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선 포스팅에 이어  표시, 광고와 관련하여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 한가지를 마저 소개해드립니다.

 

두번째 판결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41925 판결입니다.

 

우선 원고의 행위가 표시광고법이 정한 광고인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 원고는 오픈마켓에서 쿠폰 등 경품을 제공한다는 베너팝업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클릭하면 개인정보 수집 페이지로 연결되도록 함(개인정보 입력 부분, 쿠폰 사용 후기, 개인정보 수집 목적, 쿠폰 증정 조건 등으로 구성)
    • 개인정보 수집 페이지의 내용은 소비자가 원고의 경품 이벤트라는 용역에 참여하는 경우 그 대가로 할인쿠폰을 제공한다는 것, 이는 상품 등의 거래 조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데, 배너팝업광고와 개인정보 수집 페이지를 통하여 이를 알리거나 제시하였으므로 광고에 해당

 

그런데, 원고의 배너팝업광고와 개인정보 수집페이지의 내용에 아래와 같이 다소 문제가 있어 이같은 광고가 기만적 광고 혹은 거짓, 과장광고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 배너팝업광고창에는 쿠폰 지급 내용만 표시되어 있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내용은 표시가 없음, 개인정보 수집 페이지는 오픈마켓 로고와 쿠폰 지급 내용만 표시되어 있고, 개인정보 수집 목적 등은 화면 하단에 흐릿하게 표시되어 있음(화면배치를 달리하여 확인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임)
    • 개인정보 수집 목적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경품 이벤트를 오픈마켓 사업자가 진행하는 이벤트인 것처럼 기만하여 광고한 것
  • 개인정보 수집 페이지 하단에 작은 크기로 사용 조건을 알리거나, 경품참여 행사가 완료된 후 이메일로 사용 조건을 알림
    • 경품행사 참여 여부 결정에 중요 고려사항인 할인쿠폰의 사용제한 조건을 은폐, 축소하는 방법으로 기만하여 광고한 것
  • 전원증정’, ‘100%증정을 크게 표시하였으나, 페이지 하단에 쿠폰 지급 조건과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문자 50건 등이 지급된다고 작게 표시
    • 경품에 참여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것처럼 표시하여 거짓, 과장광고한 것
  • 원고에게 유리한 사용 후기 만을 발췌하여 이미지화하고, ‘여러 차례 전화가 와서 귀찮다와 같은 불리한 내용은 모두 누락
    • 원고가 유리한 일부만을 발췌하는 행위는 전체적으로 거짓, 과장광고에 해당, 기만적인 광고에도 해당할 여지가 큼

의약품 분야 역시 다양한 매체 및 광고방법의 발달로 광고방식이 크게 변화하였습니다. 그런데, 표시광고법이 정한 광고의 범주와 약사법이 정한 광고의 범주는 각 법령이 광고를 규율하고자 하는 목적의 차이로 다소 다른 양상을 보입니다. 비록 조금 오래되기는 하였지만, 대법원은 약사법에서의 광고의 범주와 관련하여 일체의 수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그 범위를 굉장히 넓게 해석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5530 판결 참고)


한편, 경품류를 증정하는 의약품의 광고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특히 추첨 등으로 경품을 제공하여 의약품을 광고하는 것은 위 규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광고행위일 것입니다.


최근 발간된 의약품 광고 가이드라인에서 식약처가 제품개선을 위한 소비자 설문조사나 공모 후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정당한 대가의 경우 사회 통념상 경품류 제공 광고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한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지급하는 정당한 대가의 해석에는 견해 차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경제적 가치가 없는 이모티콘을 제공하는 것 역시 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전제로 하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첨부: 대법원 2014두1925 판결문

대법원 2014두1925.pdf

 

유제형 변호사

 

 

 

작성일시 : 2017. 6. 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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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약사법 상 의약품 광고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큰 광고에 대하여는 어느정도 조정이 되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광고심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해당 광고가 위법한 경우 그 종국적 책임은 광고를 한 제조업자 또는 수업업자에게 있습니다. 특히 관련 행정처분 또한 광고업무 정지 혹은 판매업무 정지로 중하며 형사적 제재 또한 예정되어 있어, 광고와 관련하여 우리 법원이 가진 태도를 정리하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나온 대법원의 판결 두 가지를 나누어 소개하여 드립니다.

 

첫번재 판결은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1908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제주산 냉동 갈치를 해동시킨 후 이를 제주의 맛 생물 은갈치라고 표시하여 판매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원심은 갈치의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 광고를 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 ​'생물'은 냉동하지 않은 채 살아있거나 그에 준할 정도로 신선한 상태로 유통되는 수산물로 '냉동'과 구별되는 개념인 점

  • 수산물은 생물, 냉동, 냉동 후 해동에 따라 보관기관과 보관방법 등이 달리지는 점,

  • 수산물의 신선도는 가장 중요한 품질평가요소로, 생물이 신선도가 더 높다고 여겨져 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는 점

 

을 들어 냉동 혹은 냉동 후 해동한 수산물을 생물로 표시, 광고 하는 것이 품질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표시, 광고를 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고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의약품의 경우 위 사건과 같이 제조방법 등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을 광고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과장광고가 많은 경우 문제됩니다. 특정질환에 대한 효능, 효과가 허가된 바 없는 종합비타민제를 성인병예방과 같이 광고하는 것은 거짓, 과장광고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약국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게시물을 설치하는 경우 약사법 상 다툼의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아 주의가 필요한 포인트입니다.

 

*첨부: 대법원 2016도19084 판결문  

대법원 2016도19084.pdf

 

유제형 변호사

 

 

작성일시 : 2017. 6.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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