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증세법상 원칙과 적용 예외 사유

 

상증세법 및 시행령에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을 감안한 기재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 1주당 순자산가치(딩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3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시행령에서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 지속되기 어렵다고 예상되는 등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항 각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사안의 구체적 적용

 

이 사건 회사는 2009년에 거액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발생한 것은 일시우발적인 사정으로 보이는 점, 장비를 매각하였다면 그 이후로 다시 비슷한 수준의 장비 이전에는 과거의 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평가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일시우발적 사정으로 최근 3년간(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11) 이후의 순손익액이 크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과거의 실적이 그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이 사건 평가기준일 이후의 사정도 위 예상에 부합하였는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1주당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이 사건 회사의 미래수익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평가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일시우발적 사정으로 최근 3년간(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11) 이후의 순손익액이 크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과거의 실적이 그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이 사건 평가기준일 이후의 사정도 위 예상에 부합하였는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1주당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이 사건 회사의 미래수익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불합리하다.”

 

3. 코멘트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할 수 밖에 없지만, 법령 규정을 형식적,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평소와 다른 1회적, 우발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여 기계적으로 산정하면 안된다는 판결입니다.

 

첨부: 춘천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7구합51540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1540 판결.pdf

 

KASAN_비상장주식의 상증세법에 따른 가치 평가 춘천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7구합51540 판결

 

 

 

작성일시 : 2017. 9.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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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블로그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47565 판결 소개 글 후속  

 

대법원 판결내용은 다음과 같이 명확합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60조 제1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시가주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고, 2항은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시가로 인정되는 것의 하나로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들면서, 그 단서에서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60조 제3항은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본문은 토지의 가액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시가 사정이 어려운 재산의 종류별 평가방법

 

현실적으로 상속재산의 시가를 평가하기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법에 따른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3. 국세청의 상속재산 평가하기 시스템 오픈

 

국세청에서 2017. 7. 18. 오픈한 상속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시스템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청 공식 블로그에서 올린 그 활용사례를 보면 상세한 설명과 구체적 사례를 들고 있으므로 한번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링크: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 활용 사례

 

 

 

 

4. 실무적 포인트 국세청 블로그 자료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데시가에는 해당 재산의 실제 매매가액 이외에도 감정수용공매 또는 경매가액도 포함됩니다.

 

세법에서는 재산평가 시점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로 정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일 전· 3개월 이내에 매매감정수용공매 또는 경매가 있는 경우 그 확인되는 가액은 시가로 인정됩니다.

 

- 시가의 인정범위 -

 

해당 재산에 대해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가액 경우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제외됩니다.

 

○ 해당 재산 (주식  출자지분은 제외 )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합니다

 

○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 · 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가액·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경우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 또는 그와 특수관계인이 경매 또는 공매로 취득한 가액은 시가로 보지 않습니다.

 

○ 평가대상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 등의 가액 경우 평가기간  신고일까지의 매매 등의 가액만 적용합니다.

 

KASAN_시가 산정이 어려운 재산의 평가방법.pdf

 

 

 

작성일시 : 2017. 7. 2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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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임직원의 비자발적 퇴직과 최소 2년 재직요건 관련사항 정리 --  

 

비상장회사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와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2년 이내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퇴직 제외)에도 스톡옵션을 행사활 수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은 자본시장법상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증권시장입니다.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은 상장회사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KOSPI, KOSDAQ KONEX 상장회사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비자발적 퇴직이라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이지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인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년 이내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2년 재직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비상장회사에서 2년 재직 기간을 채우기 전에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구제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당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청구 대상범위에 조기퇴직으로 스톡옵션의 상실로 인한 손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 직원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라면 근로자는 원래의 근로관계를 회복하게 되므로, 해고기간을 포함하여 총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6. 8. 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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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등 비상장회사 주식거래와 세금 +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관한 특례 --

 

상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주식회사는주주명부를 작성하여 회사에 비치하고,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사업연도 중 주식양도, 증자, 증여, 기타 사유로 인한 주주 및 주식 변동사항을 반영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의 인적사항과 소유주식수, 소유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기재되므로, 주식거래 관련 과세자료를 세무서에 통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세청은 거래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상장기업이더라도 ‘비상장주식 간이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액을 간단하게 산출하여 증여세 등 과세자료로 활용합니다. 참고로 외부에서도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자가 내는 세금으로는 주식거래세,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있고, 시가보다 저가에 매수한 경우라면 양수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상거래 관행과 제3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 그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통상 그 시가를 알 수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ㄱ 많기 때문에 이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법상의 평가액(시가)보다 저가로 비상장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 ‘저가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규정이 적용되어 그 양수인에게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어떤 이유로든 보유하게 된 당사자에게 실무상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상증법에서 특수 관계인 사이 거래라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면 증여로 간주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도 기본 사항은 동일하지만, 벤처기업육성지원을 위한 특례조항이 많습니다. 주가변동이 심한 벤처기업의 경우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안정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6. 8. 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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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주총결의 부존재확인 + 스톡옵션 무효: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092996 판결 --

            

1. 사실관계 및 분쟁경위  

 

주식회사 벤처기업은 CTO 포함 연구원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로 하고, 2002. 4. 12. 주주총회 특별결의까지 거쳤습니다. 그런데 주주총회 특별결의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서면결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후 CTO 포함 기술진과 대주주 사이 경영권 분쟁으로 CTO 등이 2006. 3.경 퇴직하였고, 퇴직 CTO 등이 경쟁회사를 창업하였습니다. 이에 전직 벤처기업에서는 2006. 9. 27. 이사회를 열어 경쟁회사를 설립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경우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정관 규정에 따라 이미 부여한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를 취소하였습니다.

 

한편으로, 벤처기업 주주는 위 스톡옵션를 무효화할 목적으로 주식회사 벤처기업을 상대로 2006. 6. 5. 퇴직한 CTO 등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였던 주주총회 특별결의(2003. 10. 26.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소송의 피고 벤처회사는 형식으로 응소하여 2007. 5. 4.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패소판결을 받았고, 항소하지 않음으로써 그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2. 대법원 판결요지: 주총결의 무효판결의 대세적 효력 + 스톡옵션 부여 무효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판결은 회사나 소송당사자뿐만 아니라 제3자에 대하여서도 그 효력이 미친다.

 

‘이 사건 결의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위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이 사건 결의가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이 사건 주총결의는 벤처기업법이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방법, 행사 가격, 행사 기간 및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내줄 주식의 종류 등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전제가 되는 적법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라고 할 수 없다.

 

3. 실무적 함의

 

사안은 벤처기업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면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실적으로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것이 아닙니다. , 형식적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처리하는 문서만 갖춘 서면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벤처기업에서 경영분쟁이 발생하였고, CTO 등이 이탈하자 주주 1인이 회사를 상대로 퇴직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을 무효화하려는 목적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잔류한 주주와 같은 편이었던 벤처회사에서 그 소송을 비밀리에 진행하면서 형식적으로 대응하여 패소하였고, 그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의 판결은 회사와 소송당사자 주주뿐만 아니라 다른 주주 및 퇴직자 등 제3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칩니다. 나아가 그 판결 확정 이전에 생긴 회사와 사원 및 제3자간의 권리의무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판결이 이미 스톡옵션을 부여 받고 퇴직한 직원들에게도 효력이 있고,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였던 주주총회결의가 부존재하므로, 결국 그 스톡옵션도 무효가 됩니다

규모가 작은 벤처기업이라고 해도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와 같은 중대한 회사법상 법률행위는 반드시 법에 따른 정식 소집절차와 요건을 충족하는 재대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한 결의를 확보해야만 안전합니다. 나중에 분쟁이 발생하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 등을 통해 스톡옵션이 무효화되는 상황도 있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판결사례입니다.

작성일시 : 2016. 8. 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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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장주식 관련 증여세 면제여부 판단시점: 거래 당시 기준 + 증여세 부과 당시 불인정 대법원 201443516 판결 --

 

1. 사안

 

2010년 건설회사 비상장주식 1만주를 주당 5000원에 매수 + 2012년 세무당국에서 해당 비상장주식을 주당 312900원으로 평가 + 현저하게 낮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 양수 + 실질적 증여 해당 + 증여세 128000만원 부과 처분

 

2012년 당시 비상장 건설회사 파산 + 주식가치 없음 주장 + 또한 매수인은 당시 자산 없고 부채만 1억원 + 채무초과 상태로 증여세를 낼 능력 없음 주장 + 증여세 부과 취소소송 제기

 

2. 세법 규정 +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4조 제3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증여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한다'.

 

이 사건에서 쟁점은 수증자의 증여세 납부 능력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입니다.

 

3. 대법원 판결요지

 

"해당 조항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시점에 관해 따로 정하지 않고 있는데, 만일 증여세 납세의무 성립 이후 과세관청의 부과처분 등 집행 시점을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게 되면 결국 증여세 납세의무의 부담 여부가 과세관청의 임의에 따라 좌우될 우려가 있어 부당하다.

 

따라서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되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뤄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 시점에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

 

, '증여세를 부과하는 때'가 아니라 '증여를 받을 때(증여를 받기 직전)'를 기준으로 한다는 판결입니다. 하급심에서 "증여세가 부과된 2012년 채무초과 상태였기 때문에 증여세를 낼 능력이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돼야 한다"는 원고 승소판결을 대법원에서 파기한 것입니다. 증여 당시 채무초과 상태가 아니라면 증여세 부과 당시 채무초과 상태여도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작성일시 : 2016. 8. 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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