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침해__글12건

  1. 2018.06.25 [영업비밀소송] 미국 Lex Machina 통계자료 – 영업비밀침해소송 판결의 승패비율 vs 특허소송 통계와 비교
  2. 2018.06.08 [영업비밀침해분쟁] 영업비밀 부정취득 및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관련 사례: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다27425 판결
  3. 2015.11.10 텔레마케팅 회사의 DB 유출사건에서 영업비밀 성립불인정 but 보호가치 있는 영업자산 유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 인정 판결 – 대전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노3695 판결
  4. 2015.01.12 기술유출 또는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 요점정리
  5. 2013.12.30 중국의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규정 소개
  6. 2013.12.23 [사례연구]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 무산 후 제기된 영업비밀 침해소송 - 치약, 구강세정제 등에 사용하는 항생물질 Ceragenin 관련 영업비밀 침해로 약 1조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한 사건
  7. 2013.08.09 [사례연구] 발명에 관한 사업아이디어를 기업에 제안하였으나 채택이 거절된 후 그 아이디어 관련제품이 발매된 상황에서, 기업으로부터 로열티를 받아낸 경우 - 스파이더맨 완구 사례
  8. 2013.08.07 [국내사례연구] 연구개발 이사 A가 외부 연구원 B와 협력연구로 개발, 완성한 기술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외부 연구원 단독으로 특허 등록한 경우, 외부 연구원 B의 형사법상 책임 문제
  9. 2013.08.01 영업비밀 특정의 필요성 및 영업비밀이 소송과정에서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
  10. 2013.07.16 최근 개정된 미국 산업스파이방지법 소개 – The Economic Espionage Act (EEA)
  11. 2013.07.01 타사 경력직원 채용에 따른 영업비밀 관련 분쟁에 대한 실무 대응방안
  12. 2013.07.01 자사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기업비밀이 유출되거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데이터제공 업체인 Lex Machina에서 발표한 자료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미국에서 영업비밀(trade secrets)소송의 판결 중에 원고가 승소한 비율 71%, 피고가 승소한 비율은 29%라고 합니다.

 

특허소송의 경우 2000 ~ 2018년 소제기 건수를 기준으로 할 때, Trial 이전 화해(settlement)로 종결된 사건이 68%, Trial 이전 소각하 등 본안의 승패 판단 없이 소송절차상 종결된 사건이 14%, 합하면 제기된 특허침해소송사건 중 82%가 본안심리 없이 종결되었습니다. 특허침해여부에 관한 본안심리 및 판단이 있는 사건 중 원고가 승소한 비율은 소제기 사건 중 7%, 피고가 승소한 비율은 4%라고 합니다.

 

영업비밀침해소송 관련 데이터가 상당히 부족하여 양자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인데, 그래도 그 차이점을 살펴보면 영업비밀소송의 경우 원고의 승소율이 매우 높다(71%)는 점이 주목됩니다.

 

KASAN_[영업비밀소송] 미국 Lex Machina 통계자료 – 영업비밀침해소송 판결의 승패비율 vs 특허소송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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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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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으로 소개하여 드릴 판결은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 침해에 부정취득한 영업상 비밀의 사용이 필수적인지 여부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과 상법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를 다시 확인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작년 가을 판결이어서 시간이 좀 흐른 감은 있지만 진단키트 관련 사업에 대한 것으로 기본적인 논점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관계

원고 회사의 메디컬 사업부 부사장인 피고1은 원고 몰래 피고2가 설립하는 피고3에 해당 사업부 직원들을 이직하도록 주도함

피고1은 피고3의 영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의 거래처 목록현황, 원고 특허기술에 기반하여 실시한 유전자 검사결과 서류, 유전자 검사 거래 원가표, 검사품목 단가표 등 원고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사업부 직원들로 하여금 반출하도록 함

 

- 민법 상 사용자책임(피고1의 사용자인 피고3)

관련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와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음

피고1과 피고3 사이에 유효한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1은 피고2의 지시로 피고3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였으므로 피고1과 피고3은 피용자와 사용자 관계에 있으며, 피고1의 위 불법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3의 사업활동이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임

 

- 민법 상 공동불법행위 책임(피고1 및 피고2)

관련 법리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것

피고2는 피고1에게 원고의 직원들을 피고3으로 이직시킬 것을 제안하는 등 업무상 배임행위로 나아갈 동기를 부여하고, 피고3의 설립과정에서 원고 직원들의 이직과 영업상 주요 자산의 반출 등으로 인한 피고1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묵인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최소한 피고 1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방조한 것임

 

- 상법 상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의 책임(피고2를 대표이사로 두었던 피고4)

관련 법리

상법 제389조 제3, 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그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대표이사가업무집행으로 인하여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이어야 함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라는 것은 대표이사의 업무 그 자체에는 속하지 않으나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관찰하여 마치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 행위의 외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령 그것이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함

이 사건에서 행위의 외형상 피고2의 행위가 피고4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들

피고2는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인수합병을 제의할 당시는 물론, 피고3 설립 당시와 그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피고4의 대표이사로 있었음

피고2가 피고3을 설립하기 위하여 원고의 간부들을 만날 당시 피고4의 영업이사, 팀장 등이 함께 참석하였음 피고4의 재무팀장과 인사팀장이 각각 피고3재무와 관련된 회계관리와 자금 입출금 관리업무를 맡고 피고3신규직원 면접과 직원 복지부분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3의 경영에 관여함

피고4는 헬스케어솔루션(환자의 접수부터 진료, 검사, 청구, 수납에 이르는 업무 전반을 정보화하는 통합 솔루션) 대표기업으로서 국내 최대 병의원과 약국 네트워크를 확보한 솔루션 제공 기업이고, 피고3은 비뇨기과, 산부인과 전문 진단업체임 피고4의 대표이사인 피고2가 피고3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한 일련의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4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

피고3이 설립된 이후이기는 하나, 피고4는 피고3의 주식 40,000주를 주당 5,000, 합계 2억 원에 인수하여 그 지분율 4.54%를 보유하고 있음

 

-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및 그 액수의 산정 관련

관련 법리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등을 부정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 등을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 행위 자체만으로 영업비밀 등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등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봄이 타당

영업비밀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영업비밀 등이 가지는 재산가치이고, 재산가치는 영업비밀 등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영업비밀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과 나아가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영업비밀 등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음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수를 정함에 참작된 사정들

원고는 바이오 사업부와 메디컬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메디컬 사업부는 꾸준히 수익을 내는 반면, 바이오 사업부는 이익이 점점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전체 재무상황이 악화되었으며, 2008. 10.경 바이오 사업부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여 바이오 사업부분을 정리함

원고의 대표이사는 위와 같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원고에 대한 인수합병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피고2와의 인수합병 협상 당시 원고가 전액 자본잠식상태에 있고 약 17억 원의 손실이 있음

원고가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기업가치보고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원고에 대한 실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원고의 당시 변경된 매출 자료나 사업부 변동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소급해서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원고의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움

피고 1은 원고가 보유한 특허기술과 이에 기반하여 실시한 유전자검사 결과서류, 유전자검사 거래의 원가표, 검사품목 단가표, 영업자료를 피고3으로 반출하였음은 물론 검사시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직원들까지 피고3으로 이직하게 하여 사실상 원고의 인적·물적 조직의 일부를 피고3으로 이전

피고3은 원고의 기존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을 계속하여 영업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피고3 또한 피고4의 전국적인 영업대리점 조직을 활용하여 피고3의 전국적인 영업대리점을 개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3 2010년부터는 원고의 기존 거래처 외에도 새롭게 확장된 거래처와의 매출액이 발생하여, 피고3의 원고의 기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만을 따로 산정하기 어려움

원고의 대표이사는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피고1, 피고2의 불법행위로 원고 직원들이 이직함에 따라 파산을 선언하고 더 이상 인수협상도 추진할 수 없어 회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으로 보임 피고1, 피고2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의 회생이 쉽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반드시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피고2가 원고의 인수협상 당시 원고의 메디컬 사업부 전체의 인수대금으로 5억 원을 제시한 적이 있는 반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의 메디컬 사업부의 인적·물적 조직 전체가 아닌 그중 일부 직원과 영업상 주요 자산만이 피고3에 이직하거나 이전

 

원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한 것이기는 하나 동 판결은 기본적인 법리의 설시 이외에도 상법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영업비밀 침해와 이어진 회사의 파산에 있어 손해배상 액수 산정의 구체적인 고려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판결을 첨부합니다.

 

첨부: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27425 판결

 

유제형 변호사

 

KASAN_[영업비밀침해분쟁] 영업비밀 부정취득 및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관련 사례 대법원 2017.

180608_블로그_영업비밀 부정취득 및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관련 기본사례_첨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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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0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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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마케팅 회사의 DB 유출사건에서 영업비밀 성립불인정 but 보호가치 있는 영업자산 유출로 인한 업무상 배임죄 인정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3695 판결 -- 

 

1.    영업비밀 관리요건 불충족 + 영업비밀침해죄 불인정

 

데이터에 별도의 영업비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취득한 데이터에 대한 접근권한에 관하여 증인들의 각 진술이 조금씩 엇갈리나, 직원인 피고인이 대표이사에게도 접근권한이 없는 자료에 접근할 권한이 있었다는 증인의 일부 법정진술은 그 자체로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이에 부합하는 증거가 없어 믿기 어렵고, 접근권한의 차등이 있었다는 취지의 증인의 각 법정진술에 따르더라도 열람은 가능하나 다운로드 또는 인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회사 내에서 위 데이터에 일반적으로 자유롭게 접근열람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보안서약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데이터에 관하여 보관책임자가 지정되거나 별도의 보안장치, 보안관리규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보안교육 등을 통하여 데이터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비밀 관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2.    보호가치 있는 영업자산 해당 + 업무상 배임죄 인정  

 

인터넷을 통해 언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라면 피고인이 이를 별도로 반출할 필요가 없음에도 피고인은 퇴사를 앞둔 시점에서 이 사건 데이터를 자신의 메모리디스크(USB)에 저장하여 외부로 반출한 점, 반출한 이 사건 데이터에는 전화번호 외에도 지역별 고객 상호, 광고종류, 광고문구, 광고금액, 지불방법 등이 담긴 ‘’광고주(마감) 파일‘, ’광고주(진행) 파일‘, ’취소광고리스트 파일‘ 등도 포함되어 있었던 점, 피해회사의 대표이사는 원심법정에서 “인터넷상 공개된 자료의 60~70%가 실제와 상이하기 때문에, 텔레마케터나 일일이 실명 등을 확인한 후 데이터를 가공해 전화번호부를 제작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피해회사의 팀장은 “이 사건 데이터는 약 10년 동안 피해회사 직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들”이라고 진술하였는데, 이에 대해 피고인도 수사기관 조사시 이 사건 데이터 중 상호, 주소, 전화번호 외에는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닌 것이 사실이고, 이는 피해회사 직원 20여명이 고객들과 직접 통화하거나 광고주를 만나 상담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하여 길게는 10년 이상 동안 누적된 자료라는 취지로 진술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데이터는 피해회사가 상당한 시간, 노력과 비용을 들여 제작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항소심 결론 : 업무상 배임죄 유죄로 판결한 1심 판결 유지

 

*첨부파일: 대전지방법원 2015. 9. 24. 선고 20143695 판결

대전지방법원_2014노3695 판결.pdf

 

작성일시 : 2015.11.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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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유출 또는 영업비밀침해에 대한 실무적 대응방안 요점정리 --

 

1. 대응팀 구성

 

보안, 법무, 인사담당자와 기술분야 담당자, IT 담당자 등으로 TFT를 구성하여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이때 대응팀 내 보안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각 팀원에게 비밀준수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별도의 비밀준수계약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실한 증거 확보 및 대응 방안이 수립되기 전까지는 엄격한 보안이 필수적입니다. 사내에 기술유출 당사자와 연결된 내부 사원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외부 전문가를 선임하여 사외에서 진행하는 방안도 보안유지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2. 증거수집 및 유의사항

 

우선 상대방의 PC, 메일, 문서 등을 확인합니다. 다만, 증거수집 자체가 위법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위법증거는 형사소송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민사소송에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만약, 위법수집 증거를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 증거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위법한 증거수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집된 증거의 핵심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유출 행위, 규모 등에 대한 분석 및 평가도 있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산정과 직결되므로 큰 그림에서 증거가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3. 법적 대응조치  

 

  . 형사소송

 

일반적으로 형사상 구제방안을 먼저 검토하는 이유는, 비밀리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사절차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장 또는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시작됩니다. 사안에 따라 적절한 수사기관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통상 형사고소/진정을 먼저 하여 증거를 수집하는데 주력하게 됩니다. 이때 포인트는 압수/수색입니다. 성공적인 압수/수색은 증거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압수/수색은 신청하면 당연히 개시되는 절차는 아닙니다.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필요로 하며, 영장은 영업비밀침해죄의 정황 및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으면 발부되지 않습니다.

 

  . 민사소송  

 

통상 전직금지가처분/침해금지가처분을 먼저 신청합니다. 그 후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소송으로 나아갑니다. 민사상 구제를 성공적으로 받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한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야만 하며, 이를 위해 형사상 구제방안 중 압수/수색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습니다.

 

4. 압수 및 수색

 

압수/수색은 필연적으로 상대방 회사 또는 개인에게 권리침해 또는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 발부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되지 않습니다. 그 필요성이 대상자의 권리제한을 감수할 정도는 넘어 명백하게 제시되어야만 영장이 발부될 것입니다.

 

압수/수색은 형사소송에서 7부 능선을 넘는 정도의 성공입니다.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정확한 압수/수색 장소 및 대상자를 선정하고, 필요한 증거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소형 메모리, MP3 플레이어, 휴대폰, PC, 태블릿, 이메일 계정 등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5.01.1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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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규정 소개 --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 진출하면서 중국에서 기술정보, 경영정보 등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습니다. 영업비밀 유출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철저한 비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안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중국법상 보호규정과 실무를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초보적인 내용이지만 중국법 중에서 영업비밀 보호에 관련된 규정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당연한 애기지만, 실무적 차원에서는 법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사안에서 적용되는 법원 판결,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의 처분 관행 등도 매우 중요합니다. 앞으로 참고가 될만한 사례가 있을 때마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는 중국 법률은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當競爭法)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나라 부경법과 유사합니다. 예를 들면, 영업비밀의 정의는 공중에 알려지지 않는 비밀로서 권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실용성을 구비하였으며 비밀조치로 관리된 기술정보 및 경영정보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영업비밀 침해행위 유형도 우리나라와 유사합니다. , 부정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부정당한 수단을 사용하여 취득한 영업비밀을 폭로하거나 사용 또는 타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계약을 위반하거나 또는 비밀 유지 요구에 위반하여 누설, 사용, 또는 타인에게 자기가 알고 있는 영업비밀의 사용을 허락하는 행위, 상기의 위법행위를 알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모르고 타인의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누설하는 행위를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구제조치로서는 침해자에 대해 침해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민사적 구제는 물론 형사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적 처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부경법이 아닌 형법에 영업비밀침해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영업비밀침해로 권리자에게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에는 침해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을 부과한다", 형법 제219조 및 제220). 또한, 회사가 관련된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직접 행위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회사도 벌금형에 처하는 양벌규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민법에 해당하는 계약법에도 영업비밀 보호규정이 있습니다. 계약법 제43조에는 당사자가 계약과정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은 계약의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누설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 영업비밀을 누설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초래한 경우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되어 있고, 92조에는 계약 이행 및 종료 후에도 신의성실 의무를 준수하고 상관습에 따라 비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비밀을 누설하면 계약법 위반 책임도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중국법에서도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전직금지약정은 인정됩니다. , 노동법 제23조에는 고용회사와 근로자는 노동계약시 회사의 영업비밀 및 지적재산권 관련 비밀사항에 대해 준수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즉 회사와 근로자는 비밀유지 범위, 경제적 보상, 경업금지 기간 등을 계약조항에 명시하여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노동법 제24조에서 경업제한 인력은 회사의 고급관리인력, 고급기술인력 및 기타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인력에 국한한다. 또한, 경업제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전직금지대상의 범위를 고급인력 등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전직금지기간도 2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명시적 제한을 두고 있다는 점입니다.

작성일시 : 2013.12.3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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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가 무산된 후 제기된 영업비밀 침해소송 사례미국 바이오 약품회사 N8 Medical Colgate-Palmolive를 상대로 치약, 구강세정제 등에 사용하는 항생물질 Ceragenin 관련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약 1조원을 청구한 사건 소개 -- 

 

1. 문제의 소지

 

공동연구개발을 위해 비밀유지약정(NDA)을 체결한 후 아이디어와 개발 자료를 제공하였으나, 그 개발 프로젝트가 성공하지 못하고 중도 탈락한 경우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많습니다. 특히, 법무지원 여력이 충분하지 않는 중소기업이나 벤처회사의 경우에는 귀중한 아이디어만 탈취당했다는 허탈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중견기업이라고 해도 촉박한 개발 일정에 쫓기거나 법률비용을 아끼려는 마음에 법적 보호장치를 소홀히 한 탓에 자신의 사업 아이디어를 보호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공동개발 제안을 받은 회사 입장에서는 공동개발 프로젝트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그 결과를 평가하여, 계속 추진여부를 판단한 결과 그 프로젝트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에 불과한데, 이와 같은 중단 상황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분쟁에 미리 대비하지 않는 탓에 심각한 리스크가 있는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사이에도 흔히 발생하는 사안이지만, 특히 한쪽 당사자가 미국회사인 경우에는 영업비밀 침해 또는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천문학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종 승패를 떠나 미국 소송은 법률비용만으로도 우리나라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큰 부담입니다. 현재 소장이 제출된 단계에 불과하지만 최근 언론에 보도된 공동연구개발 중단에 관련된 영업비밀 침해소송 사례를 참고로 소개합니다.

 

2.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

 

문제된 Ceragenin은 광범위 항생작용을 포함한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는 물질로서, 최초 Brigham Young University에서 개발되었고, N8 Medical로 라이선스되어 상업적 제품으로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개발과정에서 축적된 Ceragenins에 관한 다양한 영업비밀 보유자인 N8 Medical사는 치약, 구강세정제 등 분야 매출만 연8조원을 넘어서는 거대기업 Colgate-Palmolive와 공동으로 제품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양사는 NDA를 체결한 후 개발정보 및 실험데이터 등을 제공하였고, material-transfer agreement를 체결한 후 필요한 시료를 제공하였습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 양사에 더 없인 좋은 결과로 연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Colgate에서는 추가적인 연구개발 실험을 진행한 결과를 평가한 후, ceragenins의 효능이 충분하지 않고, 보관 안정성이 부족하고, 가격 경쟁력도 없다는 이유로 해당 프로젝트를 중단하였습니다. 한편, 해당 프로젝트를 중단하려면 그동안 생성된 연구개발 실험결과를 넘겨달라는 N8 Medical의 요구도 거절하였습니다. Colgate로서는 거액의 연구비와 시간이 투입된 결과물을 넘겨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N8 Medical이 영업비밀 침해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3. N8 Medical 주장의 요지

 

중요 계약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N8 Medical to make a confidential and limited transfer of ceragenins to Colgate for limited testing purposes, as well as to provide Colgate access to N8 Medical's information and confidential information regarding all ceragenins, while at the same time protecting and safeguarding N8 Medical's extremely valuable proprietary information and ceragenin compounds." 그런데, Colgate는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실험을 한 후 그 결과를 제공하지도 않은 채 단지 효능과 보관 안정성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규제당국으로부터 필요한 허가를 받기 어렵고, 가격도 비싸다는 이유로 해당 프로젝트를 중단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N8 Medical은 자신들로부터 필요한 영업비밀 및 데이터를 모두 제공받은 후 정당한 대가 또는 로열티를 주지 않기 위한 핑계라고 주장합니다. 비밀리에 출원한 후속 특허출원이 그에 대한 유력한 증거라고 합니다. 해당 제품의 시장 규모 및 제품 개발이 성공했을 때 점유율, 통상의 로열티 비율 등을 감안하여 손해배상 규모는 US$ 1 billion ( 1조원)이라고 주장하는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N8 Medical, 소장에서 Colgate가 개발연구 프로젝트의 초기 단계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비밀리에 독자적 특허출원을 하는 등 자신의 기술을 탈취하려고 시도했다 주장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우리나라에서도 공동개발 프로젝트와 연관된 후속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 이와 같은 기술탈취 주장이 흔히 제기된다는 사실입니다. 법리적으로는, 특허법에 따라 후속 특허출원 발명의 기술내용을 특정한 후, 그 특허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발명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한 후, 그 발명자의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특허권에 관한 최종 권리자를 정하면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됩니다. 통상은 특허법에 기초한 논리적 주장이 아니라 막연하게 후속 개량발명도 최초로 기술제공자로부터 유래된 것이므로 모두 기술탈취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은 분쟁을 피하려면 특허출원 당시에, 특허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발명자를 엄격하게 판별한 후 특허법리에 따라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수하는 절차를 정상적으로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 관련 연구기록 및 양도증 등 법적 문서 관리가 중요합니다.

 

4. 시사점

 

모든 기술분야에서 아이디어 단계에서 출발하여 상용화 제품 단계까지 도달하려면 많은 추가 연구개발이 필요하고 수많은 난관이 존재합니다. 아이디어 단계에서 공동연구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중도 탈락할 경우에 대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공사례보다 실패사례가 많은 현실을 감안하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아깝다고 생각하면 장래에 거액의 손해배상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즈음 key word로 등장한 open innovation에서는 다수 당사자의 참여를 유도하여야 하는데, 참여한 당사자의 이익을 지켜주고 법적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법적 지원시스템이 필수적입니다. open innovation 분야를 선도하는 다국적 회사 담당자의 발표에서도 이와 같은 법적 지원시스템을 필수적 장치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작성일시 : 2013.12.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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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에 관한 사업아이디어를 기업에 제안하였으나 채택이 거절된 후 그 아이디어 관련제품이 발매된 상황에서, 기업으로부터 로열티를 받아낸 경우 - 스파이더맨 완구 사례 - Kimble v. Marvel Enterprises Inc. (9th Circuit 2013) --


발명자가 자신의 발명에 관한 사업 아이디어를 기업에 제안, 설명하였으나 채택이 거절된 후, 그 아이디어 관련 제품이 발매된 상황에서, 발명자가 기업으로부터 로열티를 받아낸 미국소송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실관계 -


발명가 Kimble은 1990년 스파이더맨처럼 그물을 발사하는 장난감 제품(Web Blaster)을 발명하였습니다. Kimble은 그 발명을 특허출원하여 심사를 거쳐 특허등록(US5,072,856)을 받았습니다.


Kimble은 특허출원 후 1990. 12.경에 해당 분야 기업인 Marvel(당시에는 Toy Biz.)사에 위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Marvel사는 거절하였습니다. 기술이전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나 수년 후 Kimble은 Marvel 제품에 자신의 아이디어가 채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1997년 Marvel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한편, 사업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 아이디어 사용대가를 지불하기로 하는 구두 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즉, 발명자 Kimble은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인 Marvel을 상대로 자신의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대가로서 로열티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한 것입니다.


소송 결과 -


첫째, 소송에서 특허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실제 제품은 넓은 의미에서는 Kimble의 아이디어를 사용한 것은 맞지만, Kimble이 등록받은 USP5,072,856의 청구항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특허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었습니다.

 

둘째, 배심 재판의 결과, 당사자 사이에서 기업에 제안된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경우 대가를 지불하겠다는 구두 계약이 인정될 수 있고, 그럴 경우 로열티 수준은 제품 판매액의 3.5%에 해당한다는 배심 평결이 났습니다.

 

셋째, 양 당사자는 항소하였으나 결국 Marvel사가 총액 6백만달러에 이르는 로열티를 발명자 Kimble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화해로 소송을 종결하였습니다.

 

기업에 대한 사업제안의 현황과 문제점 및 본 사례의 시사점 -


개인 발명가 또는 벤쳐 등이 참신한 아이디어나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후 성급하게 기업에 사업제안을 하지만, 그 아이디어가 상용화되기에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해당 아이디어의 채택을 거절하거나 추가 연구, 개발을 해야만 합니다. 그와 같은 추가 개발을 하여 사업화에 적합한 제품을 만든 단계에서 최초 제안받은 아이디어와 상당히 다른 기술로 평가될 때 당사자 사이 권리 관계가 복잡해지고,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게 됩니다.

 

발명자가 제안 아이디어에 대한 특허를 등록받은 경우에도 Kimble 사례와 같이 제품이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부실한 특허출원 전략 때문이지만, 최초 발명한 아이디어로부터 실제 시장에 출시되는 제품까지 커버하는 특허권 또는 일련의 특허로 구성되는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려면 충분한 특허실무 경험과 많은 비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예상되는 특허무효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을 강한 특허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이와 같은 특허권 확보전략은 이론적으로 바람직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실현하는 것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침해 주장이 성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실패 사례가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에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제안자로서는 보완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기업에 제안서를 보내거나 PT를 하기 전에 NDA를 체결한 후, 공개할 최종 문서에 대한 영업비밀원본증명을 받아두면 유익할 것입니다.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제안자측에서 2명 이상이 참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발표자가 아닌 사람은 제안회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제안회의 후 후속 연락을 기록으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전화의 경우에도 메모를 남기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진행된 아이디어 제안은 추후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였는지, 그 제공된 아이디어가 제품에 실제 사용된 것인지, 제품에 그대로 직접 채용된 것은 아니지만 개량발명의 토대로 사용된 것인지 등등 분쟁의 핵심쟁점을 밝히는데 결정적 근거가 될 것입니다. 제안된 아이디어를 사용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영업비밀의 부당사용에 의한 책임, 또는 영업비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타인 자산을 부당 사용한 것에 대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등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당사자가 굳이 소송까지 하지 않더라도 그 사용대가를 주고 받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Kimble 사례는 Marvel 제품이 Kimble의 아이디어를 사용하였다고 인정되는 상황에서 비록 특허침해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그 아이디어를 사용하는데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근거로 단지 아이디어에 관한 사업제안 과정에서 참석한 당사자 사이 구두 계약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를 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작성일시 : 2013.08.0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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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개발 이사 A가 외부 연구원 B와 협력연구로 개발, 완성한 기술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외부 연구원 단독으로 특허 등록한 경우, 외부 연구원 B의 형사법상 책임 문제 -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도6676 판결 --


연구개발 이사 A가 외부 연구원 B와 협력연구로 개발, 완성한 기술을 회사에 알리지 않고 외부 연구원 단독으로 특허 등록한 경우, 외부 연구원 B의 형사법상 책임 문제를 다룬 사례입니다.  


사실관계 -

 

X사의 연구개발담당 이사 A는 외부의 연구원 B와 공동연구개발 끝에 휴대폰에 사용되는 첨단소재인 특정 합금 Q에 관한 기술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새로운 합금 Q는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기술이었습니다.

 

연구이사 A는 소속회사 X와 영업비밀보호 서약과 함께 직무발명을 회사에 양도한다는 승계약정을 사규로 체결하고 있었습니다. 외부 연구원 B와 사이에는 이와 같은 영업비밀보호 약정 및 기술이전 약정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연구이사 A는 새로운 합금 Q의 개발사실을 X회사에 통지하지 않았고, B에게 Q에 관한 특허출원 및 등록을 하게 한 후, B가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 합금 Q에 관한 사업을 하여 수익을 나누기로 약정하였습니다. B의 특허등록 후에서야 이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회사 X A 이사와 외부 연구원 B를 형사 고소하여 법적 책임을 묻게 된 것입니다.

 

 - 판결 내용 -

 

연구이사 A와 외부 연구원 B는 공동발명자이고, Q 발명은 A의 소속회사 X 입장에서 볼 때 직무발명에 해당합니다. 사용자 X는 공동발명자인 A가 직무발명 Q에 대해 갖는 공유지분을 승계할 수 있습니다. 직무발명에 대한 연구이사 A의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여기서는 공동 개발연구자인 외부 연구원 B의 책임에 관한 판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법원은 직무발명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사용자에게 승계되기 전 상태에서는 사용자의 영업비밀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또한, 발명자 주의에 따라 발명자는 원시적으로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갖는 것이므로 특허출원을 통해 그 기술내용을 공개한 행위는 영업비밀 누설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직무발명이더라도 사용자에게 승계되기 전까지는 영업비밀 침해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입니다. 따라서, 연구이사 A와 외부 연구원 B는 회사 X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규정한 영업비밀침해죄 책임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연구이사 A는 소속회사 X에 대한 관계에서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외부 연구원 B는 위 업무상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자로서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대법원은 A와 공모하여 배임행위를 한 사실은 맞지만 신분관계가 전제되는 업무상 배임죄가 아니라 단순 배임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단순 배임죄의 가중 처벌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X의 임직원이 아닌 B를 연구이사 A와 동일하게 업무상 배임죄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처벌함으로써 B에게 더 무거운 형벌을 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정리하면, X회사의 연구원 A와 공동 개발하여 완성한 발명을 X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A와 공모하여 B 단독 명의로 특허 등록한 경우, 직원 A는 업무상 배임죄, 외부 연구원 B는 단순 배임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3.08.0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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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 특정의 필요성 및 영업비밀이 소송과정에서 노출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방법 --


영업비밀의 특정은,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이나 소송 절차뿐만 아니라 가해자를 고소한 뒤 이후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실무상 매우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민사적 구제절차만 놓고 보면, 법원 재판의 주문은 기판력의 물적 범위와 집행력의 범위를 정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주문 그 자체로서 내용이 특정되도록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주문의 기초가 되는 청구취지 또한 영업비밀을 특정하여 기재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영업비밀을 특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 이를 엄격하게 요구할 수만은 없습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되어야 한다는 공개재판주의에 입각한 소송구조 때문에 소송 진행중에 영업비밀이 당사자에게는 물론 일반인에게까지 공개될 수 있는데, 영업비밀이 공개되면 더 이상 영업비밀로서 보호받지 못하게 되므로 소송을 진행하는 원고측으로서는 큰 위험을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영업비밀이 소송과정에서 추가로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청구취지 및 판결 주문에 영업비밀의 특정 및 집행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개괄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2002. 11. 12. 선고 2002313 판결에서, “채무자는 이 사건 영업비밀의 내용이 특정이 되지 아니하여 위 신청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영업비밀의 보유자가 보호받고자 하는 영업비밀의 내용을 모두 구체적으로 상세히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요구하면 안 된다는 것은”의 오타로 보입니다) 영업비밀의 보호를 위하여 부득이한 점이 있는데다가 위 영업비밀을 채무자가 1998. 1. 1. 부터 2000. 3. 29. 까지 채권자의 무선사업부 개발팀장으로 이동통신단말기의 개발업무에 종사하면서 지득한 것으로 제한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영업비밀은 특정되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공소사실에 영업비밀이라고 주장된 정보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정보와 구별될 수 있고 그와 함께 적시된 다른 사항들에 의하여 어떤 내용에 관한 정보인지 알 수 있으며, 또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제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8278 판결).

 

실무적으로는 영업비밀이 노출되는 것을 최대한 피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정보와 구별될 수 있도록 영업비밀을 특정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영업비밀 침해사건과 관련하여 경험 및 전문성을 가진 법률가의 도움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3자에게 영업비밀이 공개되는 것을 최소화하도록 영업비밀에 관한 증거조사를 되도록 청구권자의 영업비밀이 소재한 사무소 등지에서 현장검증에 의하도록 하거나, 기일진행의 순서를 마지막으로 정하여 공개 법정 내의 제일 방청객이 적은 상황에서 변론이 진행되도록 요청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163조는 영업비밀 등의 보호를 위하여 소송기록의 열람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63(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기록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열람·복사, 재판서·조서중 비밀이 적혀 있는 부분의 정본·등본·초본의 교부(이하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는 자를 당사자로 한정할 수 있다.

1. 소송기록 중에 당사자의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이 적혀 있고, 3자에게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허용하면 당사자의 사회생활에 지장이 클 우려가 있는 때

2. 소송기록중에 당사자가 가지는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영업비밀을 말한다)이 적혀 있는 때

 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제3자는 비밀 기재부분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의 신청에 따라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 또는 제3항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취소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또한 2015. 1. 1.에 시행 예정인 민사소송법 제163조의2는 이미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도 제163조와 같은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작성일시 : 2013.08.01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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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개정된 미국 산업스파이방지법 소개 – The Economic Espionage Act (EEA) --

 

미국에서 1996년 제정된 법률로서, 영업비밀(trade secrets)의 해외 유출행위를 형사벌로 처벌한다는 특별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산업기술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는 연방법이 아닌 주법에 의해 규율됩니다. 미국 정부는 국가산업에 중요한 영업비밀이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연방정부가 적극 개입하여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또한, 기존의 영업비밀보호법은 침해행위를 민사문제로 보는 것이 원칙이었고,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형사처벌 수준도 매우 낮았습니다. 미연방정부는 해외 기술유출행위를 엄하게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EEA는 통상적인 모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더하여, 미국이 아닌 타 국가로 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를 가중처벌합니다. 최근의 사례를 들면, 미국기업 Du Pont의 제조기술을 한국기업이 유출하여 한국기업에서 사용한다고 문제 삼은 사건에 대해 미국연방정부는 EEA를 적용하여 형사기소를 하였습니다.

 

최근 미국의회는 이와 같은 과정을 거처 제정된 EEA를 개정하였습니다. 기술유출의 대상 적용범위를 제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에 관한 기술까지 확대하고, 해외 기술유출 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개정법의 핵심 내용입니다.

 

개정법의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EEA가 규정하고 있는 범죄 가운데 외국으로의 기술유출을 처벌하는 산업스파이죄에 대하여, 개인인 기술유출 행위자에 대한 처벌 수준을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 달러 이하 벌금형에서 15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달러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고, 법인에 대해서도 종전의 1천만 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1천만 달러 또는 기술유출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의 3배의 금액 중 많은 금액 이하로 처벌한다고 하여 경제적 처벌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참고로 EEA에는 여기에다 기술유출 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하는 규정도 있으므로, 몰수형과 벌금형은 독립적으로 부과되는 형사처벌입니다.

 

이와 같이 대폭 강화된 개정법에 따르면, 만약 한국기업이 미국에서 영업비밀 유출혐의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의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특히, 미국법상 형사사건은 현지 주민으로 구성된 배심재판을 통해 유무죄를 판단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국기업이 기술유출 혐의를 방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예방만이 최선의 대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첨부파일

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pdf

 최근 개정사항:

http://www.gpo.gov/fdsys/pkg/BILLS-112s3642enr/pdf/BILLS-112s3642enr.pdf

http://www.gpo.gov/fdsys/pkg/BILLS-112hr6029enr/pdf/BILLS-112hr6029enr.pdf

작성일시 : 2013.07.1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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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사 경력직원 채용에 따른 영업비밀 관련 분쟁에 대한 실무 대응방안 --

 

타사 경력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영업비밀 관련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실무적 관점에서 간략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규채용, 수시채용, 인터넷 지원절차 등 정상적 채용절차를 이용하고, 가능하면 개별접촉에 의한 스카웃 방법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입사시 전직 회사의 기술을 유출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확인서를 받는다면 방어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전직자는 종전회사 퇴직시 업무인수인계 등을 정상적으로 처리하고 퇴직함으로써 상대방 회사가 전직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공격하는 빌미를 제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채용시 이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경쟁사가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문제를 제기하였거나 그와 같은 움직임이 감지된 경우 반드시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전문가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대비하여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 회사가 형사고소한 경우에도 일정단계까지는 그 사실을 알 수 없고, 최악의 경우 전직자 및 귀사를 상대로 한 기습적인 압수수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대방이 법적 조치를 경고하였거나 그러한 정보를 입수한 즉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여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3.07.01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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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사 직원이 경쟁사로 이직하면서 기업비밀이 유출되거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조언 --

 

1. 평소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교육 및 퇴직사원에 대한 구체적 보호 요청 및 세심한 퇴직정리 절차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직으로 자사 영업비밀이 경쟁사에 누설되었고 이를 경쟁사가 사용하였다면, 실제 사용에 관한 정보 등 구체적 증거를 입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쟁점입니다. 아무런 준비없이 경쟁사에 구두 또는 서면 경고를 하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영업비밀 침해의 증거 인멸 및 대응 기회만 제공하는 것으로 현명한 대응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퇴사자 및 경쟁사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는 결정을 하였다면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면서 증거수집에 주력하여야 합니다. 증거를 확보하는데 가장 유리한 방법은 형사고소를 한 후 수사기관을 설득하여 불시에 상대방에 대한 압수 수색하는 것입니다. 압수수색의 장소는 통상 전직자의 집, 자동차, 전직한 회사의 사무실이고, 대상은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문서철 등입니다. 다만, 압수수색을 당하는 상대방의 피해가 심각하므로 영업비밀 침해가 확실하다는 정황이나 심증이 상당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이 압수 수색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영업비밀침해금지청구 등 민사소송을 처음부터 제기할 것은 아니고, 강제수사를 통하여 확보된 증거자료를 보고 난 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만약 민사가처분 신청을 제기하고 이것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형사고소를 하면 상대방에게 증거인멸 또는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섣불리 경고장 발송 또는 가처분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대방이 신속하게 대응하여 관련 증거를 적절하게 감춘다면 종국적으로 영업비밀 침해를 입증하여 승소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3.07.0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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