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리베이트 제공 제약회사에 대한 소비자의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결과: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457800 판결 --

 

의약품리베이트 사건에 대한 공정위 처분이 확정된 후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의약품을 구매했던 소비자 중심의 시민단체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에서 해당 제약회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항소심 판결이 공개되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결을 첨부하면서 그 요지를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1.    원고 소비자의 주장요지

 

"피고 제약회사는 요양기관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여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고, 요양기관은 이를 통해 리베이트 금액만큼 의약품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실질적 이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와 공모하여 불법 리베이트 금액을 실거래가 산정시 공제해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은 채 고시된 상한금액에 맞춰서 실거래가를 속여 약제구입비를 신고하고 이를 기준으로 원고들로 하여금 관련 비용을 지급케 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들은 피고와 요양기관의 위와 같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리베이트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2.    서울고등법원 판결 요지

 

"의약품 시장의 구조적 특성(광범위한 산업규제, 3자 지불제도, 정보의 불완전성 내지 비대칭성) 및 실거래가 상환제로 인하여 고시 상한가가 사실상 고정가격으로 기능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제약회사의 리베이트 제공이 없었더라면 요양기관이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리베이트 가액 중 상당액만큼 의약품을 저가에 구입하거나 저가에 최종 소비자에게 재판매할 동기 내지 경제적 유인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 소비자들은 그 손해가 얼마인지 명백하게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정거래법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가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해 법원은,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위 규정이 적용되려면 그 전제로서 피고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자체가 우선 증명되어야 할 것인바, 피고가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가 부당고객유인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로 인하여 요양기관이 실거래가 산정시 리베이트 상당액만큼을 부당하게 과다 청구하였다거나 원고들이 구매한 의약품의 가격이 상승하였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이상, 손해액 증명에 관하여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규정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판결의 요지는 제약회사에서 요양기관에 제공한 리베이트 금액은 의약품의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과는 관계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의 손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 불법 리베이트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된 후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불법행위라는 조금 이상한 논리를 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할지, 또 어떤 논리의 판결이유를 제시할지 궁금합니다.

 

3.     참고 - 공정거래법상 손해배상 관련 규정

 

공정거래법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규정에 대한 특칙을 두고 있습니다.

 

11장 손해배상

56(손해배상책임)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피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6조의2(기록의 송부 등) 56(손해배상책임)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제기된 때에는 법원은 필요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하여 당해 사건의 기록(사건관계인,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심문조서 및 속기록 기타 재판상 증거가 되는 일체의 것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57(손해액의 인정)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5. 10. 8. 선고 201457800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나57800 판결.pdf

 

 

작성일시 : 2016.02.15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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