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무장의원 개설운영 의사 개인 형사책임: 사무장의원 개설ㆍ운영 혐의 의료법위반죄 유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113,810,020원 편취 혐의 사기죄 유죄, 최종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결 확정
(2)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경위: 지급 요양급여비용 246,314,880원(공단부담금 210,741,270원 및 본인부담금 35,573,610원) 최초 환수처분 금액: 공단부담금 25% 감액하여 환수금액 합계 193,629,560원(공단부담금 158,055,950원 및 본인부담금 35,573,610원), 2차 감경 통지 금액: 합계 106,043,250원(공단부담금 85,984,290원 및 본인부담금 20,058,960원), 최종 감경 통지 금액: 공단부담금 및 본인부담금 전부를 65% 감액 최종 환수금액 합계 47,146,640원(공단부담금 40,126,000원 및 본인부담금 7,020,640원)
(3) 서울행정법원 판결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재량준칙에 따라 무려 65%에 이르는 감경비율을 적용받았고, 원고가 이 사건 재량준칙에서 정한 최대한의 감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한 것은 이와 같은 제반 사정상 행위의 불법성이 상당하였기 때문이지 이 사건 재량준칙의 각 항목별 감경비율에 특별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다.
(4) 이 사건 재량준칙을 적용하여 환수금액을 감경한 이 사건 처분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여전히 상당한 금액을 환수당하는 경제적인 불이익을 입기는 하나, 그보다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 회복 및 건전한 의료질서의 확립과 국민 건강상의 위험 방지라는 공익적 필요가 더욱 크다고 판단된다.
(5)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명의인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중 공단부담금 부분만을 감액하고 본인부담금 부분은 전액을 그대로 징수하는 것도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는 취지의 판결(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1두48861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2023. 11.경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감경 근거를 마련하는 등으로 위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한 ‘불법개설 요양기관처분(감면) 업무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재량준칙’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재량준칙에 따라 2024. 5. 30.경 원고에게 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감경 통보를 하였다.
첨부: 서울행정법원 2024. 11. 28. 선고 2023구합720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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