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상표위조 짝퉁 제품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수입한 사례의 형사처벌 수위: 부산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고단8019 판결 -- 

 

샤넬, 구찌, 루이비똥, 버버리 등 유명상표를 부착한 가짜 핸드백, 지갑, 벨트, 구두 등 상표위조 짝퉁 제품 약 16,800여점 컨테이너 1대 분량을 중국 광저우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밀수입한 후 국내에서 몰래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입니다. 판결문에 보면 약 10개월 동안 총 29회에 걸쳐 대규모 짝퉁 수입 사건이고, 해당 당사자는 가담사실은 인정하지만 본인은 총책이나 주범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해당 피고인을 상표위조 짝퉁 밀수입 사건의 공동정범으로 보고, 징역 2년 실형 + 벌금 1억원에 처하고, 그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0만원을 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 유치하는 명령 + 3천만원 추징 판결을 하였습니다.

 

*첨부파일: 부산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고단8019 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8. 13. 선고 2014고단8019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9. 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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