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비밀침해분쟁의 실무상 핵심쟁점 증거수집 방법 미국 DTSA ex parte civil seizure -- 

 

기술유출분쟁, 영업비밀침해분쟁의 실무에서 가장 자주 대두되는 issue는 증거수집 가능성 문제입니다. 대부분 영업비밀이나 기술정보를 유출하였을 것이란 심증만 있을 뿐 구체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소송을 통해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면, 실무현황과는 동떨어진 얘기로 치부될 것입니다.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기본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미국은 우리 민사소송법의 증거조사 방법보다 훨씬 강력한 Discovery가 있음에도 이번에 더 나아가 영업비밀보호법 DTSA civil seizure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영업비밀 침해혐의자에게 통지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ex parte 절차입니다.

 

민사소송절차로 형사법의 압수 및 수색과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경찰력이 동원된 강제수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입증수위는 형사상 증명보다 낮고, 민사절차가 형사절차보다 훨씬 더 간편하게 발동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미국에서 영업비밀침해증거 압수를 위한 민사상 압수 및 압류가 상당히 많이 시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어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일단 압수 및 압류를 집행 당하는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입니다. 따라서 꼭 필요한 특별한 상황에서만 엄격한 요건에 따라 신중하게 운영될 것입니다. 물론 위법한 집행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을 이메일 등으로 외부로 유출하려는 경우, 또는 노트북에 저장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등 급박한 보호가 필요한 사정이 있다면 긴급하게 압수, 압류명령을 받아 즉시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급박하지 않더라도 영업비밀침해소송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관련 자료를 삭제하여 흔적을 지울 수 있다면, 영업비밀 침해혐의자가 그와 같이 대응하기 전에 예고 없이 증거수집을 해야 할 상황이라면 민사상 압수, 압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 DTSA 신설 조항 중 ex parte civil seizure 규정을 주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실무상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어쩌면 지재권 분야에 획기적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DTSA 신법에 따른 영업비밀침해소송이 벌써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만간 DTSA civil seizure 사례도 나타날 것입니다. 실제 영업비밀보호법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례가 나오면 곧바로 살펴보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작성일시 : 2016. 6. 2.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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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수수색영장의 집행행위로 컴퓨터 메모리 저장매체 자체를 반출하거나 모든 파일을 통으로 카피하는 경우 그 적법성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 - 대법원 2015. 7. 16. 20111839 전원합의체 결정 -- 

 

1.     수사기관에서 컴퓨터 파일 등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의 사유로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을 문서 출력물로 수집하거나 수사기관이 휴대한 저장매체에 해당 파일을 복제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다만 예외적으로, 현장 사정이나 전자정보의 대량성으로 인하여 관련 정보 획득에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 인력에 의한 기술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저장매체 자체를 직접 반출하거나 그 저장매체에 들어 있는 전자파일 전부를 하드카피나 이미징 등 형태(통으로 카피하는 복제)로 수사기관 사무실 등 외부로 반출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3.     이와 같은 예외적 상황에서 입수한 저장매체 자체 또는 적법하게 획득한 복제본을 검색하여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일련의 과정 역시 전체적으로 하나의 영장에 기한 압수수색의 일환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의 문서출력 또는 파일복제의 대상 역시 저장매체 소재지에서의 압수, 수색과 마찬가지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헌법 제12조 제1, 3항과 형사소송법 제114, 215조의 적법절차 및 영장주의 원칙이나 비례의 원칙에 비추어 당연하다.

 

4.     따라서 수사기관 사무실로 반출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임의로 저장된 전자정보를 문서로 출력하거나 파일로 복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영장주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에 해당한다.

 

5.     왜냐하면, 전자정보는 복제가 용이하여 전자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외부로 반출되면 압수, 수색이 종료한 후에도 복제본이 남아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경우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가 수사기관에 의해 다른 범죄의 수사의 단서 내지 증거로 위법하게 사용되는 등 새로운 법익침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혐의사실 관련성에 대한 구분 없이 이루어지는 복제탐색출력을 막는 절차적 조치가 중요하다.

 

6.     따라서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 또는 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을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이를 복제, 탐색, 출력하는 경우에도, 그와 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형사소송법 제219, 121조에서 규정하는 피압수, 수색 당사자(‘피압수자’)나 그 변호인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자정보의 임의적인 복제 등을 막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등 영장주의 원칙과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7.     만약 그러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면 피압수자 측이 참여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거나 절차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과정의 성질과 내용 등에 비추어 피압수자 측에 절차 참여를 보장한 취지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을 정도에 해당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압수수색이 적법하다고 평가할 수 없고(대법원 2011. 5. 26. 20091190 결정 등), 비록 수사기관이 저장매체 또는 복제본에서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만을 복제출력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첨부파일: 대법원 2015. 7. 16.20111839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_2011모1839 전원합의체 결정.pdf

 

작성일시 : 2015. 7. 21.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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