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재단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소득 등을 포함합니다(580 1). 다만, 압류할 없는 재산, 면제재산 등은 제외됩니다(580 3, 383). 개인회생재단의 성립으로 변제계획안인가여부의 결정 시에 청산가치를 보장하는지 확인할 있고(614 2 2), 개시결정의 효과로 중지되는 강제집행 등의 범위를 확정할 있습니다(600 1 2).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246 1), 공무원연금법(32), 군인연금법(7),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40) 등의 특별법상의 압류금지채권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할 없는 채권은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 해당하는 금액(다만,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퇴직금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 해당하는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8, 같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있는 금액,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만기환급금을 포함,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 다만,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195 상의 압류금지물건은 압류할 없습니다.

 

면제재산은 주거의 안정, 인간다운 최저한도의 생계비 보장 등을 위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580 3, 383). 면제재산에는 채무자 또는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8(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서울시의 경우 34백만원)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채무자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900만원)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등은 면제할 있습니다.

 

면제재산의 신청은 개시결정 14 이내에 면제재산의 목록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580, 383 3). 면제재산으로 결정되면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없습니다(580 4).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를 경우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해당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채무자 본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있습니다(584, 100). 다만, 결혼, 이혼 등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률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없습니다. 부인권의 대상은 채무자의 행위, 채무자의 행위로 있는 3자의 행위로써 일반 민사, 소송, 공법상의 행위, 부작위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다만, 증여거절, 상속포기 등과 같이 적극재산의 증가를 단순히 방해하는 정도의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부인행위는 행위 태양에 따라 고의부인(391 1),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391 2),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391 3), 무상부인(391 4), 특수관계인의 행위에 대한 부인(392) 등으로 나눌 있습니다. 특수한 부인권의 요건으로 어음지급의 예외(393),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394), 집행행위 부인(395), 전득자에 대한 부인(403) 등이 있습니다.

 

부인권은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행사할 있으나, 법원이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있고 회생위원은 참가할 있습니다(584). 부인권은 ,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합니다(396). 부인권 행사에 대한 인용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의 소로서 불복합니다(396 4, 107).

 

부인권행사의 효과는 개인회생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무상부인의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합니다(397). 때에 상대방은 반대급부가 개인회생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반환을 청구할 있으며,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때에는 이익의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있고,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반대급부의 가액이 현존하는 이익보다 경우 차액에 관하여도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398).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됩니다(399).

 

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1, 부인대상행위를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써 소멸합니다(584 5).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타인 소유권, 점유권 ) 채권자가 환취할 있습니다(585). 특별한 환취권으로는 운송 중이 매도물의 환취, 위탁매매인의 환취, 대체적 환취 등이 있습니다(408 4010).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집니다(586, 411).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있습니다(412). 다만, 담보권의 실행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 중지, 금지 명령 등에 의하여 중지, 금지 있고(593),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일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됩니다(600 2).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있습니다(587, 416). 기한미도래 채권도 상계할 있습니다(417 419). 다만, 채권자의 이익, 평등 등을 해하는 경우는 상계가 금지됩니다(422).

 

정회목 변호사

 

KASAN_개인회생절차 – 개인회생재단, 부인권, 환취권, 별제권, 상계권.pdf

 

 

작성일시 : 2017. 11. 1. 20: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재산은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재산의 집합으로 파산절차에 있어 파산재단에 해당하는 것이고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 채무자의 재산이 됩니다. 개시결정에 관련된 시적한계가 없고 객관적으로 채무자에게 귀속된 재산은 모두 해당합니다. 조사확정재판을 통하여 법인의 이사 등에 대하여 출자이행청구권 또는 이사의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결정할 있고( 115), 이에 대한 불복은 결정 송달일로부터 1 이내에 이의의 소로써 다툴 있습니다( 116).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관리인은 법원의 허가 없이는 상계할 없고( 131), 회생채권자등은 신고기간만료 전까지 상계할 있으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상계가 제한되고, 예외적으로 수동채권이 당기와 차기의 차임 또는 지료인 경우에는 상계가 허용됩니다( 144).

 

그리고 채무자의 재산에 영향을 있는 권리는 환취권과 부인권이 있습니다. 환취권은 채무자에게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환취할 있는 권리입니다(채무자회생법 70 73). 환취권은 타인의 소유권, 점유권, 질권, 유치권 등에 기초한 권리입니다. 소유권유보부 매매(병원시설 리스 )에서 매매목적물에 대하여 통상은 환취권을 행사할 없고 회생담보권으로 취급되어 회생절차에 참여해야 합니다. 환취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외로 행사할 있으나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61 1 8). 대체적환취권은 회생절차개시 채무자가 양도하거나 개시 관리인이 양도한 환취권의 대상 재산에 대하여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을 청구할 있는 권리입니다( 73).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임을 알고 행위 또는 다른 회생채권자 등과의 평등을 해하는 채무소멸,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경우에 관리인이 회생절차개시 후에 해당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여 재산을 회복할 있는 권리입니다( 100). 부인권은 고의부인( 100 1 1), 위기부인 중의 본지행위부인( 100 1 2) 비본지행위부인(100 1 3), 무상부인(100 1 4), 집행행위부인(104) 등으로 나눌 있습니다.

 

고의부인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사행행위(편파행위) 사해의사가 있어야 하고 수익자가 선의인 경우는 부인할 없습니다. 본지행위부인과 관련하여 위기시기에 회생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로서 수익자가 악의인 경우는 채무자의 사해의사와 관계 없이 부인할 있습니다. 위기부인 비본지행위부인은 담보제공 또는 채무 소멸에 관한 행위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고 지급정지 등이 있은 또는 60 이내의 행위에 대하여 부인할 있습니다. 채무자가 무상행위 또는 이와 동일시할 있는 유상행위도 지급정지 등이 있은 또는 6개월 이내에 하였으면 부인할 있습니다. 또한 전득자에 대하여도 전득자가 악의이고 전득자의 전자에게 부인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와 수익자의 행위를 부인할 있습니다( 110).

 

부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행위의 유해성, 당해 행위로 인하여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한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때에 채무자의 행위는 사법, 소송법, 공법상의 모든 행위 부작위를 포함하고 불법원인급여도 부인의 대상이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것과 벌금, 조세 등은 부인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100 2).

 

부인권은 관리인( 105 1) 행사할 있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 지분권자는 법원에 관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하여 달라고 신청할 있을 뿐입니다. 관리인은 , 부인의 청구,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할 있습니다. 부인권 행사의 소송은 회생계속법원의 전속관할( 105 3)이고, 부인의 청구의 인용결정에 대한 불복은 결정문 송달로부터 1 이내에 이의의 소로써 있습니다( 107).

 

부인권행사의 효과로는 먼저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합니다(108 1). 다만, 무상부인의 경우 선의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하면 됩니다(108 2).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인 수익자는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을 청구할 있고, 반대급부로 생긴 이익은 공익채권으로 현존이익의 반환을 구할 있고, 현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으로 가액반환을 청구할 있습니다( 108 3).

 

부인권은 회생절차개시일부터 2, 부인권 행사의 대상 행위를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면 행사할 없고( 112), 회생절차개시신청이 있은 날부터 1 전에 행위는 지급정지의 사실을 것을 이유로 부인할 없습니다( 111).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에는 관리인이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 부인된 행위로 인한 등기의 말소를 신청할 있습니다( 26).

 

정회목 변호사

 

  KASAN_회생절차 중 채무자의 재산, 환취권, 부인권.pdf

 

 

작성일시 : 2017. 9. 25. 17: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