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분쟁__글12건

  1. 2018.09.11 [상표분쟁] 창업자 개인명의로 본죽 상표권 등록 + 법인에서 상표사용료 받은 사안 – 검찰에서 대표에 대해 징역 5년 구형 뉴스
  2. 2018.08.07 [상품형태모방] 상품형태의 모방제품 (dead copy) 관련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도입
  3. 2018.08.07 [상품형태모방] 상품형태 모방행위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제조판매금지청구 판단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 + 시제품 제작일부터 3년 경과 후 판매금지 불가: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5893 ..
  4. 2018.07.27 [상표분쟁] 의학용어를 포함하는 전문의약품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 글리아티린 vs 글리아타민 – 특허법원 유사 but 대법원 비유사 판단: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후2208 판결
  5. 2018.07.02 [상표분쟁] 선사용권 항변 및 선사용 사실여부 판단 : 특허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2158 판결
  6. 2018.07.02 [상표분쟁] 도산 상황의 회사소유 상표권 양도이전 계약 – 사해행위 및 대표이사의 권한남용행위 + 계약무효: 특허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1650 판결
  7. 2018.06.15 [병행수입분쟁] 전자담배상품을 수입하여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 + 검찰에서 가품으로 판단하여 상표법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 법원 진정상품 병행수입으로 인정 – 무죄 판결 사례: 울산지..
  8. 2018.06.08 [상표침해분쟁] 공부가주(孔府家酒) vs 공보가주(孔寶家酒) – 유사상표 인정 + 출처의 오인, 혼동 가능성 인정 + 공보가주 수입판매금지가처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카합20439 결정
  9. 2018.06.08 [서비스표등록무효심판] 등록서비스표 CHINATONG 무효심판 - 기술적 표장 및 식별력 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6. 1. 선고 2018허1851 판결
  10. 2018.06.08 [상표등록요건판단] “EARTH FRIENDLY PRODUCTS” - 기술적 표장으로 등록거절 사례: 특허법원 2018. 5. 31. 선고 2018허1783 판결
  11. 2018.05.14 [상표권분쟁]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주 개인명의 상표등록, 라이선스계약, 로열티지급 + 검찰조사 및 사주 불구속 기소 뉴스
  12. 2018.05.03 [상표분쟁] 상표, 서비스표 등록 무효심판 + 결합상표, 서비스표 유사판단: 대법원 2018. 3. 29. 선고 2017후2697 판결

 

종전 블로그에 소개한 사건에서 검찰이 본아이에프(브랜드명 본죽) 대표와 부인인 본사랑 이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을 적용하여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입니다. 매우 무거운 형량을 구형하였습니다.

 

뉴시스 인터넷 기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검찰은 "법인이 설립된 이후 개발한 상표를 본인 명의로 등록했다""상표를 개인적으로 소유한 뒤 사용료를 받았고, 특별 위로금 명목으로 회사로 하여금 50억원을 지급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 차원에서 상표를 개발했는데도, 부당하게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가맹점주와 소비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가로채고, 경제 정의 및 공정한 거래질서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회복도 안됐다""김 대표 부부의 태도를 볼 때 피해가 회복될 가능성도 전혀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KASAN_[상표분쟁] 창업자 개인명의로 본죽 상표권 등록 법인에서 상표사용료 받은 사안 – 검찰에서 대표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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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9.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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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부정경쟁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형상·모양·색채·광택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말하며, 시제품 또는 상품소개서상의 형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1)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상품의 형태가 갖추어진 날부터 3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2) 타인이 제작한 상품과 동종의 상품(동종의 상품이 없는 경우에는 그 상품과 기능 및 효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말한다)통상적으로 가지는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

 

18(벌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2조제1(아목, 차목 및 카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

 

** 구법에서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부정경쟁행위를 규정한 괄호에서 자목도 포함되어 있었으나 자목을 삭제함으로써 제18조 형사처벌 조항의 적용대상으로 함. 따라서 2017. 7. 18. 개정법 시행일 이후 자목의 부정경쟁행위는 제18조 제3항의 형사처벌 대상.

 

19(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코멘트  

종래에는 타사의 상품을 그대로 모방하는 소위 dead copy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제조판매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이나 홈쇼핑 등을 통해 순식간에 유통되는 상품이 대부분이고, 이에 대한 민사적 구제수단만으로는 상품모방 관련 부정경쟁행위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특히 제품수명이 짧은 경우라면 권리자 보호와 부정경쟁행위 규제에 충분한 수단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부정경쟁방지법에서 상품형태 모방행위 ()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제18조 벌칙조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개정법 해당조항은 2017. 7. 18.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타인의 상품형태를 그대로 모방하는 데드카피 부정경쟁행위에 대해서 행위자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KASAN_[상품형태모방] 상품형태의 모방제품 (dead copy) 관련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도입.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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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8.07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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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2조 제1 ()목은 타인이 제작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상품의 시제품 제작 등 형태가 갖추어진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상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는 부정경쟁행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2.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는 부정경쟁행위로 자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자는 부정경쟁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법원에 그 금지 또는 예방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금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의 판단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5. 선고 20029011 판결,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22037 판결 등 참조).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 제품은 원고의 아이폰 6용 케이스(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의 형태를 모방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 등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금지청구를 하였다.

 

4. 피고는 원심에서주위적으로 원고 제품은 원고의 아이폰 5용 케이스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제품이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 ()목의 보호대상은 원고의 아이폰 5용 케이스라고 할 것인데, 그 시제품 제작 시점인 2014. 1.경부터 이미 3년의 보호기간이 도과되었고, ② 예비적으로 원고 제품(아이폰 6용 케이스)을 보호대상으로 하더라도 그 시제품 제작 시점인 2014. 9.경부터 이미 3년의 보호기간이 도과되었다고 주장하였다.

 

5. 피고가 2018. 1. 10.자 준비서면의 진술로써부정경쟁행위 판단의 기준은 원고의 아이폰 5용 케이스가 되어야 할 것이고, 해당 제품은 이미 출시된 지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그 보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는 주위적 주장을 강조하는 취지에 불과하고, 나아가 피고가 위 예비적 주장을 철회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찾아볼 수 없다. 

 

6. 한편 원고는, 원고 제품(아이폰 6용 케이스)의 시제품을 2014. 9. 4. 제작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7.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변론종결일인 2018. 1. 10.을 기준으로 원고가 인정하고 있는 시제품 제작일인 2014. 9. 4.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원고는 원고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에 따른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실무적 포인트: 상품모방행위에 대한 소송 제기 당시에는 상품의 시제품 제작일로부터 3년 이내 but 소송 진행 중 사실심 변론종결(항소심 변론종결) 당시 시제품 제작일로부터 3년 경과됨 + 금지청구 불인정 대법원 판결 + 판매금지가처분 집행되었더라도 본안소송 패소 후 가처분 취소 사유 + 3년 경과 후부터 부경법에 따른 제품판매금지 허용되지 않음  

 

KASAN_[상품형태모방] 상품형태 모방행위와 부정경쟁방지법상 제조판매금지청구 판단시점 – 사실심 변론종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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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8.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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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상 상표

 

선등록 TALFARMACO 상표

GLIATILIN 글리아티린

 

 

후등록 대웅바이오 등록상표

GLIATAMIN

   

 

 

2. 판단기준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 중 어느 부분이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요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912 판결 등 참조). 만일 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에는 그중 일부만이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표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2453 판결, 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62447 판결 등 참조).

 

3. 대법원의 구체적 사안에 대한 판단

(1) 의학용어의 특수성

. 양 표장 중 앞부분의 ‘GLIA(글리아)' 부분은신경교(神經膠, neuroglia)’ 또는신경교세포(glia cell)’를 의미하고, 뒷부분의 ‘TAMIN’ ‘TILIN(티린)’은 조어로서 의약품 작명 시 다른 용어에 붙어 접사와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다.

 

. ‘신경교(neuroglia)’ 또는신경교세포(glia cell)’는 백과사전 및 과학용어사전 등에중추 신경계의 조직을 지지하는 세포로 뇌와 척수의 내부에서 신경세포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고 신경세포의 활동에 적합한 화학적 환경을 조성하는 기능을 하는 세포를 일컫는 용어라고 설명되어 있다.

 

. 의학 및 약학 교재인신경해부생리학’, ‘인체해부학’, ‘인체생리학’, ‘신경학등에 ‘GLIA(신경교 또는 신경교세포)’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의학 및 약학 관련 신문 등에는 ‘GLIA(글리아)’ 연구를 통해 치매, 파킨슨씨병, 간질, 불면증, 우울증, 자 폐증 등 뇌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다수 게재되어 있다.”

 

(2) 전문의약 상품거래상의 특수성

. 의약품은 오용남용될 우려가 적고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하더라도 안전성 및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일반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아닌전문의약품으로 구분된다(약사법 제2조 제9, 10).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에는노인성기억감퇴증치료제, 외상퇴행성대뇌증후군치료제, 원발퇴행성대뇌증후군치료제, 혈관퇴행성대뇌증후군치료제, 우울증치료제등과 같은 전문의약품과소염제등과 같은 일반의약품이 있고,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이 모두 포함될 수 있는약제, 약제용 연고, 약제용 정제등이 있다.

 

. 전문의약품의 경우는 의사가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약품을 처방하면 약사가 처방에 따른 조제를 하므로 사실상 일반 소비자가 의약품의 선택에 개입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전문의약품은 광고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있어[약사법 제68조 제6,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2018. 4. 25. 총리령 제14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78조 제2] 의사, 약사 등 전문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가 이에 대한 정보를 알기도 쉽지 않다.

 

일반의약품의 경우는 일반 소비자가 약국에서 직접 필요한 의약품을 구매하지만, 이경우에도 대부분 환자가 증상을 설명하면 약사가 그에 맞는 의약품을 골라주는 것이 거래실정이다. 그리고 약사는 구매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복약지도를 할 의무가 있으므로(약사법 제2조 제12, 24조 제4), 대개는 약사의 개입 하에 구매가 이루어진다.”

 

(3) 구체적 판단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 중 ‘GLIA(글리아)’ 부분은 그 지정상품인 의약품과의 관계에서 뇌신경질환 관련 치료제로 수요자에게 인식되어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할 뿐만 아니라 공익상으로 보아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요부가 될 수 없고,

 

뒷부분에 위치한 ‘TAMIN’ ‘TILIN(티린)’은 조어이기는 하나 의약품 작명 시 다른 용어에 붙어 접사와 같이 사용되고 있으므로 독립하여 요부가 될 수 없으므로 위 상표들의 전체를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수요자는 뒤의 두 음절인 ‘TAMIN’ ‘TILIN(티린)’의 외관과 호칭의 차이로 혼동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등록상표들의 표장은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유사하다고 판단한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함.

 

첨부: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2208 판결

 

KASAN_[상표분쟁] 의학용어를 포함하는 전문의약품 상표의 유사여부 판단 글리아티린 vs 글리아타민 – 특허법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7후2208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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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27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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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의 항변 - 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주장 

 

2. 상표법 규정

99(선사용에 따른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 ①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그 지위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1.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것

2. 1호에 따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

 

② 자기의 성명ㆍ상호 등 인격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수단을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표로 사용하는 자로서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는 해당 상표를 그 사용하는 상품에 대하여 계속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③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가지는 자에게 그 자의 상품과 자기의 상품 간에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표시를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3. 특허법원의 판단  

. 선사용 관련 인정사실

(1) 개인 C2014. 4. 5. ~ 2015. 6. 30. “씨엔케이정보기술(데에터팩토리)” 개인사업체 상호 사용

(2) 피고의 대표이사 B의 배우자 D 명의로 2015. 6. 1. ~ 2016. 1. 31. “데이터팩토리상호 개인사업체 운영

(3) 피고 주식회사 데이터팩토리 2015. 12. 18 법인 설립

 

. 특허법원 판결요지

(1) C, B, 피고법인이 데이터팩토리를 상호로 사용하는 외에 서비스업의 출처표시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2) 피고가 제출한 증거자료에 B2014. 3. 28. 인터넷 홈페이지에 데이터팩토리 오시는 길광고글 게시한 사실 + 홈페이지에 데이터팩토리 서비스표가 표시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그 사업자등록번호와 주소가 피고 서울지사와 동일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서비스표 출원 당시 사용으로 단정하기에 부족함. (일자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취지)

 

첨부: 특허법원 2018. 6. 21. 선고 20172158 판결

 

KASAN_[상표분쟁] 선사용권 항변 및 선사용 사실여부 판단 특허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21

특허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2158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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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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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사정으로, 원고와 A사 사이의 1차 및 2차 양도·양수계약은 모두 A사의 대표이사인 B A사의 영리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도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모두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B 1차 양도·양수계약 체결 이전에 이미 경영상 책임을 이유로 대표이사 사직원을 제출하였고, A사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수감 중이었다.

 

② 1차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A사의 유일한 자산은 이 사건 각 상표권 및 제1011780호 상표권과제주일보라는 제호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나 발행된 신문에 대한 저작권 등이다. 그런데, A사 이사회는 A사가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들에게제주일보라는 제호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양도하고 이 사건 각 상표권에 대한 전용사용권을 설정한 계약을 추인하였으며, 비상대책위원회는 B를 제주일보의 경영에서 배제하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여 제주일보를 발간하고자 하였다.

 

③ A사의 대표이사인 B와 원고 대표이사 C는 형제이다. 원고의 설립 당시의 목적은 스티로폼 포장상자 및 내장재 제조·판매업 등으로 원고는 신문발행과는 전혀 무관한 회사였는데, B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 중 상호를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고 목적도 신문발행업 등으로 변경하였다.

 

④ 1차 및 2차 양도·양수계약 체결 당시 A사는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채무 등도 변제할 자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B A사를 대표하여 A사의 유일한 재산인, ‘제주일보라는 제호로 신문을 발행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원고에 무상으로 또는 500만 원을 대가로 양도하였고, A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원고로 하여금 인수하도록 하지 않았다.

 

⑤ B 1차 양도양수계약이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고소를 당하자 수사기관에 1차 양도양수계약에 관하여 A사 이사회에서 등기이사 3명과 감사 1명 중 이사 B, D가 출석하여 고소 이후 이를 추인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⑥ A사의 이사회가 소집되어 이사 3명과 감사 1명 중 이사 B D가 출석하여 청산인 선임, 회사계속 결의 신청,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주주총회개최 의결을 하였다는 내용의 이사회 회의록이 작성되었고, 위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소집통지서가 발송되었다. 임시주주총회에서 청산인으로 B를 선임하고, 감사 1명과 이사 3명을 선출하고, 잔존 자산은 이사회에 처분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승인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고, A사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 B, 사내이사 D, E, 감사 F가 취임하였다는 내용의 등기가 마쳐졌다.

 

위 이사회 회의록 작성일자, 결의 내용, 임시주주총회 개최 경위, 안건 및 의결 내용, 이사회 소집통지서,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상의 안건에 제1011780호 상표의 양도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임시주주총회일 당시 제1011780호 상표권은 A사가 아닌 원고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사와 원고는 형식적으로 원상회복을 한 다음 외관상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2차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인다.

 

첨부: 특허법원 2018. 6. 21. 선고 20171650 판결

 

KASAN_[상표분쟁] 도산 상황의 회사소유 상표권 양도이전 계약 – 사해행위 및 대표이사의 권한남용행위 계약무

특허법원 2018. 6. 21. 선고 2017나1650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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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7.02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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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안의 개요 및 쟁점

피고인이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면서 피해 회사가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가 부착된 전자담배 20개를 수입하여 그 중 14개를 판매한 후 나머지 6개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하다 중국산 짝퉁 수입판매로 인한 상표법 위반행위로 적발됨. 수입판매한 제품이 정품인지 여부가 쟁점. 감정의뢰 회신 등 정품이 아니라는 내용의 증거자료 있음. 검찰은 상표권 침해행위로 판단하여 약식기소함

 

2. 1심 법원 판결요지

수사과정에서 제출한 전자담배의 일련번호를 정품인증 시스템에 입력한 결과 진정상품으로 확인된 점, 이와 다른 취지의 감정의뢰회신서 등은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전자담배를 수입하여 판매한 행위는 허용되는 진정상품의 병행수입으로 볼 수 있음. 무죄 판결

 

3. 진정상품 병행수입 관련 기본법리 - 대법원 2002. 9. 24. 선고 9942322 판결

병행수입 그 자체는 위법성이 없는 정당한 행위로서 상표권 침해 등을 구성하지 아니하므로 병행수입업자가 상표권자의 상표가 부착된 상태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당연히 허용될 것인 바,

 

상표제도는 상표를 보호함으로써 상표 사용자의 업무상의 신용유지를 도모하여 산업발전에 이바지함과 아울러 수요자의 이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고(상표법 제1조 참조), 상표는 기본적으로 당해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출처가 특정한 영업주체임을 나타내는 상품출처표시기능과 이에 수반되는 품질보증기능이 주된 기능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행수입업자가 위와 같이 소극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상표권자의 상표를 사용하여 광고·선전행위를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위와 같은 상표의 기능을 훼손할 우려가 없고 국내 일반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나 품질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없다면, 이러한 행위는 실질적으로 상표권 침해의 위법성이 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므로, 상표권자는 상표권에 기하여 그 침해의 금지나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등을 청구할 수 없다.

 

4. 정품여여 관련 구체적 판단이유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6고정1326 판결

 

KASAN_[병행수입분쟁] 전자담배상품을 수입하여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 검찰에서 가품으로 판단하여 상표법위반 혐

울산지방법원 2018. 2. 20. 선고 2016고정1326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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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15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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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가주(孔府家酒)

공보가주(孔寶家酒)

 

 

 

판결요지: "두 표장은 모두 4음절의 한자이고, 'O家酒'로 구성되어 호칭도 전체적으로 청감이 유사하다. 공부가주는 공자가 제사를 지내기 위해 사용한 술에서 유래한 상품으로, 중국 공자문화축제 전용술과 중국 10대 문화 명주로 지정됐다. 피신청인 금용이 공보가주를 국내에서 먼저 판매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공부가주는 그에 앞서 중국에서 '공자 가문의 술'로 널리 알려졌었다. 금용이 공보가주를 판매하면서 '공자 후손들이 제사를 지내기 위해 만들기 시작한 것'이라고 홍보하기도 한 점을 비춰보면 부정경쟁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KASAN_[상표침해분쟁] 공부가주(孔府家酒) vs 공보가주(孔寶家酒) – 유사상표 인정 출처의 오인, 혼동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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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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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법원 판결요지

(1) 원고는 피고의 서비스표인 1이 일반수요자에게중국에 대한 전문가라는 관념을 일으키는 것으로 상표법 6 1 3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함. 그러나피고 서비스표는 영문 알파벳 대문자 9개가 띄어쓰기 없이 나열된 것으로서 그 전체가 사전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조어의 문자표장인 점, ②피고 서비스표의 구성 중 ‘CHINA’는 중국 등의 의미가 있으나, 나머지 ‘TONG’은 그릇, 대롱, 편지 등을 세는 단위 등 다양한 의미로 인식될 수 있는 점, ③피고 서비스표의 ‘TONG’이라는 구성이 원고 주장처럼전문가라는 의미로 인식된다 하더라도 지정서비스업과의 관계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바로 인식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상표법 6 1 3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 서비스표가 상표법 6 1항의 식별력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기준시점은 원칙적으로 서비스표에 대하여 등록여부를 결정하는 결정 시이다. 따라서 이 사건 피고 서비스표의 식별력의 판단 기준시점은 2013. 6. 25.인데 이와 판단시점을 달리하고 판단대상이 되는 구체적 구성도 달리하는 표장들에 대한 등록거절·심결 사례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서비스표의 식별력을 부정할 수 없어 상표법 6 1 7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 서비스표의 구성 중 ‘CHINA’ 부분은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TONG’부분은 다양한 의미로 인식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식별력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는 부분이다. 또한 피고 서비스표는 ‘TONG’이라는 구성부분이 띄어쓰기 없이 나열되어 있는 표장이므로 그 전체적인 구성에 의하더라도 ‘CHINA’라는 구성부분이 갖는 현저성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 없어 전체적인 식별력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서비스표는 그 지정서비스업 중 쟁점서비스업과 관련하여 상표법 6 1 4호에 해당한다거나, 6 1 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의 서비스업 표지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광고선전의 방법, 횟수, 내용, 기간 및 피고 웹사이트의 명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서비스표에 관한 2013. 6. 25.자 등록결정 당시에 쟁점서비스업 중 교육정보제공업 등에 관하여 수요자의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어서 설사 원고 주장처럼 피고의 서비스표가 등록결정 당시 상표법 6 1 3, 4호 또는 6호에 해당하는 구성의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같은 무렵 이미 쟁점서비스업 중 위 교육정보제공업 등에 관하여는 상표법 6 2항이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특허법원 2018. 6. 1. 선고 20181851 판결

 

KASAN_[서비스표등록무효심판] 등록서비스표 CHINATONG 무효심판 - 기술적 표장 및 식별력 여부 판단 특허

특허법원 2018. 6. 1. 선고 2018허1851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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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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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원상표 및 쟁점

 

. 쟁점 – (1) 심판단계에서 새로운 거절이유 통지 및 등록거절의 심결을 한 것이 절차적으로 위법한지 여부, (2) 출원상표가 기술적 표장인지 여부

 

2. 특허법원 판결요지

원고는 새로운 거절이유 통지에 근거한 심판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종래의 거절결정의 이유와는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심결하면서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위법하지만, 거절결정의 이유는 거절이유통지서의 기재이유와 그 주된 취지가 부합하면 족하고,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에서 그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가 아니라면 거절이유의 통지는 필요하지 아니하다. 그런데 이 심결은 그 심판과정에서 새로운 거절이유에 대한 통지를 하여 출원인인 원고에게 그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준 다음 이루어져 절차상 위법이 없다.

 

구 상표법 6 1 3호 및 7호 해당 여부를 본다. 이 사건 출원상표를 구성하는 영문자 ‘EARTH’, ‘FRIENDLY’ ‘PRODUCTS’는 우리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비교적 쉬운 단어들로서 그 일련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문자상표인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적으로 지구(환경) 친화적인 제품 등의 의미로 해석, 관념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지정상품인눈 및 얼음 용해용 화학제, 세탁용 세제, 공기 탈취제, 종이제 수건등에 이 사건 출원상표가 사용될 경우에는 그 상품들이지구(환경) 친화적인 제품내지친환경 제품이라는 등의 의미로 직접적으로 인식되는 등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등을 직감하게 한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출원상표의 관념, 지정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기술적 표장으로서 사회통념상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할 뿐만 아니라, 동종의 거래업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사용이 개방되어야 하는 표장으로서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해당한다. 나아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

 

첨부: 특허법원 2018. 5. 31. 선고 20181783 판결

 

KASAN_[상표등록요건판단] “EARTH FRIENDLY PRODUCTS” - 기술적 표장으로 등록거절 사례 특허

특허법원 2018. 5. 31. 선고 2018허1783 판결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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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6.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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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사주 또는 가족의 개인 명의로 등록한 후 회사로부터 로열티를 받은 프랜차이즈 기업의 사주를 기소했다는 뉴스입니다. 민변과 시민단체에서 유수의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들과 가족이 상표권을 독식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것이 본 사안의 시작입니다. 장기간의 조사 결과, 본죽의 ㈜본아이에프 대표이사, 원할머니보쌈의 원앤원㈜ 대표이사 등이 업무상 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다는 소식입니다.

 

많은 직무발명, 상표, 디자인 등 지식재산권이 회사 법인 명의가 아니라 사주 개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현재도 그렇게 출원, 등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대부분의 사주명의 등록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개되기 때문에 숨길 수도 없고, 사후적으로 방어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적분쟁으로 가면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소탐대실이고, 분명 잘못된 관행입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정상으로 되돌리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작은 기업이라도 지재권 담당자 또는 법무 담당자라면 회사의 지재권 등록현황과 실무관행을 살펴보고, 만약 잘못된 점이 있다면 탈이 나기 전에 미리 적법한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KASAN_[상표권분쟁]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의 사주 개인명의 상표등록, 라이선스계약, 로열티지급 검찰조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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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14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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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초사실 - 무효심판 대상 등록 서비스표 vs 선등록상표   

등록서비스표

지정서비스업: ‘귀금속제 액세서리비귀금속제 액세서리가방의류풋웨어캡모자모자 소매업

선등록상표

 

2. 대법원 판결요지

. 판단 법리

둘 이상의 문자 또는 도형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는 구성 부분 전체의 외관, 호칭, 관념을 기준으로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요자에게 그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하여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상표에서 요부는 다른 구성 부분과 상관없이 그 부분만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 때문에 다른 상표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대비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구성 부분을 포함하는 상표가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관하여 다수 등록되어 있거나 출원공고되어 있는 사정도 고려할 수 있고, 이는 등록 또는 출원공고된 상표의 수나 출원인 또는 상표권자의 수, 해당 구성 부분의 본질적인 식별력의 정도 및 지정상품과의 관계,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보이는 사정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구체적 판단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상표 모두 왼쪽을 바라보고 있는 서 있는 개의 옆모습 형상의 도형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나 등록서비스표 출원일 이전에 지정서비스업과 동일유사한 서비스업들에 관하여,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도형 부분과 유사한 형상의 도형을 포함하는 다수의 서비스표가 서비스표권자를 달리하여 등록되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위 도형 부분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이를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으므로 등록서비스표에서 개의 옆모습 형상의 도형 부분()은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로 볼 수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아 등록서비스표가 선등록상표의 표장과 유사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KASAN_[상표분쟁] 상표, 서비스표 등록 무효심판 결합상표, 서비스표 유사판단 대법원 2018.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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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05.0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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