 엄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해당 그래프나 설명 문언이 내용상 누가 하더라도 오리지널과 동일, 유사한 그래프 또는 설명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그것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설령 후발제품 팜플렛이 그 바탕인 내용을 사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 표현까지 무단 사용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원저작권자는 후발주자에 대해 저작권법상 권리주장을 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경우 후발회사가 그 표현뿐만 아니라 그 바탕인 데이터 등 내용까지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위법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효능이나 안정성 설명 및 그래프는 학술적 내용으로 누구에 대하여도 자유로운 이용이 허용되어야 하는 아이디어의 영역에 속한다 할 것입니다. 학술적 내용을 넘어 저작권이 미치는 경우에도 그 저작권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한정되는 것이지 학술적 내용 그 자체까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그와 같은 연유로 실험데이터 관련 영역에서 그 데이터에 관한 팜플렛 등 출판물이 학술적 내용과 구별되는 독창적 표현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받을 만한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타사의 팜플렛 내용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마치 선발회사만이 그 데이터를 독점할 수 있는 것처럼 과도하게 저작권 보호를 주장하는 것도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3.09.03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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