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무발명 당시 사용자 A회사의 책임범위: 원칙적으로 M&A 당시까지 직무발명으로 인해 발생한 사용자 이익 범위로 책임 제한

 

대법원 201026769 판결 -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한 이후에는 더 이상 그 발명으로 인하여 얻을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무발명의 양수인이 직무발명을 실시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양수인이 처한 우연한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어서 이러한 양수인의 이익액까지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직무발명 보상금의 산정에 참작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사용자가 직무발명을 양도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양도대금을 포함하여 양도시까지 사용자가 얻은 이익액만을 참작하여 양도인인 사용자가 종업원에게 지급해야 할 직무발명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

 

2.    M&A 과정에서 직무발명에 대한 가치평가 후 양도한 경우: 직무발명 특허에 대한 양도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기술이전과 동일하게 평가

 

그 양도대금이 사용자의 이익에 포함됩니다. M&A라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이 쟁점에 관한 위 대법원 판결의 관련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가 얻을 이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발명에 대한 보상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별도의 새로운 약정이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발명으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만을 참작하여 산정한 직무발명 보상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발명의 양수인 피고에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이익액을 참작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양도대금의 액수를 산정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이 사건 권리의 양도대금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직무발명을 개별적으로 양수한 B회사의 책임범위: 원칙적으로 통상의 기술이전과 동일하게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한 책임 없음

 

개별적 기술이전과 구별되는 M&A로 양도인의 채권채무를 모두 포괄적으로 승계한 경우라면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도 채무로서 일반 승계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라면 전 사용자 A는 양도 시점까지 범위에서, B회사는 양도 전 범위에서는 A회사와 연대하여, 그 이후 범위에서는 B 단독으로 종업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4.    통상적 합병의 경우

 

상법 제235(합병의 효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포괄승계를 정한 강행규정입니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는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법률상 당연히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승계됩니다. 설령 당사자 사이 합병계약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채무를 존속회사가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합병되어 소멸한 회사 재직 중 직무발명을 완성한 직무발명자는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을 갖는데, 그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전, 또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기 전에 합병으로 벤처회사가 인수 합변으로 소멸된 경우, 종업원 직무발명자는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대해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5.    M&A 시 직무발명 보상금 쟁점 - 우발적 채무: 반드시 체크할 것

 

B회사 입장에서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예상하지 못한 우발적 채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상하지 못한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서는 M&A 과정에서 직무발명에 관한 Due Diligence를 정확하고 철저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전문가에게 관련 업무를 의뢰하여 철저한 Due Diligence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만약, M&A대상 기업이 그 핵심 자산이 기술과 IP 중심인 벤처기업이라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인한 우발적 채무의 규모가 심대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적 관점에서 직무발명에 관한 리스크를 철저하게 조사 검토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KASAN_M&A, 영업양수도 등 소속회사 변경 시 누구에게 직무발명보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사용자의 직무발명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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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5. 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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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수도는 독립적인 특정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 권리, 의무, 조직 등의 일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방식이고, 자산양수도는 유가증권, 공장, 기타 부동산 등의 특정 자산을 거래하는 방법입니다. 때에 회사의 중요한 영업부분, 자산 등을 거래할 경우에 주주의 손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한 절차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영업의 양도에 대하여 상법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요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상법 374). 상장법인의 경우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 또는 양도에 해당하는 여부도 법정하고 있습니다(자본시장법 165조의4). 중요한 자산의 양수도는 대상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이고(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조의6 1, 171 2 5), 중요한 영업 양수도는 대상 영업부문의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금액) 최근 사업년도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대상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사업연도 매출액의 10% 이상 경우, 대상 영업의 양수로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사업연도 부채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영업 전부의 양수인 경우입니다(자본시장법 시행령 176조의6 1, 171 2 1-4). 중요한 영업 양수도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요구하고 있지만(상법 374), 자산 양수도에 대해서는 이러한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상법 374(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회사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때에는 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374조의21 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자본시장법 171(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

16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영업 또는 자산을 양수하거나 양도할 것을 결의한 "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결의한 때를 말한다.

1. 양수ㆍ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금액을 말한다)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ㆍ양도

2. 양수ㆍ양도하려는 영업부문의 매출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매출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을 말한다)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ㆍ양도

3. 영업의 양수로 인하여 인수할 부채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부채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부채총액을 말한다)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

4. 삭제

5. 양수ㆍ양도하려는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금액을 말한다)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법인인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의 자산총액을 말한다) 100분의 10 이상인 양수ㆍ양도. 다만, 일상적인 영업활동으로서 상품ㆍ제품ㆍ원재료를 매매하는 행위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의 양수ㆍ양도는 제외한다.

 

상장회사가 아닌 경우, 중요한 자산양수도에 대하여 상법상 특별한 이행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사회 결의,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의 절차만으로 이행이 되나, 중요한 영업양수도는 상법상 주주총회 특별결의, 주식매수청구 절차를 이행하여야 합니다(상법 374). 상장회사인 경우, 자본시장법상 중요한 자산 또는 영업의 양수도의 경우에 공시와 신고, 외부평가기관의 평가, 주요사항보고서, 종료보고서 등의 추가 절차가 필요합니다(자본시장법 165조의4 1 2, 시행령 176조의5).

 

양수도의 절차는 먼저 이사회결의로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주주총회 소집과 반대의사를 접수한 후에 주주총회 결의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주주총회 20일까지 진행하고 양수도 계약 이행 대금지급을 후에 주식매수청구자에게 청구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하면 절차가 종결됩니다.

 

영업양수도 당사자가 주의할 사항은 영업의 양도인에게는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10년간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 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 군에서 동종업종의 영업을 하지 못하는 의무가 있고(상법 41 1), 영업 양수인은 상호를 속용하는 경우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3자의 채권에 변제할 책임이 2년간 존속합니다(상법 42 1, 45). 위와 같은 영업양수도 후에 관련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M&A의 유형 – 영업(자산) 양수도.pdf

 

 

작성일시 : 2017. 9. 2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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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계약과 관련하여 상법, 자본시장법, 노동법, 조세법, 독점규제법 등의 다양한 법률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M&A 시에는 필요한 법률 규정을 간과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상법

 

상법은 주식의 분할(329조의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34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의 승인(360조의3, 360조의16), 영업양수도(374), 이사의 해임(385), 정관변경(434), 자본금 감소의 결의(438),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3 배정(513, 516조의2), 해산 계속의 결의(518), 합병 분할 분할합병의 승인결의(522, 530조의3) 등에 대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특별결의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식 양수도] 정관의 주식양도 제한 여부 확인.

335(주식의 양도성)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있다.

②제1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주권발행전에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업 양수도] 양수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74(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회사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때에는 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374조의21 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자산 양수도]

자산 양수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374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법원은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374조가 유추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신주인수] 정관에 신주의 3 배정의 근거에 해당 여부 확인.

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배정일의 지정·공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회사는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있다. 다만,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416조제1, 2, 2호의2, 3 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납입기일의 2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합병]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522(합병계약서와 승인결의)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합병계약의 요령은 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승인결의는 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있다.

②제527조의2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있다.

 

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회사는 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527조의2 527조의3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

③제232조제2 3항의 규정은 1 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527조의2(간이합병)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27조의3(소규모합병)

합병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금액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1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없다.

⑤제1 본문의 경우에는 522조의3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사 감사의 자격 제한] 대상 회사의 임원진 교체를 위하여 확인.

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82조제3 뿐만 아니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경우에는 직을 상실한다.

382(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사외이사)

사외이사(社外理事)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피용자 또는 최근 2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피용자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피용자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피용자

상법 시행령 34(상장회사의 사외이사 )

542조의81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최근 사업연도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으로서 코스닥시장(대통령령 2469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벤처기업인 경우

2.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상장회사인 경우

3.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6조의9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상장회사(신규상장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날까지만 해당한다) 경우. 다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회사가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 또는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5. 해산을 결의한 상장회사인 경우

542조의8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 최근 사업연도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542조의10(상근감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고 한다) 1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상장회사가 절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본문의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을 상실한다.

1. 542조의82항제1호부터 4호까지 6호에 해당하는

2. 회사의 상무(常務)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피용자 또는 최근 2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피용자. 다만,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3. 1 2 외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법 시행령 36(상근감사)

542조의101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 최근 사업연도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542조의11(감사위원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상법 시행령 37(감사위원회)

542조의1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 최근 사업연도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회사는 제외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인 상장회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상장회사

3.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장회사

4.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상장회사(신규상장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날까지만 해당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15조의2(감사위원회)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393조의2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없다.

감사위원회는 393조의23항에도 불구하고 3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M&A시 적용 법률.pdf

 

 

 

작성일시 : 2017. 9.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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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통하여 대상회사를 인수하는 방법은 다양하나, 통상 다음의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있습니다. , 합병, 구주양도, 신주인수, 자산영업 양수도 등의 4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1) 합병

 

합병은 회사 전부 또는 일부가 해산되어 재산이 포괄적으로 청산절차 없이 신설 또는 존속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해산회사의 주주에게 신설 또는 존속회사의 주식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합병의 경우 이해관계자인 회사의 주주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우선 주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하며(상법 522, 434), 반대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상법 522조의3).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합병에 이의를 제기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당해 채권을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상법 232).

 

합병은 이러한 주주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쳐야 하는 관계로 적어도 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합병은 소멸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하므로 개별 권리 의무를 일일이 이전하여야 하는 절차상의 부담은 없는 반면 소멸회사의 부외부채, 우발채무도 아울러 승계된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2) (구주 또는 신주) 주식의 인수

 

대상기업의 구주 또는 신주의 취득을 통하여 대상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하는 방법으로 전통적인 M&A 방법입니다. 주식취득의 경우 인수기업과 대상기업 모두 주주총회의 승인 채권자, 반대주주를 위한 별도의 보호절차가 요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합병에 비하여 비교적 절차가 간이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상기업이 비상장 회사인 경우에 대상기업 주식의 50%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과점주주로서 간주취득세 납부의무(지방세법 7 5), 대상회사의 미납조세채무에 대한 2 납세의무(지방세기본법 47) 등의 부담이 있습니다. 또한 대상기업이 상장회사인 경우 주식취득과 관련하여 대량보유보고(5%보고), 임원, 주요주주 주식소유보고(10%보고) 하여야 하며, 대상기업의 부외부채 우발채무를 M&A 대상에서 제외할 없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주식인수만으로는 대상기업의 경영권 획득할 없으므로 즉시 주주총회를 열고 이사선임을 통하여 이사회 과반수를 장악해야 하는 후속절차가 필요합니다.

 

신주발행의 경우에는 기존 주주들에게 지분비율이 희석될 있는 손해가 발생할 있으므로 대상 회사가 저가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손실이 발생할 있어 상당한 규제가 있습니다. 신주발행 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증권의 발행 공시에 관한 규정 신주발행가액을 준수하면 되나, 비상장회사의 경우 법정기준이 없어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회계법인 등을 통하여 공정가치를 산정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3) 자산 또는 영업 양수도

 

자산 또는 영업양수도의 특징은 다른 방식과 달리 회사 전체가 아니라 선별적으로 특정 자산 또는 영업부분만을 인수할 있다는 점입니다. 영업양수란 대상기업의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도 계약에 의하여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이전받는 것을 의미하고, 영업이란 일정한 영리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인적·물적 조직을 의미합니다.

 

대상회사의 중요한 자산을 양수하는 경우 실질이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로 있는 경우에는 영업양수와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양도회사 영업 전부를 양수하거나 양수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양도회사 영업의 일부를 양수하는 경우에는 양수회사의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얻어야 하며(상법 374) 반대주주에 대하여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상법 374조의2). 다만, 영업양수의 경우에는 합병과는 달리 채권자보호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이에 반하여 자산양수도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없습니다.

 

영업양수의 경우 일반적으로 주주총회결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양수 대상 영업에 속한 권리와 의무(자산, 계약, 인허가, 근로관계 ) 개별적으로 이전받아야 하는 절차상의 부담이 있습니다. 반면, 영업양수의 경우 원칙적으로 양수대상이 되는 권리와 의무를 양도인과 양수인이 합의하여 결정할 있으므로 양수인은 향후 문제가 있는 권리나 의무(부실자산, 우발채무) 양수대상에서 제외할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M&A의 유형 및 성격.pdf

 

 

 

작성일시 : 2017. 9. 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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