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비방__글1건

  1. 2017.06.16 SNS에서의 침해/위법 사례

 

                                        

 

수없이 들락거리는 SNS를 통해 자주 접하게 되는 위법, 침해사례들을 유형별로 요약, 정리해 봅니다.

 

유형

법규

비고

악의적 비방, 모욕,  기타 악성 게시/댓글/영상/이미지 및 동조

-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07 1)

-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07 2)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개인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에서 특정인에게 사실을 적시하였더라도 이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 반면, 해당 단체장 등에게 소속직원의 비리관련 진정서 제출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연성 부정

*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형법 310)

*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욕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이 아니라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

* 자신이 직접 콘텐츠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명예훼손 등의 목적이 있는 게시물을 옮기는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 (스위스에서는 최근 facebook좋아요클릭을 통해 동조한 행위도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

저작권자 허락없이

사진/동영상/음악 등 SNS에 올리거나, 다운로드, 또는 수정게시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

-     저작권자 출처 (사이트링크가 가장 안전)남기고,

-     수정 않고, 상업적 용도 사용이나 공유 없이,

-     원저작물에 대한 평을 쓰는 블로그 운영 경우는

fair use에 해당하여 비침해

인물사진 게시

 

- 당사자 허락없이 찍은 사진은 초상권 침해

- 초상권자가 게재한 사진이라도 무단으로 타매체에 올리거나 퍼가는 행위는 저작권 및 초상권 침해

- 합성사진 (신체적 특징을 두고 두고 얼굴을 합성)도 초상권 침해

부모가 자녀사진 찍어 SNS에 육아일기 올린 경우 등은,

저작권 침해는 아니나, 자녀동의 없는 경우 초상권 침해 소지 있음

(프랑스 등 최대 1년 징역형, 벌금 45천 유로 해당)

건축물 사진 게시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건축, 미술, 사진 저작물을 촬영, 인쇄 등으로 복제, 게시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가 아님

(소유자/저작권자의 동의 의제)

, 영리/판매 목적 복제(영리목적 엽서/달력 제작, 판매),

동일 형체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 조각/회화를 조각/회화로 복제)로 복제는 저작권자 허락 필요

신문기사

뉴스출처 밝히더라도, 허락없이 뉴스기사 3줄 이상 그대로 사용하여 SNS등에 스트랩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     해당기사 홈피 direct link하거나,

-     3줄이내 요약 인용함이 바람직.

, 아래는 예외

-     날씨나 부고기사 등 단순 사실 보도

-     개인적 이용,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범위 이용   또는 학교 등 공공교육기관 수업목적 사용

URL(인터넷 주소), HTML(하이퍼텍스트) 링크

Direct link deep link는 개개 저작물의 웹 위치정보 또는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므로, 저작물을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 또는 진열 개시하는 것과 같은 저작권법상 제한,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링크행위는 침해방조에도 해당하지 않음

, 음란물의 링크는 공연전시죄를 위반한 것이 될 수 있음에 유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란 법률 65 1 2)

포털 검색

포털 검색을 통해 이용자가 타인의 저작물에 접근, 불법으로 퍼가서 올린 경우라도 일반적으로는 포털 운영자에게 침해책임을 물을 수는 없음.

, 이용자의 침해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하고, 저작권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게시물의 삭제, 차단 요구를 받거나 (요구가 없더라도) 게시된 사정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거나 있었음이 외관상 명백하며, 게시물에 대한 관리가 기술적, 경제적으로 가능하면 게시물에 대한 차단 등 적절한 조치의무가 있으므로 운영자도 침해에 대해     부작위에 의한 방조자로서 공동불법행위 책임 성립

* 소리바다와 같은 파일공유 온라인 서비스 경우, 이용자들의 P2P 기술통한 음악파일 공유행위가 대부분 불법복제임을 예견하면서도, 그러한 P2P프로그램을 개발, 제공하고 이용자들이 음악파일 다운받게 한 경우 저작권 침해방조

UCC 제작시

배경음악 사용하거나

안무 따라하는 행위

Fair Use 해당여부 판단 후, 제재하여야 함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fair use):.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를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의 판단을 위해

-     영리성/비영리성 등 이용의 목적 및 성격

-     이용된 부분이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또는 잠재적 시장이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채용정보 등 무단 crawling 행위

경쟁사 제공 채용정보를 허락없이 크롤링하여 자사영업에 이용하는 행위는

-      저작권법 위반 (93 1, 2; DB제작자 권리침해) 소지

-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법 2, 1, ())

채용정보에 대한 저작권 보호대상 여부는 사안에 따라 논란이 있을 수 있으나, 영업비밀 요건 미충족 또는 저작권 보호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기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근거한 권리보호는 가능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

Viral marketing

일종의 입 소문 광고로, 마케팅대행사 등이 이메일, 블로그, 기타 SNS 등 인터넷상 전파 가능한 매체를 통해 특정 기업이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널리 퍼뜨리는 광고/마케팅 기법으로, 저작권 침해, 초상권 침해 또는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시,  광고대행사뿐만 아니라, 광고주가 최종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됨에 유의

 

 

 

SNS 법률상식.docx

이 용태 외국변호사

 

 

 

 

작성일시 : 2017. 6. 16. 08:39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