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전속계약은 계약기간이 7년인 계속적 계약이고, 원고도 피고의 성실한 매니지먼트 하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 자신의 재능과 실력을 발취하여야 하는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는 바,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성실한 수익분배는 신뢰관계의 존속을 위해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피고의 수익 분배가 적정한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피고가 부담하는 정산자료 제공의무 역시 피고의 정산의무와 결부된 중요한 의무라 봄이 상당하고, 이는 정산의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의무이다.

 

이 사건 전속계약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의 연예활동과 관련된 수입이 발생된 후 1개월 단위로 분배할 금원을 정산하여 분배할 금원이 있을 경우 이를 다음달 15일까지 지급하여야 하므로, 그 정산금의 유무 및 금액을 상호 확인하기 위하여 정산자료 또한 1개월 단위로 제공하여야 한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2017년 정산자료는 12개월 치를 한꺼번에 묶어 2018. 1. 초에, 2018년 상반기 정산자료는 각 분기별로 원고에게 제공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전속계약 제7조 제6항에 따른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1.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전속계약 해지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이란 소속사나 매니저가 연예인의 연예업무 처리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예인은 소속사나 매니저를 통해서만 연예 활동을 하고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서는 연예 활동을 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그 법적 성질은 해당 계약의 목적, 당사자들이 부담하는 의무의 내용과 성격, 당사자들의 지위, 인지도, 교섭력의 차이, 보수의 지급이나 수익의 분배 방식 등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258237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속계약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연예활동과 관련한 매니지먼트 업무를 위임받아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위임계약의 성질을 가지나,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원고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원고의 모든 수입은 일단 피고가 수령한 다음 원고의 연예활동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공제하고 남는 잔액의 50%는 피고에게 귀속하고 나머지 50%는 매달 일정한 날에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등 민법에서 정한 전형적인 위임계약과 다른 특수성을 띠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의 법적 성질은 민법상 전형적인 위임계약으로 볼 수는 없고 위임과 비슷한 무명계약에 해당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전속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는 달리 그 존속과 관련하여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강하게 결부되어 있으므로 연예인인 원고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지만 이 사건 전속계약이 기본적으로 위임계약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고, 당사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는데도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는 이유로 연예인에게 그 자유의사에 반하는 전속활동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연예인의 인격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계약당사자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지면 연예인인 원고는 이 사건 전속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9. 10. 선고 2017258237 판결 참조). 

 

위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의무, 정산자료 제공의무, 인격권 보호의무, 사전설명의무를 위반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상 여러 의무를 위반함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상호간의 신뢰관계가 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의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른 정산의무, 정산자료 제공의무, 인격권 보호 의무, 사전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이 사건 전속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2018. 8. 31.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전속계약은 신뢰관계 파괴를 이유로 한 원고의 2018. 8. 31.자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9. 12. 5. 선고 20192019762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12. 5. 선고 2019나2019762 판결.pdf

KASAN_전속계약, 장기적계약의 신뢰관계 파탄으로 계약종료 – 수익 정산의무 및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서울고등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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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1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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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속계약의 정산자료 제공의무

 

전속계약 내용 – (1) 전속계약기간 7, (2) 회사는 활동 관련된 수익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달 5일까지 지급, (3) 회사는 정산금 지급과 동시에 정산자료(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전속계약상 정산자료 제공의무

 

이 사건 전속계약은 최소 계약기간이 7년인 계속적 계약인데다 계약의 내용 및 성격상 피고는 원고의 연예 활동을 위해 피고의 부담으로 상당한 비용을 투자한 뒤 원고의 성공적인 연예 활동 실현을 통해 그 투자금을 회수하여야 하고, 원고도 피고의 성실한 매니지먼트 하에 자신의 재능과 자질을 발휘하여 연예 활동의 기반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관계에 있는데, 이는 원고와 피고 상호간의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투명하면서도 성실한 수익 분배는 위와 같은 신뢰관계의 존속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므로, 피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수익 분배가 적정한지 여부의 판단을 위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고의 정산자료 제공의무는 피고의 정산의무와 동일한 수준의 중요한 의무이고, 정산의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실제 지급할 금액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정산자료를 제공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구체적 사안의 판단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정산자료는 총 수입과 비용공제내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이고, 원고는 정산자료를 수령한 후 정산내역에 대하여 공제된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원고의 수입이 과소 계상되었다는 등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12조 제8),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가 지출한 비용과 취득한 수입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거나 원고가 비용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내역에 관하여는 원고가 이의제기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정산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음과 같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전속가수 정산내역이라는 제목의 자료(을 제3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이 사건 해지통보서를 피고에게 보낸 2019. 3.경 이전의 전속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정산내역을 매월 정기적으로 제공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다.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에 이르러서야 제출한 위 정산내역도 피고가 원고의 수입내역과 의상비, 교통비, 교육비, 음반 제작비 등의 각종 지출내역을 항목별로 간략하게 정리한 집계표에 불과할 뿐, 그 구체적인 내역이 기재되어 있거나 이에 대한 증빙자료가 충분히 첨부되어 있지 않아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정한 유효한 정산자료라고 보기도 어렵다(위 정산내역에는 원고의 연예활동으로 인한 수입에 관하여 출연계약서나 금융거래자료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첨부되어 있지 않고, 비용공제내용 중에도 일부 누락된 항목이 있어 위 자료만으로는 정산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

 

원고의 연예활동에 관한 수입 중 이 사건 전속계약에 따라 수익 분배의 대상이 되는 금액은 원고의 연예활동으로 발생한 모든 수입에서 원고의 공식적인 연예활동으로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차량유지비, 의식주 비용, 교통비 등 연예활동의 보조 • 유지를 위해 필요적으로 소요되는 실비)과 광고수수료 비용 및 기타 피고가 원고의 동의하여 지출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다(이 사건 전속계약 제12조 제3).

 

이처럼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는 수익에서 공제하는 비용을 원고의 연예활동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등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제출한 위 전속가수 정산내역과 그 중 일부에 대한 지출결의서 및 영수증,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을 제5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에는 공제 비용으로 차량 리스료, 연습실 방음공사 비용, 법인 휴대전화 구입비용 등과 같이 원고 개인의 연예활동 보조 • 유지를 위해 필요한 비용이라기 보다는 피고 자신의 연예매니지먼트 사업목적을 위한 시설에 관한 비용으로 보이는 항목들을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 구체적인 내역이 없어 그 기재만으로는 원고를 위하여 지출한 금액인지를 알 수 없는 항목들이 다수이다.  

 

전속계약이 체결된 2017. 12.경부터 이 사건 해지통보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2019. 3.경까지 1년이 넘는 기간동안 피고는 원고에게 구체적인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지급할 정산금이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수익 정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처럼 피고가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로 원고는 수익 정산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위와 같이 장기간에 걸쳐 정산자료 제공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이 사건 전속계약상의 정산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과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203497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1. 31. 선고 2019나2034976 판결.pdf

KASAN_연예인 7년 전속계약 – 정산수익 없어도 정산자료 제공의무 있음, 장기간 정산자료 제공의무 위반 시 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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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6. 1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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