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베이트 등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안됨: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7608 판결 --

 

불법 리베이트로 제공된 지출 금액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불법 리베이트라는 명목의 지원금이 아니고, 업계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지원해 온 부분도 사회 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면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불법이라고 법규에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관련 세법 규정: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및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여기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그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12422 판결)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제약회사, 의약품 도매업체가 병원 또는 약국 등에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는 물론이고 그동안 제약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었던 매출실적에 따른 판매 장려금, 결제 백마진이나 마일리지 등 어떤 명목이더라도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모두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리베이트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을 모두 위법한 것으로 보고 추징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5.04.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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