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연방대법원 상고허가신청사건에서 쟁점에 대한 미국정부의 의견제출을 요청하는 절차 -- 

 

예전에 올린 포스트 미국법원이 소송사건에서 전문가 의견이나 여론을 청취하는 방법 – Amicus Curiae Brief 글에서, 미국법원은 특정사건에 대한 당사자 주장뿐만 아니라 관련 학회, 협회, 단체, 기업, 대학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과 여론을 듣는 절차가 있다고 소개하였습니다.

 

또한, 미연방대법원은 행정부에 대해 상고사건의 특정 쟁점에 관한 정부입장을 제출하도록 요청하기도 합니다. 실무적으로는 법무부 송무 담당부서(US Solicitor General)에서 해당 행정청과 협력하여 정부입장을 대변합니다. 이것을 Court call for the views of the US Solicitor General  (CVSG)이라 합니다. 미국 법무부는 의견서 제출뿐만 아니라 통상 Oral Argument에도 참여합니다.

 

요즈음 관심 사건 중 미연방대법원에서 바이오시밀러법(BPCIA)의 특허와 허가신청 사이 복잡한 연계조항과 관련된 사건에서 미국행정부의 입장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진행 중인 바이오시밀러 허가관련 특허침해소송사건은 Neupogen®, Nuelasta® and Remicade® 3품목이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소개한 블로그 링크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Neupogen®: The Federal Circuit decision in Amgen v. Sandoz

Neupogen®: The Sandoz petition for certiorari 

Neupogen®:The Amgen opposition and conditional cross-petition for certiorari

Nuelasta®: The district court decision in Amgen v. Apotex (argued at FAFC April 4, 2016) 

Remicade®: The issues percolating in Janssen v. Celltrion

 

참고로, 라틴어 "amicus curiae"는 영어로 "friend of the court"라는 의미입니다. 사건의 당사자는 아니고 법원을 돕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조언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amicus curiae brief를 반드시 읽고 사건 심리에 반영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정부에서 제출한 amicus curiae brief를 제외하고는 아예 읽어보지도 않고 무시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참고자료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 어려운 법리가 개입된 쟁점, 기술내용이 어려운 사건, 정책적 판단이 중요한 사안의 재판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이나 관련 단체나 협회에서 수렴한 여론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것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판결을 하는 제도는 상당히 좋아 보입니다. 열린 자세로 세상과 소통하여 최선의 판단을 하려는 자세와 노력으로 보입니다.

 

작성일시 : 2016. 6. 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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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연방대법원 Cuozzo 판결 – IPR에서 특허권자에게 불리한 BRI 기준 Claim 해석은 적법 --

 

특허무효를 다투는 IPR 과정에서 특허청구범위를 제한 해석할 수 없고, 특허권자에게 불리한 BRI (the broadest reasonable construction) standard로 해석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미연방대법원 판결입니다. 미국특허청(PTAB) 입장과 실무, 미국 내 다수학자의 견해를 그대로 반영하여, 특허무효를 다투는 IPR 과정에서 특허청구범위해석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한 판결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판결과 실무는 종래부터 위와 동일한 기준(BRI)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특허실무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없다 생각합니다. 다만, 미국특허의 무효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무자들도 위 미국연방대법원 판결의 귀추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실무자들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무난한 판결로 종결되었습니다.

 

첨부: 미연방대법원 Cuozzo 판결

미국연방대법원 Cuozzo 판결_15-446.pdf 

 

작성일시 : 2016. 6. 21.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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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연방대법원 Samsung v. Apple 사건 디자인특허침해 손해배상 관련 삼성전자 Brief --

 

하나의 스마트폰에 적용되는 수많은 특허권 또는 디자인권 중 일부를 침해한 경우, 그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액수는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문제됩니다. 여기서 문제된 갤럭시 제품의 일부(예를 들어 화면 디자인, 아이콘 등)에만 적용된 경우에는 더욱 어려운 문제입니다. 부품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기존의 판례법리(the smallest salable patent practice unit 기준)가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참고자료로 삼성전자 brief를 첨부합니다.

 

첨부: 삼성전자 Brief

  Samsung-Opening-Brief-US-Supreme-Court.pdf

 

작성일시 : 2016. 6. 3.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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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특허소송에서 CAFC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절차 중 en banc 재심리 관련 규정 -- 

 

우리나라 특허소송에서 항소심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은 대법원 상고 제기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반면, 미국특허소송 절차에는 항소심법원 CAFC 3인 판사 합의체 판결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1) 동일 재판부의 재심리를 신청하는 방법과 (2) CAFC 구성 판사 전원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 (en banc) 심리를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일 재판부에서 같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는 재심리는 그 사례가 거의 없지만,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치는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관련 규정을 참고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Rule 35. En Banc Determination

 

      (a)  When Hearing or Rehearing En Banc May Be Ordered. A majority of the circuit judges who are in regular active service and who are not disqualified may order that an appeal or other proceeding be heard or reheard by the court of appeals en banc.

 

An en banc hearing or rehearing is not favored and ordinarily will not be ordered unless:

(1) en banc consideration is necessary to secure or maintain uniformity of the court's decisions; or

(2) the proceeding involves a question of exceptional importance.

 

, (1) 엇갈린 판례를 통일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비상하게 중대한 사안의 경우가 전원합의체 심리대상입니다.

 

      (f) Call for a Vote. A vote need not be taken to determine whether the case will be heard or reheard en banc unless a judge calls for a vote.

 

, 구성원 판사 중 한 명이라도 전원합의체 심리여부를 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구하면 투표로서 결정합니다.

 

참고로, 만약 en banc 심리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패소자의 상고허가신청(certiorari) 기한은 항소심 판결일로부터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위 전원합의체 심리 신청기각일로부터 기산됩니다. 미국특허소송에서 상고허가(certiorari)를 받아 미연방대법원 심리를 받는 경우는 1년에 2,3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특허소송판결 대부분은 대법원 상고심을 거치지 않고 확정되고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4. 9. 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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