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으로 소개하여 드릴 판결은 영업비밀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 침해에 부정취득한 영업상 비밀의 사용이 필수적인지 여부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과 상법에 대한 기본적인 법리를 다시 확인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작년 가을 판결이어서 시간이 좀 흐른 감은 있지만 진단키트 관련 사업에 대한 것으로 기본적인 논점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관계

원고 회사의 메디컬 사업부 부사장인 피고1은 원고 몰래 피고2가 설립하는 피고3에 해당 사업부 직원들을 이직하도록 주도함

피고1은 피고3의 영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원고의 거래처 목록현황, 원고 특허기술에 기반하여 실시한 유전자 검사결과 서류, 유전자 검사 거래 원가표, 검사품목 단가표 등 원고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사업부 직원들로 하여금 반출하도록 함

 

- 민법 상 사용자책임(피고1의 사용자인 피고3)

관련법리

민법 제756조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사무집행에 관하여라는 뜻은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인지의 여부는 피용자의 본래 직무와 불법행위와의 관련 정도와 사용자에게 손해발생에 대한 위험창출과 방지조치 결여의 책임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고려하여 판단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고용관계가 있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사업을 집행하는 관계에 있을 때에도 그 두 사람 사이에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가 있음

피고1과 피고3 사이에 유효한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 1은 피고2의 지시로 피고3을 위하여 그 지휘·감독 아래 그 의사에 따라 업무를 집행하였으므로 피고1과 피고3은 피용자와 사용자 관계에 있으며, 피고1의 위 불법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3의 사업활동이나 사무집행과 관련된 것임

 

- 민법 상 공동불법행위 책임(피고1 및 피고2)

관련 법리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작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작위의무 있는 자가 그것을 방지하여야 할 여러 조치를 취하지 않는 부작위로 인하여 불법행위자의 실행행위를 가능하게 하거나 용이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고, 형법과 달리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는 과실에 의한 방조도 가능.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 의무를 위반하는 것

피고2는 피고1에게 원고의 직원들을 피고3으로 이직시킬 것을 제안하는 등 업무상 배임행위로 나아갈 동기를 부여하고, 피고3의 설립과정에서 원고 직원들의 이직과 영업상 주요 자산의 반출 등으로 인한 피고1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인식할 수 있었는데도 이를 고의 또는 과실로 묵인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하였으므로 최소한 피고 1의 업무상 배임행위를 방조한 것임

 

- 상법 상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인한 회사의 책임(피고2를 대표이사로 두었던 피고4)

관련 법리

상법 제389조 제3, 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가 그 대표이사의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것은 대표이사가업무집행으로 인하여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이어야 함

업무집행으로 인하여라는 것은 대표이사의 업무 그 자체에는 속하지 않으나 행위의 외형으로부터 관찰하여 마치 대표이사의 업무 범위 안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도 포함, 행위의 외형상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설령 그것이 대표이사의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의 규정에 위배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야 함

이 사건에서 행위의 외형상 피고2의 행위가 피고4의 업무집행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들

피고2는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인수합병을 제의할 당시는 물론, 피고3 설립 당시와 그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피고4의 대표이사로 있었음

피고2가 피고3을 설립하기 위하여 원고의 간부들을 만날 당시 피고4의 영업이사, 팀장 등이 함께 참석하였음 피고4의 재무팀장과 인사팀장이 각각 피고3재무와 관련된 회계관리와 자금 입출금 관리업무를 맡고 피고3신규직원 면접과 직원 복지부분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피고3의 경영에 관여함

피고4는 헬스케어솔루션(환자의 접수부터 진료, 검사, 청구, 수납에 이르는 업무 전반을 정보화하는 통합 솔루션) 대표기업으로서 국내 최대 병의원과 약국 네트워크를 확보한 솔루션 제공 기업이고, 피고3은 비뇨기과, 산부인과 전문 진단업체임 피고4의 대표이사인 피고2가 피고3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한 일련의 행위는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4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것으로서 대표이사의 업무집행으로 볼 여지가 충분함

피고3이 설립된 이후이기는 하나, 피고4는 피고3의 주식 40,000주를 주당 5,000, 합계 2억 원에 인수하여 그 지분율 4.54%를 보유하고 있음

 

- 영업비밀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의 범위 및 그 액수의 산정 관련

관련 법리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 자산인 자료 등을 부정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 등을 실제 사용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정취득 행위 자체만으로 영업비밀 등의 경제적 가치를 손상시킴으로써 영업비밀 등 보유자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다고 봄이 타당

영업비밀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영업비밀 등이 가지는 재산가치이고, 재산가치는 영업비밀 등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제품을 만들 경우, 영업비밀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과 나아가 영업비밀 등을 이용하여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영업비밀 등이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의 차액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하여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적 손해가 발생하게 된 경위, 손해의 성격, 손해가 발생한 이후의 여러 정황 등 관련된 모든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음

이 사건에서 손해배상액수를 정함에 참작된 사정들

원고는 바이오 사업부와 메디컬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메디컬 사업부는 꾸준히 수익을 내는 반면, 바이오 사업부는 이익이 점점 감소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전체 재무상황이 악화되었으며, 2008. 10.경 바이오 사업부 직원들이 모두 퇴사하여 바이오 사업부분을 정리함

원고의 대표이사는 위와 같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원고에 대한 인수합병 협상을 진행하였는데, 피고2와의 인수합병 협상 당시 원고가 전액 자본잠식상태에 있고 약 17억 원의 손실이 있음

원고가 손해액 산정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 기업가치보고서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원고에 대한 실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원고의 당시 변경된 매출 자료나 사업부 변동 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소급해서 작성된 것으로서 이를 근거로 원고의 기업가치를 산정하기 어려움

피고 1은 원고가 보유한 특허기술과 이에 기반하여 실시한 유전자검사 결과서류, 유전자검사 거래의 원가표, 검사품목 단가표, 영업자료를 피고3으로 반출하였음은 물론 검사시행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원고의 직원들까지 피고3으로 이직하게 하여 사실상 원고의 인적·물적 조직의 일부를 피고3으로 이전

피고3은 원고의 기존 거래처를 상대로 영업을 계속하여 영업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피고3 또한 피고4의 전국적인 영업대리점 조직을 활용하여 피고3의 전국적인 영업대리점을 개설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3 2010년부터는 원고의 기존 거래처 외에도 새롭게 확장된 거래처와의 매출액이 발생하여, 피고3의 원고의 기존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만을 따로 산정하기 어려움

원고의 대표이사는 다른 회사와의 합병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나, 피고1, 피고2의 불법행위로 원고 직원들이 이직함에 따라 파산을 선언하고 더 이상 인수협상도 추진할 수 없어 회생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으로 보임 피고1, 피고2의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원고의 회생이 쉽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반드시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움

피고2가 원고의 인수협상 당시 원고의 메디컬 사업부 전체의 인수대금으로 5억 원을 제시한 적이 있는 반면, 이 사건 불법행위로 원고의 메디컬 사업부의 인적·물적 조직 전체가 아닌 그중 일부 직원과 영업상 주요 자산만이 피고3에 이직하거나 이전

 

원심 판결을 대부분 인용한 것이기는 하나 동 판결은 기본적인 법리의 설시 이외에도 상법에 따른 회사의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과 영업비밀 침해와 이어진 회사의 파산에 있어 손해배상 액수 산정의 구체적인 고려사항들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판결을 첨부합니다.

 

첨부: 대법원 2017. 9. 26. 선고 201427425 판결

 

유제형 변호사

 

KASAN_[영업비밀침해분쟁] 영업비밀 부정취득 및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관련 사례 대법원 2017.

180608_블로그_영업비밀 부정취득 및 대표이사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관련 기본사례_첨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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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6. 8.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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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계약과 관련하여 상법, 자본시장법, 노동법, 조세법, 독점규제법 등의 다양한 법률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M&A 시에는 필요한 법률 규정을 간과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상법

 

상법은 주식의 분할(329조의2),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340조의2), 주식의 포괄적 교환 이전의 승인(360조의3, 360조의16), 영업양수도(374), 이사의 해임(385), 정관변경(434), 자본금 감소의 결의(438),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3 배정(513, 516조의2), 해산 계속의 결의(518), 합병 분할 분할합병의 승인결의(522, 530조의3) 등에 대하여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써 특별결의를 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식 양수도] 정관의 주식양도 제한 여부 확인.

335(주식의 양도성)

주식은 타인에게 양도할 있다. 다만,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행하는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도록 있다.

②제1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③주권발행전에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업 양수도] 양수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374(영업양도, 양수, 임대등)

회사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때에는 434조에 따른 결의가 있어야 한다.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2.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 하는 계약, 밖에 이에 준하는 계약의 체결·변경 또는 해약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②제1항의 행위에 관한 주주총회의 소집의 통지를 하는 때에는 374조의21 2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행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자산 양수도]

자산 양수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374조가 적용되지 않으나, 법원은 회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 374조가 유추적용된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합니다.

 

[신주인수] 정관에 신주의 3 배정의 근거에 해당 여부 확인.

418(신주인수권의 내용 배정일의 지정·공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회사는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있다. 다만,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416조제1, 2, 2호의2, 3 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납입기일의 2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합병] 간이합병, 소규모합병

522(합병계약서와 승인결의)

회사가 합병을 함에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합병계약의 요령은 363조에 정한 통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승인결의는 434조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522조의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522조제1항에 따른 결의사항에 관하여 이사회의 결의가 있는 때에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의결권이 없거나 제한되는 주주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총회의 결의일부터 20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있다.

②제527조의22항의 공고 또는 통지를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는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0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있다.

 

527조의5(채권자보호절차)

회사는 522조의 주주총회의 승인결의가 있은 날부터 2주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합병에 이의가 있으면 1월이상의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것을 공고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따로따로 이를 최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527조의2 527조의3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결의를 주주총회의 승인결의로 본다.

③제232조제2 3항의 규정은 1 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527조의2(간이합병)

합병할 회사의 일방이 합병후 존속하는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총주주의 동의가 있거나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90이상을 합병후 존속하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총주주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27조의3(소규모합병)

합병 존속하는 회사가 합병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 이전하는 자기주식의 총수가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존속하는 회사의 주주총회의 승인은 이를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할 있다. 다만,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할 금전이나 밖의 재산을 정한 경우에 금액 밖의 재산의 가액이 존속하는 회사의 최종 대차대조표상으로 현존하는 순자산액의 100분의 5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의 합병계약서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존속하는 회사는 합병계약서를 작성한 날부터 2주내에 소멸하는 회사의 상호 본점의 소재지, 합병을 ,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합병을 한다는 뜻을 공고하거나 주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합병후 존속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 또는 통지를 날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1항의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1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합병을 없다.

⑤제1 본문의 경우에는 522조의3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사 감사의 자격 제한] 대상 회사의 임원진 교체를 위하여 확인.

542조의8(사외이사의 선임)

상장회사는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382조제3 뿐만 아니라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경우에는 직을 상실한다.

382(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사외이사)

사외이사(社外理事) 해당 회사의 상무(常務)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을 상실한다.

1.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피용자 또는 최근 2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감사·집행임원 피용자

2. 최대주주가 자연인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3.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피용자

4. 이사·감사·집행임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5. 회사의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피용자

6. 회사와 거래관계 중요한 이해관계에 있는 법인의 이사·감사·집행임원 피용자

7. 회사의 이사·집행임원 피용자가 이사·집행임원으로 있는 다른 회사의 이사·감사·집행임원 피용자

상법 시행령 34(상장회사의 사외이사 )

542조의81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최근 사업연도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미만으로서 코스닥시장(대통령령 2469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벤처기업인 경우

2.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상장회사인 경우

3.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6조의9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상장회사(신규상장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날까지만 해당한다) 경우. 다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회사가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 또는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인 경우

5. 해산을 결의한 상장회사인 경우

542조의8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 최근 사업연도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542조의10(상근감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이하 "상근감사"라고 한다) 1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감사위원회 설치 의무가 없는 상장회사가 절의 요건을 갖춘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 본문의 상장회사의 상근감사가 되지 못하며,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직을 상실한다.

1. 542조의82항제1호부터 4호까지 6호에 해당하는

2. 회사의 상무(常務) 종사하는 이사·집행임원 피용자 또는 최근 2 이내에 회사의 상무에 종사한 이사·집행임원 피용자. 다만, 절에 따른 감사위원회위원으로 재임 중이거나 재임하였던 이사는 제외한다.

3. 1 2 외에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법 시행령 36(상근감사)

542조의101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 최근 사업연도 현재의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542조의11(감사위원회)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상법 시행령 37(감사위원회)

542조의11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 최근 사업연도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장회사는 제외한다.

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인 상장회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상장회사

3. 「채무자 회생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가 개시된 상장회사

4.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에 주권을 신규로 상장한 상장회사(신규상장 최초로 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 전날까지만 해당한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 또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회사로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15조의2(감사위원회)

회사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감사에 갈음하여 393조의2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있다.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에는 감사를 없다.

감사위원회는 393조의23항에도 불구하고 3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사외이사가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M&A시 적용 법률.pdf

 

 

 

작성일시 : 2017. 9. 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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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NEX 코넥스 상장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여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법 적용을 배제하고 특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상장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괄호에서 다음과 같이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조의2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및 16조의3에서 같다)은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주식을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코넥스 (KONEX) 시장은 2013. 7. 1.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특별히 개설된 주식거래시장입니다. 소규모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코스닥 시장과 비교하면, 상장요건에 있어서 기업규모 요건이 소규모로 다르고, 주식분산 요건이 없으며 상장 후 보호예수 의무도 없는 등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의무에서도 다음과 같이 훨씬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는 등 차이가 큽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에서 코넥스시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8조의2 4항 제1호의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위 법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 규모와 상관 없이 코넥스 상장된 주식회사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됩니다. 코넥스 시장의 개설 목적과 그 특성을 고려하면,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적용범위를 조정하는 입법조치가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위 사안과 관련된 법원 판결은 없습니다.

 

 

정리하면, 현행 법규정상으로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관련사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조의3 특칙이 아니라 상장회사에 관한 상법 제542조의3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양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상 신중한 검토와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법 542조의3에서 스톡옵션을 부여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비상장회사에 관한 상법 340조의 2 1항의 대상(즉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외에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받은 벤처기업의 경우 대학교수,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 외부 고문(advisor) 등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요한 차이점이 많습니다.

 

작성일시 : 2016. 8. 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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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 2년 재직요건과 벤처기업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인 사안 -- 

 

상법에 스톡옵션은 2년 이상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340조의2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이 따로 있으므로, 위 규정은 비상장회사에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비상장회사에서도 대상자가 자의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할 수 없이 퇴직하게 되어 위 상법상의 2년 재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라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권리를 박탈하는지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위 규정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은 비상장회사에서도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할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2년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85027 판결은 위 원심과 입장을 달리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제1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상장회사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조항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1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4조의4(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등)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상장회사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퇴직 제외)’에는 예외적으로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지 않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6. 7. 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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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임직원의 비자발적 퇴사와 최소 2년 재직요건의 예외 증권상장법인 -- 

 

상법상 관련 규정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340조의4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법 제542조의3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상장회사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2년 재직 또는 재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장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542조의2(적용범위) 이 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된 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상법 시행령 제29조(상장회사 특례의 적용범위) 법 제542조의2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말한다.

 

벤처 등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은 최소한 2년 재직 요건을 충족한 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 채권자 등 관련자의 이익을 고려한 단체법적 성격이 강한 강행규정이므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5. 12. 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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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조기 퇴사하는 경우 스톡옵션 행사가능기간요건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85027 판결 --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제도적 취지를 감안하여 상법에는 다음과 같이 일정기간 동안 재직한 후 행사할 수 있다는 재직기간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340조의2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스탁옵션은 항상 2년 재직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85027 판결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1997. 1. 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 등에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1998. 12. 30. 법률 제5607호로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위 증권거래법의 규정을 준용하였다. 그 후 1999. 12. 31. 법률 제6086호로 개정된 상법 제340조의2 내지 제340조의5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비상장법인에도 도입하였는데, 제340조의4 제1, 제340조의2 제1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 제2 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현행법에도 유지되고 있다.

 

한편 2000. 1. 21. 법률 제6176호로 개정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에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이름을 변경하면서 같은 제4 후문에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2000. 3. 15. 재정경제부령 제129호로 개정된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9 제2에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구 증권거래법은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면서 2009. 1. 30. 법률 제9362호로 개정된 상법 제4장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가 신설되었는데, 위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42조의3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제4에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340조의4 제1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2009. 2. 3. 대통령령 제21288호로 개정된 상법 시행령 제9 제5에 “ 제542조의3 제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입법 연혁을 거치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과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에 있어서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위 각 법령에 있어서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의 문언적인 차이가 뚜렷한 점,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과 부여 대상, 부여 한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의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 상법의 규정은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법 제340조의4 제1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을 적용할 수 없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제1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사안에서는 자의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할 수 없이 퇴직하게 되어 2년 재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인지 문제된 것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회사의 악용소지를 들어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는 2년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스톱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판결이유를 보면, “상법 제340조의4의 재직기간 요건은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에게는 불리한 규정으로서 자칫 회사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임, 퇴직한 경우에는 위 재직기간 요건에 관계없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위 상법규정이 회사의 정관 및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에 의해 최소 재직요건을 완화하는 것조차 금지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가사 위 상법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비록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나 위와 같은 해석에 따라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의사표시에 의하여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 판시내용과 같이 최소 2년 재직요건은 강행규정으로서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5. 12. 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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