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를 요건으로 하는 형사책임과는 다르게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어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등). 재량의 영역에 속하지만 재량권의 남용여부는 문제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48773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다.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그것을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6700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고의·과실이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하여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76. 9. 14. 선고 75255 판결,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5177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201644508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반드시 현실적인 행위자가 아니라도 법령상 책임자로 규정된 자에게 부과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는 것인바(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21297 판결 참조), 위 원고들이 내세우는 사유를 위 특별한 사유로 볼 수 없는 점, 행정 제재사유가 있어 제재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제재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제재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제재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제재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제재의 원인이 된 위반사실의 내용과 성질, 제재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제재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제재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6620 판결 등 참조).

 

서울고등법원 2014. 11. 26. 선고 201441635 판결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해서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에게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24371 판결 등 참조).

 

KASAN_단순 조제실수, 오조제 사안에서 행정적 제재처분은 고의 아닌 단순 실수도 제재처분 가능 – 법리관련 판결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1. 2. 13: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민법 751조 제1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 2011108057 판결 - "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것이 위자료의 산정에 법관의 자의가 허용된다는 것은 물론 아니고,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는 금액에 한정되어야 하므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의 확정이 가능한 경우에 위자료의 명목 아래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고, 재산상 손해의 발생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피해자는 가해자의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사실, 그 고통의 크기는 얼마나 되는지 등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실무상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면 상식선에서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인정됩니다. 정신적 피해는 사람마다 모두 다르므로 그 크기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은 별다른 정신적 고통을 입지 않을 사안도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매우 큰 고통을 겪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에서 정신과 상담내역이나 진단서를 제출하여 그와 같은 특별한 사정을 입증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위자료 금액은 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사실이 소송법상 간접사실에 불과하여 당사자의 주장, 입증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는 구체적 증거가 없더라도 법원에서 사실심 변론종결까지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직권, 자유재량으로 그 구체적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불법행위가 있고 그로 인한 손해발생은 인정되는데도 그 구체적 재산적 손해와 액수를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적절하게 조종하여 재산적 손해배상액을 보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상 손해발생이 인정되는데도 그 액수 등의 입증곤란으로 그 손해액 확정이 불가능하여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와 같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위자료액을 증액함으로써 전체적 손해회복의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송상 입증의 편의 때문에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그것을 위자료 청구로서 모두 받으려고 하는 경우라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입장입니다. , 위자료 청구의 보완적 기능은 인정되지만 이를 사실상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남용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KASAN_조제실수, 오조제 사안에서 환자에 대한 위자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위자료 금액의 산정 관련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1. 2. 12: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약사의 조제실수, 오조제 결과로 환자가 약을 잘못 복용하여 부작용이 발생하는 등 구체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약사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조제실수로 환자에게 오조제 약을 주었으나 환자가 그 잘못된 점을 발견하고 복용하지 않고 반환한 경우에는 환자에게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약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1. 약사의 조제실수, 기계오작동 등 단순 오조제 상황에서 환자가 오조제 약을 복용하지 않고 반환한 경우

약사는 정확하게 조제하여 완전한 약으로 교환해 주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환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없습니다.

 

문제는 정신적 손해가 있었는지, 그에 대한 약사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구체적 손해가 인정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신적 손해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손배상으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지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대법원은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편의한 방법으로 위자료의 명목아래 사실상 재산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허용되어서는 안되고, 재산상 손해에 대한 다과 등과 같은 사유도 위자료액 산정의 참작사유가 되는 것이다라고 판시함

 

대법원 판결에서 보듯, 환자는 약사의 조제실수로 발생한 인한 재산적 손해배상액을 먼저 확정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실제 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이상 그와 같은 구체적 손해가 없기 때문에, 막연하게 정신적 손해를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이 구체적인 재산적 피해가 없는 환자가 우선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손해의 공평 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기본적인 원칙에도 어긋난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약사의 조제실수, 기계오작동 등 단순 오조제 상황에서 환자가 오조제 약을 복용하였으나 부작용 발생은 없는 경우

그러나, 약사의 조제실수로 인해 환자가 잘못된 약을 복용한 경우라면 설령 부작용 발생 등 구체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약을 복용함으로 인한 손해 또는 필요한 약을 정상적으로 복용하지 못한데 대한 손해 등으로 상정되는 최소한의 재산적 손해와 적어도 그로 인한 스트레스, 정신적 충격 등을 감안한 정신적 손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조제한 약을 복용한 환자는 약사를 상대로 적어도 정신적 손해에 상당하는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KASAN_약사의 조제실수, ATC 기계오류 등 단순 오조제 발생 시 환자의 손해배상청구, 위자료 청구 관련 실무적

 

[​질문 또는 상담신청 입력하기]

 

 

작성일시 : 2020. 1. 2. 11: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제기하면 상속개시시의 상속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때에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권리의 대상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생명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면서 피상속인 자신을 수익자로 정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유족연금은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되는 것으로 있으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면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합명회사의 사원과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의 지위는 상속되지 않으나(상법 218, 269),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유한회사의 사원,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금양임야는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나, 추후에 분묘에 대한 제사의 주재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일반상속재산이 되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명의신탁 부동산 중에서 양자 명의신탁은 무효이므로 신탁자인 피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어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고, 중간생략등기형인 3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매매계약만이 유효하므로 매도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분할의 대상이나 매수인이 악의인 경우는 매수자금에 한하고, 매수인의 선의인 경우는 부동산실명법 이전의 명의신탁의 경우는 부동산 자체, 이후는 매수자금에 대한 것이 됩니다. 금전과 예금도 모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상속재산의 대가로 취득하는 재산인 처분대금, 보험금, 보상금 등과 같은 대상재산은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입니다. 상속재산의 과실인 부동산 차임, 지료, 배당금, 이자 등은 상속개시시까지 발생한 부분은 상속재산이고, 개시 이후에 발생한 과실은 심판당시까지 파악할 있었던 부분은 분할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이외에 상속재산의 관리비용과 장례비용, 상속세는 상속재산에 준하여 상속채무로 청산할 있다고 보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상속재산 분할의 대상.pdf

 

 

작성일시 : 2017. 9. 12. 17: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진술과 보증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에 해당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일반 계약과 마찬가지로 계약서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계약 규정 이외에 일반적인 책임발생 요건의 적용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도인의 귀책이 요구되는지 여부입니다. , 진술과 보증 규정에 위반한 이외에 이에 대한 매도인의 악의 또는 과실 등의 귀책사유가 존재해야 매수인이 진술과 보증의 책임을 물을 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통상은 계약서에 명시적으로 기재된 사항이외에는 요건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상회사에 대해서는 매수자뿐만 아니라 매도자도 가치를 정확히 측정할 있다고 수는 없고 진술과 보증은 결국 대상회사의 가치에 대한 사후정산의 목적이므로, 계약서에 정해진 사실이 발생하여 정해진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명시적으로 매도인의 악의 또는 과실의 존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대상기업의 가치를 조종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매수인의 선의 무과실을 요구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매도인이 진술과 보증을 사실 관계가 매수인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있었던 사안이라면 진술과 보증 위반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책임을 물을 없느냐에 대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위 한화에너지 사건에서 법원도 1심과 2심이 갈렸고 대법원에서 1심을 지지하여 파기환송되었습니다. 1심법원은 매수인에게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매도인에 대하여 주식양수도계약 진술과 보증 조항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있다고 판단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2. 18. 선고 2002가합54030 판결), 2심에서는 악의의 매수인은 계약협상 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였거나 충분히 반영할 있었음에도 방치하였음에도 매도인의 위반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신의칙 공평의 이념상 악의의 매수인에게 보상청구를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2. 6. 21. 선고 200819678 판결).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비추어 용납할 없는 것인 때에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예외적으로 허용될 있을 것이나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험이 있어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2 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64253 판결).

 

따라서 M&A 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매수가격에 대하여 결정하고, 진술과 보증 조항에 따라 일정 사실의 발생을 요건으로 하여 사후적으로 매수가격을 정산한다는 자세로 협상을 진행하고, 그러한 당사자간의 악의 과실 등의 여부와는 관계없이 협상 결과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놓는다면 서로 간의 공평한 거래가 있을 것입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M&A 진술과 보증에 대한 책임발생 요건.pdf

 

 

작성일시 : 2017. 9. 11. 13: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고의 특허침해에 대한 징벌적 3배 손해배상 부과 기준: 미연방대법원 Halo v. Pulse 판결 -- 

 

우리나라 특허법에 없는 미국특허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판단기준에 관한 미연방대법원 판결이지만 참고자료로 첨부합니다. 소수의견 없는 unanimous 판결입니다.

 

판결요지는, 원심 CAFC에서 그동안 적용하여 온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여 미국특허법 제284조에 어긋난다는 판결입니다. 미국법원에서 판결요지를 정리하여 첨부한 Syllabus를 먼저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원심 CAFC의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First, a patent owner must show 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that the infringer acted despite an objective­ly high likelihood that its actions constituted infringement of a valid patent. Sec­ond, the patentee must demonstrate, also by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that the risk of infringement was either known or so obvious that it should have been known to the accused infringer.”

 

미연방대법원은 위와 같은 판단기준은 미국 특허법 제284조의 문언 "may"로 표현되는 1심 법원의 재량(discretion)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자의적 판단까지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위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그 "재량"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판시하였습니다. , 고의 특허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범위를 현행보다 확대하는 판결입니다.

 

한편, 미연방대법원 대법관 3인은 위 판결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기준을 완화하는 결과가 남용되는 것을 우려하여, 다음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용범위 한계를 제시하는 concurring opinion을 붙였습니다.

 

Concurring opinion: "(1) mere knowledge of the patent is insufficient to prove willfulness; (2) failure to obtain advice of counsel cannot be used to prove recklessness; and (3) enhanced damages are not to be used to compensate the patentee for either the infringement or the hassle/cost of litigation."

 

첨부: 미연방대법원 Halo v. Pulse 판결

미연방대법원 Halo vs Pulse 판결.pdf 

 

작성일시 : 2016. 6. 14. 09:15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독성물질 함유 중국산 한약재 '등칡' '통초'로 잘못 유통한 제약회사의 책임 - 인천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2가합22095 판결 -- 

 

중국에서 수입한 한약재가 ‘통초’로 표시되었으나 사실은 사용이 금지된 독성물질 함유 한약재 ‘등칡’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입판매회사와 한약사가 이것을 통초와 구별하지 못한 결과, '통초'로 알고 잘못 제조된 한약을 먹고 환자가 급성신부전증 등 부작용을 일으켜 결국 신장 이식 수술까지 받는 의료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법원은 위 한약재를 제조, 판매한 제약회사에 대해 제조물책임으로 약 2억원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제약회사를 상대로 한 사건이기 때문에 한약사의 조제관련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지만, 한약사의 주의 및 관리태만을 이유로 제약회사의 책임을 70%로 제한하였다는 점에서 보면 나머지 30% 책임을 한약 조제단계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한약재 관능검사 지침"에는 ‘통초(통탈목)’에 대해 감별요점으로 약용부위, 전체 모양, 질감, 크기, , 절단면, 냄새 등을 설명하면서, ‘통초’와 ‘등칡(관목통)’을 구별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각 절단면을 찍은 사진을 비교, 게시하고 있으며, ‘등칡’의 절단면을 찍은 사진에 대해 ‘마두령과 식물인 등칡(Aristolochia manshuriensis)의 덩굴성 줄기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통초로 잘못 사용하여 왔다. 통초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등칡'은 신독성성분이 함유되어 사용이 금지되었다.‘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한약재를 수입하여 제조, 판매하는 제약회사는 그 과정에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한약재로 사용할 수 있는 ‘통초’와 아리스톨로킨산을 함유하고 있어 제조 및 유통이 금지되는 ‘등칡’을 명확히 감별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등칡’으로 ‘통초’의 한약재 규격품을 제조, 판매함으로써 ‘등칡’으로 제조된 이 사건 한약제제를 복용한 환자가 만성 신부전 등의 질환을 앓게 하였으므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첨부: 인천지방법원 2015. 11. 11. 선고 2012가합22095 판결

인천지방법원_2012가합22095 중국산 가짜 한약재 부작용 의료사고 사건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12. 8. 17: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


-- [생활법률상식] 사고 피해자 치료비에 대한 합의와 건강보험공단의 치료비 구상권 행사의 우선 순위 --

 

무심코 간과하기 쉬운 사안인데, 피해자와 사이에 치료비를 포함하여 최종 합의를 하였으나 그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47백만원의 치료비를 지급하라는 구상금 청구소송이 들어온 사안의 판결을 소개합니다. 물론 건강보험공단이 승소하였고, 합의와 무관하게 보험공단에 치료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1.    사실관계

A.     교통사고 피해자 C의 치료비용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었습니다.

B.     회사와 피해자는 치료비를 포함하여 피해 보상금으로 총 3억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모든 민형사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C.     피해자 C에게 사고에 관한 30%의 과실이 인정되었습니다.

D.     합의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손해배상 책임자 회사에 대해 치료비용의 구상금 청구소송이 제기되었고, 보험공단이 모두 승소하였습니다.

 

2.    판결 요지  

A.     건강보험공단이 치료를 위해 발생한 보험급여비용을 부담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의 제1항 규정에 따라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취득한다.

B.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산정된 손해배상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보험급여를 공제하여 하며, 보험급여에 대하여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C.     따라서, 보험공단이 대위하는 채권은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 전액이다. 그렇지 않다면, 보험공단의 손해 아래 제3자가 그 배상책임의 일부를 면하는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D.     건강보험공단은 피해자가 치료를 받았을 때 이미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채권액의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취득한다.

E.      피해자와 합의한 합의금은 피해자에 대해 보험공단의 구상금의 공제를 주장할 수 있는 성질의 금원에 불과하다. 피해자와 합의를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금 채권에서 공제를 주장할 수 없다.

 

3.    시사점

A.     피해자와 합의 전 치료비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치료비 상당의 구상채무를 고려해야 합니다.

B.     피해자의 과실이 있을 때에도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과실상계를 할 수 있을 뿐이고, 향후 보험공단에서 청구하는 구상금에 대해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C.     과실비율에 곱한 피해액 산정 및 공제이므로, 그 적용순서를 잘못하면 최종 금액에서 큰 차이가 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울산지방법원 2015. 7. 16. 산고 201411666 판결

울산지법 2014나11666 판결.pdf

 

작성일시 : 2015. 8. 5. 09:48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