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에서 구체적 상속분과 최종 상속분액을 산정하는 계산공식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절차로 계산하면 됩니다(권태형 부장판사님 발표자료 참조).

 

1. 간주상속재산 = 상속재산 + 특별수익(합계) – 기여분(합계)

    여기서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시의 적극재산에서 3자에 대한 유증(미이행증여, 사인증여 포함) 공제한 것이고, 특별수익은 상속인에 대한 이행증여만을 의미합니다.

2. 법정상속분액 = 간주상속재산 x 법정상속지분율

3. 구체적 상속분액 = 법정상속분액 특별수익 + 기여분

4. 구체적 상속분율 = 상속인별 구체적 상속분액 / 상속인들 상속분액 전체 합계

5. 최종 상속분액 = 상속재산 현재 가액 x 구체적 상속분율

 

다음은 계산 방법을 활용한 상속재산분할의 사례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소유 재산 부동산 1억원(분할심판시 2억원), 피상속인의 배우자 A 기여분이 2천만원이 인정되고, 자녀 B 현금 5천만원을 증여받았고, 자녀 C 현금 1천만원 유증 받았고, 3자인 D에게 현금 3천만원이 유증되었습니다.

 

1. 간주상속재산은 상속재산 1억원 + 특별수익 6천만원{=B 증여 5천만원 + C 유증 1천만원} – 기여분 2천만원의 결과로 14천만원입니다.

 

2. 법정상속분액이 A에게는 14천만원 x 3/7 로써 6천만원, B에게는 14천만원 x 2/7 로써 4천만원, C에게도 14천만원 x 2/7 로써 4천만원입니다.

 

3. 구체적 상속분액은 A에게는 {법정상속분액 6천만원 - 특별수익 0 + 기여분 2천만원}으로 8천만원, B에게는 {법정상속분액 4천만원 특별수익 5천만원 + 기여분 0}으로 - 1천만원, C에게는 {법정상속분 4천만원 특별수익 1천만원 + 기여분 0}으로 3천만원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에서 초과특별수익자 B 1천만원을 상속비율만큼 A C 부담해야 하므로, 구체적 상속분액은 A에게는 {8천만원 - 1천만원 x 3/5}로써 74백만원, B 0, C에게는 {3천만원 - 1천만원 x 2/5}로써 26백만원입니다.

 

법원이 사용하는 초과특별수익자 부존재의제설에 의하면 초과특별수익자 B 상속인에서 제외되므로 상속재산에서 5천만원 제외하면, 간주상속재산은 9천만원이고, 구체적 상속분액이 A에게는 {법정상속분액 54백만원{=9천만원 x 3/5} – 특별수익 0 + 기여분 2천만원}으로 74백만원, B 0, C에게는 {법정상속분 36백만원{=9천만원 x 2/5} – 특별수익 1천만원 + 기여분 0}으로 26백만원으로 산정됩니다. 결과는 같습니다.

 

4. 구체적 상속분율은 A 74% {=74백만원 / (74백만원 + 26백만원)}, B 0%, C 26% {=26백만원 / 1억원} 입니다.

 

5. 최종상속분액은 A에게는 148백만원{=2억원 x 0.74}(여기에 기여분 2천만원 추가), B 0(, 특별수익 5천만원 보유), C 52백만원{=2억원 x 0.26}(여기에 특별수익 1천만원 추가)으로 산정됩니다.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가족 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 위와 같은 방법을 참고하여 협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상속재산분할에서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pdf

 

 

 

작성일시 : 2017. 9. 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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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민법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공유로 규정하고 있는데(민법 1006), 이는 상속재산의 분할 전까지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잠정적인 형태이고,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들에게 구체적인 상속분에 따라 최종적으로 분배됩니다.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들 간의 합의로 분할할 있으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법적절차인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할 있는데 이는 상속인 중에서 일부가 나머지 상속인 전부를 상대로 제기하여야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운영됩니다.

 

분할심판의 당사자는 공동상속인들이고, 특별수익을 받아 상속분이 없는 사람도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에서 행방불명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때에 사건명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선임으로 신청하고, 청구인과 사건본인(부재자) 기재한 후에 청구취지는 사건본인(부자재)의 재산관리인으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을 선임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같이 작성합니다. 이때에 법원은 상속재산 분할협의, 사건본인의 재산을 처분행위를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할 있습니다.

 

실종자는 실종선고를 받은 후에는 실종자의 상속인을 당사자로 합니다. 다만, 행방불명자나 실종자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라면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참여한 것이므로 분할심판의 결정은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1987. 3. 13. 선고 8580 결정). 포괄적 수유자(민법 1078) 상속인과 동일한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있습니다. 상속분이 양도된 경우에는 상속인의 지위가 양도된 것이므로 양도한 상속인은 당사자가 없고 양수인이 심판의 당사자가 되나, 재물, 부동산과 같이 일부만 양도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모두 당사자가 됩니다.

 

태아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태어날 예정인 경우에는 심판절차를 일시 중단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그대로 진행하고 태아가 태어난 후에 상속분의 가액에 대한 반환청구로 해결할 있습니다(민법 1014). ()상속인의 채권자, 피상속인의 사실혼 배우자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상속재산의 일부를 매수하거나 제한물권을 가진 , 상속포기자도 당사자가 없으나, 대습상속인과 양자에게는 당사자 적격이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서는 당사자들, 청구취지, 청구원인 이외에 이해관계인, 공동상속인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내용, 상속재산의 목록을 기재하고, 청구취지는 ‘별지 목록 기재 상속재산의 분할을 구한다 같이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서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상속재산 분할의 의의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의 당사자.pdf

 

 

 

 

작성일시 : 2017. 9. 12.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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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상표,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상속과 그 지재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상속 문제 --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소유자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됩니다. 지재권도 상속재산으로서 그 가치에 따라 상속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실무적으로 희귀한 사례로 유명디자이너 앙드레 김이 세상을 떠나면서 고인 명의 등록상표권의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문제되었습니다. 국세청은 상속인들에게 7억원대의 세금을 부과하였고, 그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의 경과와 판결내용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참고: 상표권 상속 블로그 글 앙드레김 상표권 상속세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4구합50552 판결

 

이와는 다른 각도에서, 흥미롭지만 까다로운 쟁점을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회사사주 명의로 등록된 지재권을 상속한 상속인 사이에 전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고 그 상속분쟁 판결확정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된 경우, 그 동안 발생한 저작권료, 상표 또는 특허 로열티 수입 등 상속대상 지재권으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상속재산에서 생긴 수익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인지 아니면 상속재산과는 별개의 재산으로 볼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447773 판결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에만 국한되고 상속개시 후 발생한 상속부동산의 차임 등 상속재산의 과실은 상속개시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상속인들이 상속분에 따라 취득하는 그들의 공유재산일 뿐 그 성격상 상속재산 자체는 아니다.

 

그러므로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상속재산의 과실을 포함하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데 이의가 없고 또한 현실적으로 분쟁의 효율적인 해결이 기대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속재산의 과실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공동상속인들은 공유물분할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 민사상 청구로써 자신의 상속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은 상속개시 이후 상속재산의 분할이 확정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상속재산에서 비롯한 차임 등 과실을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권리를 가지므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그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과실을 취득함으로써 자신이 자신의 상속분에 못 미치게 이를 취득한 경우에만, 초과 취득한 공동상속인에게 그가 초과 취득한 범위 내에서 자신이 취득하지 못한 상속분에 해당하는 과실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실무적 함의는 피상속인 고인의 사망부터 상속대상 지재권에 대한 상속권리자가 확정되는 시점까지 그 동안 발생한 저작권료, 로열티 수입 등 수익은 상속재산분할이 아닌 법정상속분에 따른 공유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분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거액의 저작권료나 특허실시 경상 로열티 수입이 있는데 그 동안 상속관련 소송이 제기되어 장기간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상속재산분할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그 수익을 분할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위 서울고법 판결 사례는 장남이 피상속인 어머니로부터 많은 재산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상속 당시 특별수익자 법리에 따라 더 이상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권리가 없었지만 상속분쟁 계속 중 발생한 빌딩 임대료 수익에 대해서는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다시 분배 받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작성일시 : 2015. 11. 4.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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