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착오로 중복입금한 돈의 반환거부

 

피고인 명의 농협계좌로 2015. 12. 29. 조합원 분담금 22백만원을 송금한 후 2016. 1. 4. 착오로 같은 금액을 중복 송금하였습니다. 중복 입금된 돈을 반환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2.    법리 횡령죄

 

어떤 예금계좌에 돈이 착오로 잘못 송금되어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주와 송금인 사이에 신의칙상 보관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송금 절차의 착오로 인하여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고, 이는 송금인과 피고인 사이에 별다른 거래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891 판결).

 

그리고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304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사안에 적용 및 처벌 수위  

 

법원은 민사소송결과에 따라 반환하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착오 송금된 돈의 반환을 거부한 당사자를 횡령죄로 인정하고 징역 6, 집행유예 2년으로 처벌하였습니다. 판결이유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실수로 송금한 돈에 관하여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신의칙상 보관자의 지위에 서게 되는 것임에도 법적으로 정당한 반환거부사유 없이 수차례의 반환요구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거부하였는데, 설령 피고인이 법적판단에 따라 추후에 반환하면 되는 것이라고 그릇 인식하였더라도, 피고인이 자기 행위의 위법의 가능성에 대해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더라면 스스로의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첨부: 울산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7130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7노130판결.pdf

 

 

작성일시 : 2017. 6.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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