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범죄증거인 카톡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 수신자들에게 본인이 보낸 메시지를 지워달라고 요청한 것이 방어권 남용에 해당하여 증거인멸 교사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증거인멸죄 법리

증거인멸죄는 타인의 형사사건이나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때 성립하고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 행위는 형사소송에 있어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인정하는 취지와 상충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자신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인멸을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원칙적으로 처벌되지 아니하나, 다만 그것이 방어권의 남용이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증거인멸 교사죄로 처벌할 수 있다.

 

방어권 남용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증거를 인멸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목된 행위의 태양과 내용, 범인과 행위자의 관계,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 형사사법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의 정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구체적 사안의 판단

증거인멸의 행위 태양은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그들의 휴대폰에서 피고인이 보낸 메시지 등을 삭제하는 것인데, 그 휴대폰은 피고인의 지배영역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 본인이 본인의 형사사건 증거인멸을 위해 일반적으로 행할 수 있는 행위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에게 특정 후보의 유세일정이 기재된 이미지 파일 등을 전송했는데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했음에도 이미지 파일은 복구되지 아니했으며, 디지털 포렌식은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데이터가 메모리에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 복구되는 것이어서 새롭게 생성된 데이터로 덮어 씌워지는 등의 경우에는 복구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방어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여 피고인에게 증거인멸 교사죄가 인정된다.

 

피고인은 회원들에게 차례로 전화하여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는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불리한 증거를 없애려고 한 것이어서 증거인멸의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

 

KASAN_[디지털증거쟁점] 카톡 메시지가 범죄증거인 경우 – 발송자가 수신자에게 해당 카톡메시지 삭제 요청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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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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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를 수록한 파일 등의 경우에는, 그 성질상 작성자의 서명 혹은 날인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작성자·관리자의 의도나 특정한 기술에 의하여 그 내용이 편집·조작될 위험성이 있음을 고려하여, 원본임이 증명되거나 혹은 원본으로부터 복사한 사본일 경우에는 복사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의 내용 그대로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만 하고, 그러한 증명이 없는 경우에는 쉽게 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그리고 증거로 제출된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이 복사·출력 과정에서 편집되는 등 인위적 개작 없이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출력한 것이라는 사실은 전자문서 파일의 사본이나 출력물의 생성과 전달 및 보관 등의 절차에 관여한 사람의 증언이나 진술, 원본이나 사본 파일 생성 직후의 해시값의 비교, 전자문서 파일에 대한 검증·감정 결과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있다(대법원 2013. 7. 26. 선고 20132511 판결,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499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원본 동일성은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1. 9. 4. 선고 20001743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13263 판결

 

KASAN_[디지털증거쟁점] 전자 문서, 데이터 파일, 디지털 자료 증거능력 쟁점 - 증거제출 전자문서파일의 사본과

대법원 2018. 2. 8. 선고 2017도13263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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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9. 3.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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