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국내 에이전트가 본사 제품을 소개하기 위하여 도메인을 등록하여 사용하였으나 그 후 그 에이전트 계약이 종료되어 본사와 경쟁업체가 되었음에도 도메인이름을 종래 에이전트 웹사이트 주소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더구나 본사를 해외 거래처라고 지칭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아직도 본사의 한국 공식대리점이라는 인상을 주어 혼동을 초래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의 대리점 관리 및 판매 실적에도 영향을 미치는 등의 사정들이 인정되었습니다.

 

해외 본사(principal)에서 종래 국내 agent에게 등록한 도메인을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지 도메인 등록 이전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이하인터넷주소법이라 한다) 12조는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거나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등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1), 이를 위반하여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사람이 있으면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이 법원에 그 도메인이름의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2).

 

여기서보유란 등록된 도메인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사용은 등록된 도메인이름으로 인터넷에서 웹사이트를 개설하여 자기가 관리하는 컴퓨터 등 정보시스템의 식별기호로 이용하는 등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후에 이를 실제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인터넷주소법은 도메인이름의등록과는 별도로보유 또는 사용행위를 금지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도메인이름의 등록에는 부정한 목적이 없었더라도보유 또는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다면 인터넷주소법 제12조에 의한 등록말소 또는 등록이전 청구가 가능하다고 해석되며, ‘보유 또는 사용행위에 대하여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는 그와 같은 행위 시를 기준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

 

3.    '부정한 목적' 판단기준

 

인터넷주소법에서 정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 행위에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얻는 행위 뿐 아니라 도메인이름의 등록을 방해하는 행위 등과 같이 부당한 이득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행위도 포함한다.

 

이러한 부정한 목적이 있는지의 여부는, 정당한 권원이 있는 사람의 성명·상호·상표·서비스표 그 밖의 표지(이하대상표지라 한다)에 관한 인식도 또는 창작성의 정도, 도메인이름과 대상표지의 동일유사성의 정도,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 또는 사용한 사람이 대상표지를 알고 있었는지의 여부,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전력이 있는지의 여부, 도메인이름에 의한 웹사이트의 개설 및 그 웹사이트의 실질적인 운영의 여부, 그 웹사이트상의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 대상표지가 사용된 상품 또는 서비스업 등과의 동일·유사성 내지는 경제적 견련관계의 유무, 대상표지에 화체되어 있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으로 인하여 인터넷 사용자들이 그 웹사이트로 유인되고 있는지의 여부, 그 밖에 도메인이름의 등록·보유 또는 사용을 둘러싼 제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64836 판결 등 참조),

 

도메인이름의보유 또는 사용목적이 도메인이름을 판매·대여하여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부정한 목적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4.    구체적 판단 

 

Agency 계약 중에 적법하게 등록한 도메인이더라도 그 계약종료 후 본사에서 에이전트를 상대로 도메인 등록이전을 직접 청구하는 경우라면,

 

에이전트가 도메인 이름을 계약종료 후에도 보유하면서 계속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에이전트에게 인터넷주소법 제12조의부정한 목적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가 그 도메인이름을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대여하여 어떤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한 적이 없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보았습니다.

 

첨부: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6216199 판결

대법원 2016다216199 판결 .pdf

 

작성일시 : 2017. 7. 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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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권자 법인청산으로 인한 상표권의 소멸 및 말소등록 관련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2362 판결 요지 -- 

 

1.    상표권자 법인청산과 상표권 소멸

 

상표법 제64조 제2항은 청산절차가 진행 중인 법인의 상표권은 법인의 청산종결 등기일(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사무가 사실상 끝난 날과 청산종결등기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 중 빠른 날)까지 그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산종결등기일의 다음날에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표법은 상표권의 등록이 권리의 발생 또는 변동의 효력발생요건인 경우와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인 경우를 한정적으로 열거하면서(상표법 제56조 제1, 58조 제1), 상표권의 소멸 원인 중 포기에 의한 소멸의 경우에만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상표법 제56조 제1항 제1).

 

따라서 상표원부에 상표권자인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의 말소등록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이는 상표권이 소멸하였음을 확인하는 사실적, 확인적 행위에 지나지 않고 그 말소등록으로 비로소 상표권 소멸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위와 같은 상표권의 말소등록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

 

2.    판결 사안 법인청산에 따른 상표권 말소등록

 

특허청에서 회사법인의 청산종결등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후 청산종결등기되었다는 이유로 회사법인 명의의 각 상표권을 말소등록하였고, 그 말소등록 행위는 상표권 소멸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소송의 항고소송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청산법인의 채권자로서 상표권 가압류 등록, 채무명의 판결, 압류 등록, 상표권양도명령 확정판결을 받은 채권자도, 채무자 법인청산으로 말소등록된 상표권을 확보하기 위해 말소등록 자체를 항고소송으로 다투는 행정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3.    판결에서 언급한 권리구제 절차

 

상표법 제39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27조는 ‘말소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표권 설정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령 제27조에 따른 회복등록의 신청이 가능하고, 회복신청이 거부된 경우에는 그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 가능하다(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09229 판결 등 참조).

 

, 위와 같은 말소등록행위에 대하여는 회복등록신청과 그 거부처분에 대한 항고소송 등 다른 권리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상표권자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되었음을 이유로 한 상표권의 말소등록행위 자체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첨부파일: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2362 판결

대법원 2014두2362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11. 4.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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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자의 사업 중단 시 특허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단 동업 및 특허권 양도계약 관련 분쟁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5. 9. 17. 선고 201460288 판결 --

중요한 계약법리나 실무적 쟁점을 다룬 판결은 아닙니다. 흥미 삼아 특허권자와 사이에 일어나는 다양한 형태의 동업관계를 살펴보는 참고자료 정도입니다.

 

특허권자 원고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C와 특허권을 양도받고, 대가로 B 주식을 주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계약 당사자가 A C이지만, A의 특허권을 주식회사 B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입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계약형식입니다. 그런데, 만약 B 주식회사가 사업에 실패하여 문을 닫은 경우 특허권을 회수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위 계약은 A C 사이에 체결되었으나 계약 당사자가 아닌 주식회사 B에게 특허권을 양도하기로 약정한 소위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위 계약의 수익자인 주식회사 B가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특허권을 양도하는 계약으로 해석하였습니다. , 해제조건이 붙은 권리를 수익자가 받는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실질적 영업폐지로 인정되고, 따라서 약정한 해제조건이 성취되었으므로, 주식회사 B는 양수 받은 특허권을 원 권리자 A에게 돌려주기 위해 "특허권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입니다. 그 외 동업관계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5. 9. 17. 선고 20146028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나60288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11. 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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