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23(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판결 요지 부정목적 상호사용 인정 및 상호사용금지 명령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상법 제23조 제4),

 

이와 같은 추정규정이 같은 조 제1, 2항에서 사용금지 및 폐지청구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와 관련되어 규정된 점이나 영업의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을 금지하여 오인 받는 상호사용자 등의 이익 및 일반 공중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상호의 적정한 사용을 촉진하려는 위 규정의 입법목적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이 부정한 목적이 추정되는 타인이 등기한 상호에는 그와 완전히 동일한 상호 뿐만 아니라, 그와 오인혼동가능성이 있는 상호를 포함한다고 봄이 상당하다[1995. 9. 29. 선고 9431365, 31372(반소)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49492 판결 등 취지 참조].

 

또한 이러한 상호의 사용에는 상호가 계약의 체결이나 서류상의 기명날인과 같이 법률행위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간판, 광고, 회사의 로고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채무자는 지주사업과 자동차 부품 제조 및 유통업 등으로 등기한 채권자의 상호와 오인혼동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의 상호를 서울특별시 등 전국에서 사용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규정과 판례 등에 따르면, 채무자의 위와 같은 상호 사용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은 추정된다.

 

비록 채무자가 2020. 4. 29. 본점을 로 이전하였다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상호를 등기한 지역에서 채무자가 여전히 이를 사용하는 한 위 추정이 번복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목적에 대한 추정을 뒤집기 부족하다.

 

더욱이 채권자 및 채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영역이 겹치는 점, 채무자가 현재의 상호를 채택할 당시 앞서 본 바와 같이 자동차 부품류의 제조 판매업 분야에서 채권자가 이미 상당한 명성을 쌓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채무자가 상호변경을 추진하면서 약 22개월의 시간을 들인 점에서 채권자의 상호 및 채권자가 영위하는 사업의 범위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이는 점, 기타 채무자의 상호 채택 및 사용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보면 채무자의 상호 사용에 있어서 위와 같은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

 

첨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2019카합21943 결정

 

KASAN_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과 계열사 분리 및 상호사용금지 등 가처분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5. 14.자 2019카합21943 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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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11. 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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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제23(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동일한 특별시·광역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76635 판결

상법 제23조 제1항은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일반거래시장에서 상호에 관한 공중의 오인·혼동을 방지하여 이에 대한 신뢰를 보호함과 아울러 상호권자가 타인의 상호와 구별되는 상호를 사용할 수 있는 이익을 보호하는 데 있다.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어떤 상호가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양 상호 전체를 비교 관찰하여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층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인이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거나 또는 타인의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어 일반인으로부터 기업의 명성으로 견고한 신뢰를 획득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위 조항에 규정된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의도를 말하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 영업의 종류·규모·방법, 상호 사용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사안의 개요

 

(1) 원고회사 전주시에서 30여년 소방설비 공사업, 소방시설 관리유지업 영업, 2018년 말 경 소방시설 관리업 폐업신고

(2) 원고의 직원들 퇴사 후 피고회사 소방시설 관리업, 공사업 목적으로 설립 및 유사상호 등기함

(3) 유사상호 사용금지 청구 및 상호등기말소 청구

 

2. 법원의 판단요지 상호사용 금지 및 말소등기절차 이행명령 BUT 손해배상책임 불인정

 

 

3. 판결이유

 

피고가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하는 것은, 각 영업의 성질이나 내용, 영업 방법, 수요자 층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경우로서 일반인 또는 소방시설 관리업과 관련된 거래자가 양 업무의 주체가 서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개연성이 높아 일반인 또는 관련 거래자로 하여금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 혼동시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인 또는 관련 거래자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원고의 영업으로 오인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원고의 상호에 편승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상호를 사용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나 이 사건 상호의 사용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첨부: 전주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가합1670 판결

 

KASAN_퇴직자 설립회사에서 유사상호 등기 및 경쟁영업활동 – 선발회사에서 일부업종 폐업신고 상황에서 상호사용금지

전주지방법원 2020. 6. 11. 선고 2019가합1670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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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20. 8. 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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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업 그룹의 계열 분리 후 그룹표지 사용권리 관련 분쟁: 대성그룹 사건 대법원 판결 --

 

대성그룹 창업주가 2001 2월 세상을 떠난 후 창업주의 장남측 - 주식회사 대성지주(DAESUNG GROUP HOLDINGS CO., LTD) vs 창업주 3남측 - 대성홀딩스 주식회사(DAESUNG HOLDINGS CO., LTD) 사이 대성상호사용을 둘러싼 분쟁

 

1.    상호사용금지청구

 

가.  상법상 상호 관련 규정

 

상법 제22 (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

23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의 사용금지) 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상호를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 또는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하는 자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나.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76635 판결

 

"상법 제23조 조항의 '부정한 목적'이란 어느 명칭을 자기의 상호로 사용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영업을 그 명칭에 의하여 표시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려고 하는 등의 부정한 의도를 말하고,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상인의 명성이나 신용, 영업의 종류규모방법, 상호 사용의 경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성홀딩스㈜(영문: DAESUNG HOLDINGS CO., LTD)'와 ‘㈜대성지주(DAESUNG GROUP HOLDINGS CO., LTD.)’는 유사하고 주된 영업 목적이  동일하므로, 일반인으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의 상호를 사용한 사정 등을 이유로 ‘부정한 목적’이 인정된다." 사용금지권 인정

 

2.    부정경쟁행위금지청구

 

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영업주체혼동행위 규정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을 들여 형성한 타인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영업표지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영업표지를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객관적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구체적인 거래실정상 일반 수요자가 그 영업의 출처를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별하여야 하고,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영업표지 자체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영업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해당 영업표지의 주체와 동일유사한 표지의 사용자 사이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잘못 믿게 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9822 판결 등 참조)."

 

나.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24440 판결 - 계열 분리된 후 각사의 기업그룹 표지사용 행위

 

"경제적, 조직적으로 관계가 있는 기업그룹이 분리된 경우, 어느 특정 계열사가 그 기업그룹 표지를 채택하여 사용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일반 수요자에게 그 기업그룹 표지에 화체된 신용의 주체로 인식됨과 아울러 그 기업그룹 표지를 승계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해당 기업그룹의 계열사들 사이에서 그 기업그룹 표지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한 행위만으로는 타인의 신용이나 명성에 편승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때 그 계열사들 사이에서 기업그룹 표지가 포함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행위가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하는지는 기업그룹 표지만이 아닌 영업표지 전체를 서로 비교하여 볼 때 외관, 호칭, 관념 등의 점에서 유사하여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성그룹에 속한 피고가 ‘대성홀딩스 주식회사(DAESUNG HOLDINGS CO., LTD.)’를 상호로 사용한 행위가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사인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용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피고가 ‘대성’이라는 기업 그룹 표지가 포함된 ‘대성홀딩스 주식회사(DAESUNG HOLDINGS CO., LTD.)’를 상호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는 원고들의 신용이나 명성에 무임승차하여 부정하게 이익을 얻는 부정경쟁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위 영업표지 전체를 원고들의 영업표지인 각 상호와 비교하여 보아도 외관, 호칭, 관념 등이 달라 혼동을 피할 수 있으므로 영업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시사점

 

장기간에 걸친 창업주의 후계자 사이 치열한 공방은 상호등기를 먼저 한 쪽이 그룹표지를 사용한다는 쪽으로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업종의 계열사에 대한 상호사용 에 관한 쟁점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결국 선등기 상호권자 및 선등록 상표권자가 최종적으로 승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부: 1.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76635 판결

         1_대법원 2013다76635 판결.pdf

   2.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24440 판결     

          2_대법원 2014다24440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2. 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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