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표권자 법인청산으로 인한 상표권의 소멸 및 말소등록 관련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2362 판결 요지 -- 

 

1.    상표권자 법인청산과 상표권 소멸

 

상표법 제64조 제2항은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은 법인의 청산종결 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까지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날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표법은 상표권의 등록이 권리의 발생 또는 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인 경우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인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면서(상표법 제56조 제1, 58조 제1), 상표권의 소멸 원인 중 포기에 의한 소멸의 경우에만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표법 제56조 제1항 제1).

 

따라서 상표원부에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의 말소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는 상표권이 소멸하였음을 확인하는 사실적, 확인적 행위에 지나지 않고 그 말소등록으로 비로소 상표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상표권의 말소등록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판결 사안 법인청산에 따른 상표권 말소등록

 

특허청에서 회사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청산종결등기되었다는 이유로 회사법인 명의의 각 상표권을 말소등록하였고, 그 말소등록 행위는 상표권 소멸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청산법인의 채권자로서 상표권 가압류 등록, 채무명의 판결, 압류 등록, 상표권양도명령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도, 채무자 법인청산으로 말소등록된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말소등록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판결에서 언급한 권리구제 절차

 

상표법 제3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7조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표권 설정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령 제27조에 따른 회복등록의 신청이 가능하고, 회복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그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 가능하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9229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말소등록행위에 대하여는 회복등록신청과 그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등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상표권자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첨부파일: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2362 판결

대법원 2014두2362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11. 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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