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__글19건

  1. 2017.08.30 회사 설립 또는 지분 투자의 경우에 주주간 계약의 필요성
  2. 2016.09.12 벤처회사를 인수 합병한 존속회사에 대한 직무발명 실적보상 청구권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3. 2016.08.10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임직원의 비자발적 퇴직과 최소 2년 재직요건 관련사항 정리
  4. 2016.08.09 벤처기업 등 비상장회사 주식거래와 세금 +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관한 특례
  5. 2016.08.02 KONEX 코넥스 상장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여부
  6. 2016.07.28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 2년 재직요건과 벤처기업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인 사안
  7. 2016.06.09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소득세 과세시점: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두11203 판결
  8. 2016.05.27 의료기기 심장판막 기술관련 영업비밀 미국소송 배심평결 – 공동개발 파트너회사의 영업비밀 침해혐의 인정 + US$70 million 손해배상 명령
  9. 2016.04.08 종업원과 체결한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 – 미국판결
  10. 2016.04.07 영업비밀침해, 기술유출, 부정경쟁에 대한 지식재산위원회의 종합적 보호정책 추진
  11. 2016.02.05 벤처, 중소기업의 운영자, 임원 등의 업무상 배임죄 책임 요건: 회사법인의 손해발생에 관한 구체적 현실적 위험 v. 막연한 가능성 구분
  12. 2016.01.12 기술거래, 코스닥상장, M&A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검찰조사 사례
  13. 2016.01.07 내부자거래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14. 2016.01.07 내부자거래 규제범위를 미공개 내부정보의 1차 수령자에서 2차, 3차 수령자까지 확대한 개정 자본시장법
  15. 2016.01.07 기술거래, 기업상장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
  16. 2015.12.30 스톡옵션 vs 스톡그랜트
  17. 2015.12.29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관련
  18. 2015.12.29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임직원의 비자발적 퇴사와 최소 2년 재직요건의 예외 – 증권상장법인
  19. 2015.12.28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조기 퇴사하는 경우 스톡옵션 행사가능기간요건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85027 판결

 

 

 

주주간 계약은 벤처기업 등의 회사의 설립이나 M&A 거래 시에 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의 기본 구조는 대체로 (1) 지배구조에 대한 사항, (2) 주식의 양도 제한에 관한 사항, (3) 투자 계약의 해지 등에 관한 사항, (4) 경업금지 기타 사항 등으로 나누어 있습니다. 작은 벤처기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창업자들이 일정 지분을 나누어 갖는 경우에 기업의 성공은 창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창업자들의 결속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안 주식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가 어느 정도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고 외부 투자의 유치 또는 IPO 가능성이 보일 경우에 다수 또는 과반 지분을 가진 창업자가 임의로 자신의 지분을 외부의 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 나머지 창업자들은 회사 성공의 과실을 제대로 향유할 없거나 회사에서 쫓겨날 위험도 있습니다.

 

상법 355조는 주식을 타인에게 이를 양도할 있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승인을 얻도록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식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양도하되, 정관에 의해서만 양도가 제한될 있음을 규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식양도자유의 원칙은 주주간계약에 의해서 제한될 있고, 이와 같은 주식양도 제한약정은 주주의 투하자본회수의 가능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다면 당사자 사이에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있습니다(대법원 2013. 5. 9. 선고 20137608,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14193 판결).

 

그렇다면 주주간 계약에서 지분 양도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과도한 제한을 가하지 않고, 주식 지분 양도를 금지하는 적절한 기한을 정하거나 지분 양도를 위해서는 지분을 가진 다른 창업자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과 같은 양도 제한 규정을 설정할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이 벤처기업의 창업 초기에 창업자들이 서로 협력하여 회사를 안정적으로 키우기 위하여 임의로 지분을 양도할 없도록 일정한 제한을 필요가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회사 설립 또는 지분 투자의 경우에 주주간 계약의 필요성.pdf

 

 

작성일시 : 2017.08.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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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회사를 인수 합병한 존속회사에 대한 직무발명 실적보상 청구권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 

 

상법 제235(합병의 효과)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회사는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포괄승계를 정한 강행규정입니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는 그 성질상 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사법상의 관계나 공법상의 관계를 불문하고 모두 법률상 당연히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승계됩니다. 설령 당사자 사이 합병계약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채무를 존속회사가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벤처회사 재직 중 직무발명을 완성한 후 회사에 양도한 직무발명자는 합병으로 소멸된 벤처회사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을 갖습니다. 그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전, 또한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기 전에 합병으로 벤처회사가 소멸된 경우, 직무발명자는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대해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합병으로 소멸된 벤처회사와 존속회사의 직무발명보상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 그 법적 효과가 문제됩니다. 현재까지 위 쟁점에 관한 판결은 없지만, 다음과 같이 사용자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직무발명보상규정은 근로관계 규정에 속합니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4763 판결도 "직무발명에서 특허를 받을 권리의 귀속과 승계, 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의 취득 및 종업원의 보상금청구권에 관한 사항은 사용자와 종업원 사이의 고용관계를 기초로 한 권리의무 관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의 종업원이 존속회사에 대해 퇴직금 사안에서, 대법원은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노사합의가 없는 한, 합병 전 회사의 규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소멸된 회사의 규정을 적용하고, 반대로 존속회사의 규정이 유리한 경우에는 존속회사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직무발명보상규정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소멸회사에는 직무발명에 대한 실적보상 규정이 있으나 존속회사에는 없는 경우 소멸회사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고, 반대 상황이면 존속회사 규정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합병이라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종업원 발명자가 이미 취득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을 박탈할 수도 없고, 반대로 존속회사에서 포괄승계한 근로자를 기존 근로자와 차별대우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또는 중단 여부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직무발명실적보상 규정의 존재여부에 따라 소멸시효 중단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다음과 같이 종업원 발명자에게 유리한 해석이 타당할 것입니다.

 

첫째,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에 직무발명 실적보상 규정이 있으나 존속회사에는 없는 경우에도 존속회사에서 포괄승계한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을 10년 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벤처회사가 합병되지 않았다면 10년 후에도 여전히 사용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었던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이 합병되었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종업원 직무발명자는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에 대해 직무발명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반대로 합병으로 소멸된 회사에는 직무발명 실적보상 규정이 없었으나 존속회사에는 있는 경우, 합병으로 존속회사가 포괄승계한 직무발명보상채무에 대해서는 존속회사의 실적보상 규정이 적용되어 소멸시효 중단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합산하여 10년이 경과되었다고 해도 존속회사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중단으로 인해 소멸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두 회사 모두 직무발명 실적보상 규정이 있는 경우라면 존속회사에 대한 직무발명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중단여부는 의문이 없을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6.09.12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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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임직원의 비자발적 퇴직과 최소 2년 재직요건 관련사항 정리 --  

 

비상장회사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상장회사와 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2년 이내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퇴직 제외)에도 스톡옵션을 행사활 수 있습니다.

 

코넥스 시장은 자본시장법상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증권시장입니다.  코넥스시장에 상장된 벤처기업은 상장회사에 해당합니다.

 

정리하면, KOSPI, KOSDAQ KONEX 상장회사의 경우 스톡옵션 부여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비자발적 퇴직이라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회사이지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대상인 벤처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년 이내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에는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외 비상장기업의 경우에는 2년 재직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비상장회사에서 2년 재직 기간을 채우기 전에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구제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임기만료 전에 해임당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손해배상청구 대상범위에 조기퇴직으로 스톡옵션의 상실로 인한 손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 직원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해고무효라면 근로자는 원래의 근로관계를 회복하게 되므로, 해고기간을 포함하여 총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라면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6.08.1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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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 등 비상장회사 주식거래와 세금 + 벤처기업 스톡옵션에 관한 특례 --

 

상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주식회사는주주명부를 작성하여 회사에 비치하고, 관할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사업연도 중 주식양도, 증자, 증여, 기타 사유로 인한 주주 및 주식 변동사항을 반영한 「주식 등 변동상황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의 인적사항과 소유주식수, 소유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기재되므로, 주식거래 관련 과세자료를 세무서에 통보하는 것과 같습니다.

 

국세청은 거래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상장기업이더라도 ‘비상장주식 간이평가 프로그램’을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가치평가액을 간단하게 산출하여 증여세 등 과세자료로 활용합니다. 참고로 외부에서도 사업자등록번호만 입력하면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양도자가 내는 세금으로는 주식거래세,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가 있고, 시가보다 저가에 매수한 경우라면 양수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상장주식의 가치는 상거래 관행과 제3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는 가격(매매사례가액 등)이 있는 경우 그 시가를 기준으로 하고, 통상 그 시가를 알 수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ㄱ 많기 때문에 이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방법으로 산출한 가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법상의 평가액(시가)보다 저가로 비상장주식을 양수하는 경우에 ‘저가 및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규정이 적용되어 그 양수인에게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비상장주식을 어떤 이유로든 보유하게 된 당사자에게 실무상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특히, 상증법에서 특수 관계인 사이 거래라면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면 증여로 간주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도 기본 사항은 동일하지만, 벤처기업육성지원을 위한 특례조항이 많습니다. 주가변동이 심한 벤처기업의 경우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안정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6.08.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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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NEX 코넥스 상장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적용여부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에서는 다음과 같이 상법 적용을 배제하고 특칙을 적용한다고 규정합니다.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상장회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괄호에서 다음과 같이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벤처기업의 주식교환)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8조의2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15조의2부터 제15조의11까지 및 16조의3에서 같다)은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주식을 다른 주식회사의 주요주주(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보유한 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주식회사인 다른 벤처기업의 주식과 교환할 수 있다."

 

코넥스 (KONEX) 시장은 2013. 7. 1. 중소ㆍ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을 위해 특별히 개설된 주식거래시장입니다. 소규모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코스닥 시장과 비교하면, 상장요건에 있어서 기업규모 요건이 소규모로 다르고, 주식분산 요건이 없으며 상장 후 보호예수 의무도 없는 등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시의무에서도 다음과 같이 훨씬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는 등 차이가 큽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에서 코넥스시장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8조의2 4항 제1호의증권시장: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에 해당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습니다.

 

위 법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그 규모와 상관 없이 코넥스 상장된 주식회사 벤처기업은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석됩니다. 코넥스 시장의 개설 목적과 그 특성을 고려하면, 벤처기업육성 특별조치법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한 결과를 낳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감안하여 적용범위를 조정하는 입법조치가 부족한 것처럼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위 사안과 관련된 법원 판결은 없습니다.

 

 

정리하면, 현행 법규정상으로 상장회사인 주식회사 벤처기업의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관련사항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16조의3 특칙이 아니라 상장회사에 관한 상법 제542조의3 규정이 적용된다고 해석됩니다.

 

양자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실무상 신중한 검토와 대응방안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상법 542조의3에서 스톡옵션을 부여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비상장회사에 관한 상법 340조의 2 1항의 대상(즉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뿐만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외에 이사, 집행임원, 감사 또는 피용자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반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적용받은 벤처기업의 경우 대학교수,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원, 외부 고문(advisor) 등에게도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중요한 차이점이 많습니다.

 

작성일시 : 2016.08.02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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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 2년 재직요건과 벤처기업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인 사안 -- 

 

상법에 스톡옵션은 2년 이상 재직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340조의2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조항이 따로 있으므로, 위 규정은 비상장회사에만 적용됩니다. 그런데 비상장회사에서도 대상자가 자의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할 수 없이 퇴직하게 되어 위 상법상의 2년 재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라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권리를 박탈하는지 문제된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위 규정을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서울고등법원은 비상장회사에서도 본인의 의사가 아니라 할 수 없이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라면 2년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85027 판결은 위 원심과 입장을 달리하여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제1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상장회사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상법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과 같이 벤처기업에 대한 특례조항을 따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1항에 따른 결의가 있는 날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정한 날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산업통상자원부령) 4조의4(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등)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정리하면, 상장회사벤처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다만, 상장회사의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 퇴직 제외)’에는 예외적으로 스톡옵션 부여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지 않았더라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6.07.28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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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소득세 과세시점: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11203 판결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일정기간 회사에 재직한 후에 행사해야 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소득세법 20, 시행령 38).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문제에서 과세시점을 언제로 것인지가 실무적으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식가치가 변동하는데 과세기준시점에 따라 세금규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때의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 대상입니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모르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회사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부여한 회사는 스톡옵션을 보유한 임원 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빠뜨리지 않고 해야만 가산세 위험을 피할 있습니다.

 

한편, 스톡옵션을 재직 행사하지 않고 퇴직 행사한 경우 또는 재직자가 아닌 사외자에게 고용과 관계없이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에는 행사 이익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21 1 22).

 

다만, 벤처기업의 최초 스톡옵션에 대한 특례 예외조항도 많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첨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11203 판결 하급심 판결

대법원 2005두11203 판결.hwp

 

김용일 변호사

작성일시 : 2016.06.0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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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심장판막 기술관련 영업비밀 미국소송 배심평결 공동개발 파트너회사의 영업비밀 침해혐의 인정 + US$70 million 손해배상 명령 -- 

 

심장전문 임상의가 설립한 벤처기업 CardiAQ는 심장수술에 사용하는 심장판막 의료기기 전문회사입니다. 피고 Neovasc 또한 의료기기 회사인데, 2009년 원고 CardiAQ의 의료기기 기술개발에 관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사업화도 수하는 회사입니다.

 

Neovasc 협력제안으로 양사는 2009 NDA를 체결한 다음, CardiAQ에서는 Neovasc에 해당 의료기기 기술정보 transcatheter mitral valve replacement (TMVR) program을 제공하였습니다. 양사는 기술개발을 공동으로 진행하여 제품개발을 완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제품개발 완성 후 CardiAQ에서는 Neovasc과의 협력이 더 이상 불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 Neovasc에서 2010CardiAQ 몰래 단독으로 특허출원을 하였고, CardiAQ에서는 2012년에 공개된 특허공보를 보고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면서 영업비밀 침해 + DNA 계약위반에 관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CardiAQ에서는 Neovasc의 특허 U.S. Patent No. 8,579,964 기술내용은 자신의 기술정보, 영업비밀이고, 이를 무단으로 특허출원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참고로 특허출원서에는 CardiAQ 연구원 누구도 발명자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국법원에서 피고 Neovasc의 영업비밀 침해혐의 + NDA 위반혐의를 인정하고, 영업비밀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US$70 million ( 770억원)을 명령하는 배심평결을 하였습니다. 또한, 위 미국특허권의 진정한 발명자 또는 공동발명자를 가리고, 그 권리귀속을 별도로 심리하라는 내용도 포함되었습니다.

 

참고로 벤처회사 CardiAQ2015년 심장분야 의료기기 전문회사 Edwards Lifesciences Corporation에 현금 US$350 million ( 38백억원) 지급 + 마일스톤 포함 최대 $400 million 조건으로 매각되었습니다. 임상의사가 설립한 의료기기 벤처회사에서 수천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수익을 창출한 성공 사례입니다.

 

양사의 공동연구개발 협력관계와 기술유출 및 NDA 분쟁경과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CardiAQ의 소장 complaint를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첨부: CardiAQ의 소장 complaint

complaint.pdf

 

작성일시 : 2016.05.2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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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업원과 체결한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을 행사하기 어려운 경우 미국판결 --1.    사실관계

 

미국 Massachusetts 주 소재 회사 Elizabeth Grady Face First, Inc.는 스킨 케어 분야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명성을 획득한 회사입니다. 소속 직원들은 소위 “Elizabeth Grady way”라는 교육과 훈련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skin care service techniques, client management procedures, and such other business methods as salon dress codes, gift certificates, appointments, and sales promotions”에서 차별화된 서비스 관련 지식과 업무 스킬을 익히게 됩니다.

 

모든 직원은 영업비밀보호서약과 함께 퇴직 후 1년 동안 25마일 이내 지역에서 경쟁회사에 취업하거나 경쟁업체를 창업하지 않는다는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약정에 서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종업원이 퇴직 후 1년 이내에 25마일 이내 지역에 경쟁업소를 창업하자, 그 전직 직원을 대상으로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경업금지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미국판결 요지

 

먼저, 사용자의 영업비밀, 비밀정보 등을 무단 유출하여 사용하는 등의 영업비밀침해행위에 관한 증거는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단지 경업금지약정 위반만을 이유로 한 경업금지명령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종업원이 재직 중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ordinary job skills and knowledge"을 퇴직 후 활용할 수 없다고 금지할 수 없고, 그 정도를 넘어서 "trade secrets, confidential information" 등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해야 할 "legitimate business interest"를 인정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conventionally skilled service providers”의 자유경쟁을 금지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3.    실무적 의미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대치동 학원의 유명 강사가 퇴직 후 그 지역에서 경쟁학원으로 이직하거나 경쟁학원을 창업하지 않겠다는 경업금지 및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후 곧바로 근처에서 경쟁학원을 개업한 경우에도, 학원 강사의 일신전속적 지식의 활용을 금지하는 경업금지약정은 무효라는 이유로 그 영업금지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거의 동일한 취지로 경업금지약정에도 불구하고 전직금지 또는 경업금지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던 판결이 상당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반복하여 명확하게 판시한 바와 같이, 전직금지 및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영업의 자유와 상충되므로 그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경업금지약정으로 보호해야만 하는 사용자의 적법한 이익이 존재하고, 그것이 전직자의 인격적 이익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지식이나 정보라는 점과 헌법상 기본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경업금지약정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첨부: 미국법원 2016. 3. 25. 선고 판결

Elizabeth-Grady.pdf

 

작성일시 : 2016.04.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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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비밀침해, 기술유출, 부정경쟁에 대한 지식재산위원회의 종합적 보호정책 추진 --

 

최상급 범정부기구인 지식재산위원회에서 2016. 4. 6. "중소기업 기술보호 종합대책"을 다음과 같이 심의,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자부, 특허청, 공정위, 중기청, 검경 등 각 소관부처에서 구체적인 입법과 시행에 나설 것입니다.

 

보도된 종합대책의 요지는 영업비밀 침해시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영업비밀 침해시 벌금 10배 상향조정, 영업비밀 탈취자에게 증거제출 의무화, 상품디자인 모방행위도 형사처벌 도입, 지재권 형사사건 집중심리제 도입, 법원 기술전문인력 확충, 지방경찰청 전담수사팀 설치,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경찰청 핫라인 구축, 공정위 현장 직권조사, 해외 M&A 신고 대상기술 확대 등입니다.

 

현재도 다양한 기술보호 정책을 시행하지만 실제로는 특별한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실제 벤처기업이나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무시, 공정한 시장경쟁을 해치는 무임승차 심리 만연 등으로 벤처나 중소기업 기술보호에 미흡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기술보호에 무관심한 잘못된 인식과 산업계의 전반적 분위기를 바꾸겠다는 정책적 결단입니다.

 

작성일시 : 2016.04.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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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 중소기업의 운영자, 임원 등의 업무상 배임죄 책임 요건: 회사법인의 손해발생에 관한 구체적 현실적 위험 v. 막연한 가능성 구분 --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합니다.  손해는 현실적 손해뿐만 아니라 실질적 손해 발생의 위험만 초래해도 인정됩니다.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결과 발생의 위험만으로 범죄성립을 인정하는 것을 ‘위험범’이라 합니다.

 

실무적 포인트는, 실질적 손해 발생의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고 일반적인 위험만 발생한 경우, 소위 ‘추상적 위험범’으로 배임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추상적 위험범’은 구체적 위험발생이 없는 경우에도 배임죄 성립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기업인에게 매우 불리합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6745 판결에서 "재산상 실질적 손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ㆍ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라고 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습니다. 종래 판결보다 엄격한 방향으로 제한함으로써, 벤처, 중소기업의 오너, 임원 등 기업 관계자의 업무상 배임책임의 위험성이 낮아진 것입니다.

 

기업인이나 임원, 회사원에게 중요한 판결로 생각되므로 판결문 중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상 배임죄는 업무상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하고 그러한 임무위배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가한 때 성립하는바, 여기서 재산상의 손해에는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되고, 재산상 손해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법률적 판단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관점에서 파악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도137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는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라 함은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막연한 위험이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과 같은 정도로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08. 6. 19. 선고 200648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은 구체적·현실적인 위험이 야기된 정도에 이르러야 하고 단지 막연한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는 부족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10139 판결 참조)."

 

작성일시 : 2016.02.0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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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거래, 코스닥상장, M&A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검찰조사 사례 --

 

내부자 고발이나 신고를 통한 경우가 아니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내부자거래 사실을 즉시 알 수 없습니다. 보통은 증권거래소 감시시스템을 통해 내부자거래, 불공정거래로 의심되는 징후를 포착하여 조사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검찰에 수사를 의뢰합니다.

 

최근 보도된 실제 감찰조사 사례를 참고로 살펴봅니다. 2014 7월 화장품제조회사와 관계회사의 합병발표 직전에 합병정보를 알고 있는 재무담당자 등 임직원과 주주들이 그 관계회사의 주식매수를 통해 큰 이익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약 1 6개월이 지난 작년 연말 내부자거래 등 혐의조사를 목적으로 회사관련 장부 등 압수수색이 있었다고 합니다. 상당 기간 동안 비밀리에 내부자거래 혐의에 대한 내사와 필요한 조사를 거쳤다는 뜻입니다.

 

보도기사는 위 사건에서 내부자거래 혐의를 받고 있고 있는 관련자가 30여명의 임직원과 주주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부자거래의 불법성과 그 무거운 법적 책임에 대해 잘 모르고 있었던 듯 보입니다.

 

참고로, 이미 범한 내부자거래 혐의에 대한 조사 및 형사처벌의 기간을 결정하는 공소시효는 10년으로 상당한 장기간입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 법정형에 따라 정해지는데 자본시장법의 내부자거래 처벌조항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 및 벌금 5억원 이하로 매우 무겁습니다.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도 내부자고발, 진정, 신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상존합니다. 이와 같이 내부자거래는 엄중한 법적 책임으로 연결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6.01.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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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자거래 관련 민사상 손해배상책임과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 --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 규정  - 175(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의 배상책임)

① 제174조를 위반한 자는 해당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4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판례에 따르면, 내부자거래로 인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내부자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목의 유가증권을 동시기에 내부자와는 반대방향으로 매매한 자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사안에서 주가급등 전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는 내부자거래의 피해자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소송의 피고는 내부자거래로 형사처벌을 받은 연구원, 애널리스트, 펀드매너저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증권사, 자산운영사 등 회사도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정보제공을 넘어 수익획득을 공모한 경우는 물론 주의감독 소홀로 관리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면 형사처벌은 어렵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내부자거래로 인한 손해액 산정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가능하지만, 거래 당시 미공개 중요정보가 공개되었더라면 형성되었을 가격을 추정하여 이 가격과 실제거래가격과의 차이를 손해액으로 봄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한편, 다른 내용이지만 자본시장법 제172조에서 내부자거래 규제방안으로 "단기매매차익 반환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사 내부자가 6개월 내에 회사 증권을 매매한 후 매수하거나 반대로 매수한 후 매도하여 얻은 이익은 내부정보를 이용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 없이 회사에 무조건 반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은 임원, 직무상 미공개정보를 알 수 있는 직원 및 주요주주입니다.

 

단기매매차익의 계산은 매수 또는 매도 후 6개월 이내에 1회의 매칭거래가 행해진 경우 매도단가에서 매수단가를 뺀 금액에 매수수량과 모두수량 중 적은 수량을 곱하여 산출한 다음 이 금액에서 해당 수량분에 관한 매매거래수수료와 증권거래세액 및 농특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이익으로 산정합니다.

 

단기매매차익반환청구는 해당 법인에서 행사할 수 있지만, 주주도 법인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나 대위청구는 거래이익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첨부: 단기매매차익 반환사건 대법원 200673218 판결

대법원 2006다73218 판결.pdf

 

작성일시 : 2016.01.0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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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자거래 규제범위를 미공개 내부정보의 1차 수령자에서 2, 3차 수령자까지 확대한 개정 자본시장법 --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 2015. 7. 1. 시행 개정법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기업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부당한 거래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려는 목적입니다.

 

1.     형사처벌 범위 확대

A.     구법에서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은 자(1차 수령자, 증권사 애널리스트, 펀드매니저 등)는 불공정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지만, 1차 수령자로부터 간접적으로 정보를 받은 자(2차 수령자)는 처벌 규정이나 과징금 규정이 없어서 규제가 불가능하였습니다.

B.     이제까지 2차 정보 수령자는 정범과 그 수익을 분배하는 것과 같은 적극적 가담행위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형사처벌까지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C.     그러나 이제부터 신법에 따라 2, 3차 등 간접적으로 상장법인의 미공개정보를 취득하여 이용한 경우도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형사처벌(§178조의2)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2.     내부자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의 철저한 환수

A.     구법은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해 벌금형 병과나 몰수, 추징 조항이 모두 임의적 병과 규정이었습니다. 징역형을 택하면 부정거래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환수하는데 미흡하였습니다.

B.     개정법에서는 징역형에 대해 벌금도 반드시 병과하여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을 반드시 몰수 또는 추징합니다.

C.     실질적으로 불법적 이익을 환수해야 징벌의 효과가 크기 때문입니다.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금전제재 등 처벌 강화 (§447, §447조의2)

 

작성일시 : 2016.01.07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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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거래, 기업상장 등 미공개 중요정보를 활용한 내부자거래(Insider Trading)에 대한 엄중한 형사처벌 -- 

 

기업의 임직원이나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중요한 정보를 이용해 기업주식을 거래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직접적인 내부자 외에도 해당정보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전문가(예를 들어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세무사 등)도 준 내부자로 적용대상에 해당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내부자거래를 중대한 증권범죄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내부자거래를 조사하여 기소했다는 뉴스가 자주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한미약품의 기술수출 뉴스 후 그리 오래되지 않아 한미연구원과 증권회사 펀드매니저를 내부자거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또 어떤 바이오파마의 코스닥 상장 후 보건복지부 관련부서 공무원을 내부자거래 혐의로 조사한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내부자거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엄격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로 기본적 내용을 소개합니다.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상장법인이 발행한 증권 등의 매매와 관련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미공개 정보를 취득한 해당 기업의 임직원, 대리인, 10%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요주주, 해당 기업에 대한 인허가권 및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관계 당국의 직원, 해당 기업과 계약협상 중이거나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중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들은 규제의 대상입니다.

 

자본시장법 제174(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상장법인(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을 포함한다)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 중요정보(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를 특정증권등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미공개 중요정보"에 해당하는지 판단기준은 해당 정보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공시의무 또는 신고의무 대상정보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판결도 중요정보 여부는 신고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정해진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업무관련성도 폭넓게 인정합니다. 법원은 해당 업무담당자뿐만 아니라 우연히 구내식당에서 전해 들었거나 파기하기로 한 이사회 회의록 등 회사문서를 통해 알게 된 경우에도 내부자거래 책임을 인정합니다.

 

내부자거래에 대한 형사처벌 수위도 매우 높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43(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증권거래소에서는 내부자거래 추적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정교한 추적시스템으로 의심을 사는 거래는 거의 적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명의 등으로 차명거래도 적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규모가 큰 경우 친인척뿐만 아니라 동창이나 지인까지도 그 연관성을 파악해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기술수출이나 기업상장이 활발한 요즈음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로 대박을 기대한다면 추후 내부자거래 적발로 인해 심각한 고초를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인신구속 등의 실형위험 + 벌금형 + 범죄수익 추징 등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손해배상 등 민사적 책임까지 그야말로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작성일시 : 2016.01.07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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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 vs 스톡그랜트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회사는 (1) 신주를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보유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법, (4) 주식시가와 행사가격의 차액을 이에 상당하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회사가 스톡옵션 부여자에게 자기주식을 교부하면서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소위 자기주식의 무상지급을 스톡그랜트(Stock Grant)라고 합니다. , 통상 스톡그랜트는 회사가 일정 시점에서 자기주식을 특별상여금 명목으로 임직원에게 무상 지급하는 성과보상방법을 말합니다.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과 달리 스톡그랜트는 법정용어가 아니고, 스톡옵션 중 주식매수대금까지 회사에서 부담하는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스톡그랜트는 임직원에 대한 보상으로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것이므로, 회사의 자기주식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법령규정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법상 자기주식의 취득방법으로 제341조에서 배당가능 이익의 한도 내(취득가액의 총액이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 내)에서는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i) 취득가액의 총액은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지 못하며, (ii) 자본금 또는 법정준비금 항목의 결손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는 취득하지 못한다는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ii) 규정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각 주주로부터 균등하지 않게 취득했거나, (iv) 341조의 2의 특별한 목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은 위법합니다. 위법한 자기주식 취득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스톡그랜트는 자기주식의 처분에 해당합니다. 상법 제342(자기주식의 처분)에서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스톡그랜트는 주주총회가 아닌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자기주식을 취득하거나 처분하기 위하여는 취득 또는 처분의 목적, 주식의 종류와 수, 취득 및 처분 가액과 납입방법, 취득 또는 처분기간, 상대방 등에 관하여 이사회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또한, 비상장 벤처기업의 경우 자기주식의 취득, 처분은 중소기업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장기업 또는 협회등록 기업의 경우 위 사항에 대한 이사회 결의를 거친 당일에 공시를 해야 합니다.

 

작성일시 : 2015.12.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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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관련 --  

 

스톡옵션 행사기간이 도래하였다 해도 회사입장에서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에 응할 수 없거나 스톡옵션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법 시행령 규정은 상장회사에 적용됩니다만, 비상장회사의 경우에도 계약이나 정관으로 동일한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상법 시행령 제30(주식매수선택권) 6: 상장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사임하거나 사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해당 회사의 파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와 체결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계약으로 위와 같은 상법상 스톡옵션 취소요건을 변경 또는 완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에서 "개별 계약에 의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요건을 완화하거나 별개의 취소요건을 정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 및 계약 자유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에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면 계약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 만약 스톡옵션 취소사유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는 경우라면 상법상 취소사유 규정이 적용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스톡옵션 부여 계약서와 회사 정관에서 스톡옵션 취소규정을 두는 경우 상법 등 법률규정에 충돌하지 않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상장회사는 상법상 상장회사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만,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적용되므로, 정확하게 관련 법규를 검토하고 그 특성에 맞는 정관 및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스톡옵션 취소결정을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지만, 비상장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만 합니다.

 

작성일시 : 2015.12.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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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받은 임직원의 비자발적 퇴사와 최소 2년 재직요건의 예외 증권상장법인 -- 

 

상법상 관련 규정을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340조의4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 시행령 제30조(주식매수선택권) 법 제542조의3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그 밖에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정년에 따른 퇴임이나 퇴직은 본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상장회사의 경우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 책임이 아닌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2년 재직 또는 재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상장회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법 제542조의2(적용범위) 이 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된 시장을 말한다)에 상장된 주권을 발행한 주식회사(이하 "상장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상법 시행령 제29조(상장회사 특례의 적용범위) 법 제542조의2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을 말한다.

 

벤처 등 비상장 중소기업의 경우 스톡옵션은 최소한 2년 재직 요건을 충족한 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주, 채권자 등 관련자의 이익을 고려한 단체법적 성격이 강한 강행규정이므로 반드시 준수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5.12.29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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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조기 퇴사하는 경우 스톡옵션 행사가능기간요건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85027 판결 --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제도적 취지를 감안하여 상법에는 다음과 같이 일정기간 동안 재직한 후 행사할 수 있다는 재직기간 요건을 두고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 제340조의2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스탁옵션은 항상 2년 재직 후에만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인지에 대한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85027 판결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1997. 1. 3.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에서 주식매입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 등에 처음으로 도입되었고, 1998. 12. 30. 법률 제5607호로 개정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에서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에 위 증권거래법의 규정을 준용하였다. 그 후 1999. 12. 31. 법률 제6086호로 개정된 상법 제340조의2 내지 제340조의5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는 이름으로 비상장법인에도 도입하였는데, 제340조의4 제1, 제340조의2 제1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 제2 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현행법에도 유지되고 있다.

 

한편 2000. 1. 21. 법률 제6176호로 개정된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에 주식매수선택권으로 이름을 변경하면서 같은 제4 후문에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2000. 3. 15. 재정경제부령 제129호로 개정된 증권거래법 시행규칙 제36조의9 제2에 “주식매수선택권부여법인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다. 구 증권거래법은 2007. 8. 3. 법률 제863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되면서 2009. 1. 30. 법률 제9362호로 개정된 상법 제4장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가 신설되었는데, 위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제542조의3에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제4에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340조의4 제1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그에 따라 2009. 2. 3. 대통령령 제21288호로 개정된 상법 시행령 제9 제5에 “ 제542조의3 제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이상과 같은 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입법 연혁을 거치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과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에 있어서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위 각 법령에 있어서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의 문언적인 차이가 뚜렷한 점, 비상장법인, 상장법인,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법인과 부여 대상, 부여 한도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점,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의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에 충실하게 하고자 하는 제도라는 점, 상법의 규정은 주주, 회사의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적 특성을 가진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법 제340조의4 제1에서 규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구 증권거래법 및 그 내용을 이어받은 상법 제542조의3 제4을 적용할 수 없고,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상법 제340조의4 제1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하게 되더라도 퇴임 또는 퇴직일까지 상법 제340조의4 제1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위 사안에서는 자의로 퇴직한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할 수 없이 퇴직하게 되어 2년 재직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에도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권리를 박탈당하는 것인지 문제된 것입니다. 하급심 판결은 회사의 악용소지를 들어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는 2년 재직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도 스톱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판결이유를 보면, “상법 제340조의4의 재직기간 요건은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 받은 임직원에게는 불리한 규정으로서 자칫 회사에 의해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자신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비자발적으로 퇴임, 퇴직한 경우에는 위 재직기간 요건에 관계없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위 상법규정이 회사의 정관 및 주식매수청구권 부여계약에 의해 최소 재직요건을 완화하는 것조차 금지한다고 볼 수는 없다. 가사 위 상법규정이 강행규정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비록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했으나 위와 같은 해석에 따라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는 원고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의사표시에 의하여 주식매매계약이 성립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위 판시내용과 같이 최소 2년 재직요건은 강행규정으로서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에도 반드시 충족되어야만 한다고 판결한 것입니다.

 

작성일시 : 2015.12.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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