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ybrid Engine 관련 미국특허소송에서 현대, 기아 자동차에게 US$28.9 million 손해배상 책임인정 배심평결 --

 

현대 소나타 하이브리드 모델과 기아 옵티마 하이브리드 모델에 대해 제기된 하이브리드 엔진기술 특허침해소송에서 나온 배심평결(jury verdict)은 특허유효 및 특허침해 인정과 $28.9 million ( 3백억원)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내용입니다. 배심평결 이후에도 판사의 배심 평결에 대한 승인 및 판단, 고의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증액결정 등 후속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물론 패소자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CAFC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특허권자 Paice는 러시아에서 이주한 과학자 출신 Dr. Alexander Severinsky 1992Maryland 대학 내에서 창업한 벤처회사이고, 투자자, 공유 특허권자 Abell Foundation은 비영리공익법인으로서 NPE입니다. 이들은 현대, 기아자동차뿐만 아니라 Toyota, Ford 등을 상대로도 특허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그 중 Toyota 2010년 일찍 로열티 지급 license 체결 조건으로 특허소송을 화해 종결하였습니다.

 

미국법원 소송기록은 PACER로 누구나 입수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배심재판 중 제출된 최종 단계의 jury instruction에는 5건의 침해주장 특허, 특허무효 항변 중 진보성 흠결 주장요지, 침해여부 판단 쟁점, 손해배상액 산정과 로열티 산정방안, 기여율 산정 등등 본 특허침해소송의 핵심쟁점들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Proposed Jury Instruction

Proposed Jury Instruction.pdf

 

작성일시 : 2015. 10. 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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