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과 보증에 위반한 경우에 통상 매도인은 악의 또는 과실 여부와 관계 없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변경할 있는 것으로, 매도인이 자신의 진술과 보증이 사실에 부합한다고 알고 있던 것에 선의 무과실일 경우에 진술의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매도인이 책임을 제한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진술과 보증의 위반 책임을 제한하는 구문을 통상 Knowledge 또는 Materiality qualifier qualification 등이 있습니다.

 

Knowledge qualifier(악의요건) 진술과 보증의 위반에 대한 책임발생 요건으로 매도인이 아는사실로만 제한하는 것으로써, 진술과 보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매도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매도인의 악의 또는 중과실) 한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책임제한의 방법에 대하여 매도인은 가능한 사용하길 원하고 매수인은 매도인마저 몰랐던 사실을 자신이 책임을 지길 원하니 않으므로 이를 허용하지 않으려 하고 적어도 매도인이 있었던 사실은 제외하려 합니다. 따라서 악의요건은 과거나 현재의 분명한 사실관계보다는 주로 매도인도 확실히 없는 앞으로의 예측과 관련된 진술과 보증에 주로 사용될 있고, 알았거나 있었던 자의 범위는 일반 직원보다는 임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Materiality qualifier(중대성요건) 진술과 보증 위반에 대하여 경미한 계약위반, 법률위반 등과 같이 중대한 규정의 위반 또는 중대한 위반 행위가 아닌 경우에는 매도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구문입니다. 다만, 중대성 기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요청되어, 일정 금액 이상의 금전적 손실의 경우와 같은 제한이 필요합니다.

 

매수인이 과도한 진술과 보증을 요구하는 경우에 매도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책임제한 요건을 추가하여 가능하면 책임 발생의 가능성을 줄여야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진술과 보증 규정에서 책임발생을 제한하는 방법.pdf

 

 

작성일시 : 2017. 9. 1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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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과 보증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서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 규정 이외에 일반적인 책임발생 요건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도인의 귀책이 요구되는지 여부입니다. , 진술과 보증 규정에 위반한 이외에 이에 대한 매도인의 악의 또는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존재해야 매수인이 진술과 보증의 책임을 물을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통상은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사항이외에는 요건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상회사에 대해서는 매수자뿐만 아니라 매도자도 가치를 정확히 측정할 있다고 수는 없고 진술과 보증은 결국 대상회사의 가치에 대한 사후정산의 목적이므로, 계약서에 정해진 사실이 발생하여 정해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매도인의 악의 또는 과실의 존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대상기업의 가치를 조종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을 요구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매도인이 진술과 보증을 사실 관계가 매수인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있었던 사안이라면 진술과 보증 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없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위 한화에너지 사건에서 법원도 1심과 2심이 갈렸고 대법원에서 1심을 지지하여 파기환송되었습니다. 1심법원은 매수인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에 대하여 주식양수도계약 진술과 보증 조항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있다고 판단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2가합54030 판결), 2심에서는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협상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였거나 충분히 반영할 있었음에도 방치하였음에도 매도인의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신의칙 공평의 이념상 악의의 매수인에게 보상청구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0819678 판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없는 것인 때에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있어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64253 판결).

 

따라서 M&A 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수가격에 대하여 결정하고, 진술과 보증 조항에 따라 일정 사실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여 사후적으로 매수가격을 정산한다는 자세로 협상을 진행하고, 그러한 당사자간의 악의 과실 등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협상 결과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놓는다면 서로 간의 공평한 거래가 있을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M&A 진술과 보증에 대한 책임발생 요건.pdf

 

 

작성일시 : 2017. 9. 11.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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