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산종합법률사무소에서는 삼성전자 스마트폰 부품 협력사의 품질 보증 계약서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저희 고객 기업은 제품을 중국의 업체에게 판매하기 위한 제품 공급 계약서 자문에 부가하여 품질 보증 계약서 자문을 의뢰하셨습니다.

 

중국 기업과의 제품 공급 계약에는 품질 보증 계약이 부수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중국법 내지 관례의 특성상 품질 보증의 수준을 매우 높게 명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유럽이나 미국의 기준을 상회하는 기준을 계약서 말미에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국 기업과의 계약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계약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첨부 드린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공개 및 사용되는 품질 보증 계약서 입니다. 첨부 계약서에 법률상 유의점 및 계약 체결시의 점검 사항에 대한 당소의 코멘트를 부가하였습니다. 이를 참조하셔서 유리한 품질 보증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dskim@kasanlaw.com)

 

첨부 : 품질 보증 계약서 샘플

품질 보증 계약서 샘플.docx

 

 

 

작성일시 : 2017. 9. 14. 09:13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ICO가 최근 중국에서 금지될 것이라는 예측이 코인데스크에서 보도되었습니다. 반면에 캐나다 규제 당국은 ICO에 대하여 보다 긍정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번 포스팅에서는 캐나다의 ICO 규제 현황과 우리나라 ICO에서 발생 가능한 법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 규제 당국인 the Autorite des marches financiers (AMF)는 단순한 벌금이나 과징금 부과 제재와는 다르게, 블록체인의 실사용례를 충분히 감안하여 규제를 개시하려고 합니다. AMFImpak Finance에서 발행되는 토큰 판매를 증권으로 결정하여 규제의 범위 내로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 Impak Finance ICO는 캐나다에서 최초로 규제되는 ICO가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AMFICO에 있어서 종래 증권 발행의 규제를 일정부분 완화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규제 완화의 일종의 test run으로서 Impak Finance가 최초의 시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암호화 화폐의 ICO에 있어서 해당 특성을 반영한 규제 프레임의 구축으로 볼 수 있습니다.

 

 

AMF의 규제 완화는 ICO 기업에게는 일견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증권공모 발행과는 달리 증권 발행 딜러 선정이 불필요합니다. 딜러 선정에는 과도한 비용이 소요되므로 기업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한 내용입니다. 또한 AMF는 우리 자본시장법상의 투자설명서와 유사한 서면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였습니다. 역시 기업들에게는 투자 설명서 작성 비용 절감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제 완화에도 불구하고, ICO 주최자는 기존의 자본시장법상 규제를 잊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존 자본시장법상 규제는 미국 SEC에서 일련의 역사적인 금융 사건 사고들을 통해 보완된 규제이며, 각각의 규제에는 투자자 보호 등 제도의 취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발행시장(Primary Market)에서의 공모 발행(Initial Public Offering, IPO)에는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가 반드시 기업 공시로 공개되어야 합니다. 이는 기업과 투자자 사이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필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만약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가 부실기재 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투자자가 손해를 입게 되고, 이는 증권시장의 기능을 오히려 상실 시켜 증권발행의 위축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 부실기재의 경우에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책임, 행정상 과징금 부과, 및 형사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증권신고서 등에 기재된 이사 등은 관련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 기재되어 법적 책임자가 명확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ICO를 시도하려는 기업이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 면제 사유인 투자금 10억을 초과하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해당 백서 white paper에 종래의 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중요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지를 확인해야 하고, ICO 주최자는 ICO를 통한 법적 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법률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김동섭 변호사/변리사(dskim@kasanlaw.com)

 

KASAN_ ICO 규제 및 법적 쟁점_Canada AMF Regulator(Impak Finance token s

 

 

 

작성일시 : 2017. 9. 14. 07: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