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개시 또는 기각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보전처분, 중지금지명령, 취소명령, 포괄적금지명령 등의 잠정적 보전처분을 있습니다. 다만, 개시의 신청만으로는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없고,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을 제한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채무의 승인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32 3).

 

중지금지명령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강제집행 일정한 절차의 중지를 명할 있습니다. ,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이하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이라 한다)로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이미 행하여지고 있는 , 채무자의 재산에 관한 소송절차, 채무자의 재산에 관하여 행정청에 계속되어 있는 절차,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경우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등에 대하여 절차의 중지를 명할 있습니다(44). 중지금지명령으로 소송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명령의 대상인 집행절차는 채무자가 중지금지명령의 정본을 집행기관에 제출하면 이상 진행할 없습니다.

 

취소명령은 법원이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하여 중지된 개인회생채권 또는 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에 대하여 취소를 명하는 것입니다(44 3). 취소명령은 소송절차에는 영향이 없고, 강제집행절차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모든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등의 금지를 명할 있습니다(45). 포괄적 금지명령의 대상은 집행절차이므로 소송절차에는 영향이 없고 강제집행 등은 새로이 신청할 없고 진행 중인 강제집행은 중지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으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개별적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되고 담보권설정 담보권실행경매도 중지되고 변제가 금지됩니다(58), 다만, 채무자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계속 채무자에게 귀속되어 있습니다. 개시결정 이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관한 소송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소송행위는 가능하나,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소송은 제기될 없습니다(59). 개시결정 당시 이미 계속 중인 소송은 관리처분권이 채무자에게 있어 수계가 불필요하고 소송도 중단되지 않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 중인 강제집행 등의 절차는 실효됩니다(615 3). 변제계획에 대하여 불인가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모든 제약이 사라지고 자유로이 권리행사를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채무자의 책임이 면제되나 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폐지가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은 원래 채권의 내용대로 권리행사가 가능하고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인가 폐지의 경우는 개시결정으로 중지된 강제집행 등이 속행되고, 인가 폐지의 경우는 변제한 부분은 유효하고 법에 따라 발생한 효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개인회생절차 – 소송,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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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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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위원이 선임된 경우는 변제금원을 회생위원이 임치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회생위원이 선임되지 않은 경우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다만, 인가된 변제계획에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면 됩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에도 채무자의 소득이 늘거나 줄어드는 경우에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 변제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변경할 있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안은 채무자, 회생위원, 개인회생채권자가 변제 완료 전까지 제출할 있고(619), 법원은 이에 대한 인부를 결정합니다.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에 개인회생절차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법원이 절차를 중도에 종료하는 개인회생절차폐지를 결정할 있습니다. 변제계획 인가 전에는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것이 밝혀지거나 변제계획안을 인가할 없을 , 그리고 채무자가 절차를 성실히 진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지할 있습니다(620). 변제계획 인가 후에도 면책불허가 결정이 확정된 , 변제계획을 인가할 없음이 명백한 ,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아니 등의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할 있습니다(621). 인가 폐지 시에는 이미 행한 변제와 법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621 2).

 

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하고 이때에 법원은 공탁을 명령할 있습니다(623, 247).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하여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채권자는 원래 채권 내용대로 권리를 행사할 있습니다(603 4).

 

변제계획 인가 폐지(620) 경우에는, 개시결정으로 중지 또는 금지되었던 개인회생재단에 속한 담보권의 실행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는 속행하거나 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600 2항의 반대해석). 중지 또는 금지되었던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또는 회생절차도 속행될 있습니다(600 1). 변제계획 인가 폐지(621) 경우에는, 이미 행한 변제와 법규정에 의해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621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 또는 개인회생절차참가에 의해 발생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며 변제계획인가결정에 따른 회생절차 등의 실효(615 3), 채무자 급여에 대한 전부명령의 실효도 번복되지 않습니다(616 1).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가 완료된 경우는 필요적으로 면책되고(624 1), 변제가 완료되지 못한 경우에도 채무자가 책임질 없는 사유로 인하여 변제를 완료하지 못하였을 , 개인회생채권자가 면책결정일까지 변제받은 금액이 채무자가 파산절차를 신청한 경우 파산절차에서 배당받을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 변제계획의 변경이 불가능할 등의 요건이 만족되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에 면책을 결정할 있습니다(624 2). 그러나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면책을 불허할 있습니다(624 3). 면책 여부의 결정과 면책취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 다툴 있습니다(627).

 

면책결정은 확정되어야 권리변경에 대하여 효력이 발생하고 책임이 면제되어 채권자는 소제기 법적 소구를 없습니다(625 1, 2). 다만, 채무자의 보증인 등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어, 보증인은 채무자가 이행하지 못한 의무를 대신 이행해야 있습니다(625 3). 그리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 58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조세 등의 청구권,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과태료,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재해보상금,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신원보증금,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비용 등의 비면책채권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625 2 단서).

 

그리고 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있습니다(626). 그리고 법원은 사기회생, 회생수뢰, 회생증뢰, 보고와 감사거절, 재산조회결과 목적외 사용 등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있고, 재산조회불응 허위자료제출과 면책된 채권의 추심의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있습니다(643, 645, 646, 649, 657, 660).

 

정회목 변호사

 

KASAN_개인회생절차 – 변제계획 수행과 변경, 절차의 폐지, 면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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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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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계획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변제의 대상이 되는 개인회생채권을 우선 확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채권의 확정 절차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하여 채권자의 이의가 없어 확정되는 경우, 채권조사확정재판 또는 이의의 소에서 확정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제기되어 있던 소송이 결과대로 확정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는 절차가 간소화되어 별도의 채권신고제도가 없고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589 2 1). 때에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면책결정 당시까지 채무자에 의하여 악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면책을 불허할 있고(624 3 1), 채무자가 기망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있고(626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은 책임이 면제되지 않고(625 2 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강제집행 등과 변제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되나 이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정됩니다(600 1).

 

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 이내에 개인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는데,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있다는 뜻을 공고하고(597 1),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송달하여야 합니다(597 2). 때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이의가 있는 개인회생채권자는 이의기간 내에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대로 확정됩니다(603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은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수정할 있으나(589조의2 1), 개시결정 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에는 채무자가 책임질 없는 사유로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된 경우 등에만 법원의 허가를 받아 수정할 있습니다(598조의2 2).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을 신청한 경우 지체없이 수정사항을 반영한 변제계획안도 제출하여야 합니다(598조의2 3).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이 수정된 경우에는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자 법원이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하여야 합니다(598조의2 4). 다만, 수정으로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고나 송달을 하지 아니할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법원이 정한 이의기간 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있고, 채무자가 이의를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변경할 있습니다(604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가 이의기간 안에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신청이 각하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은 목록의 기재대로 확정됩니다( 603 1).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은 이의가 제기된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내용에 관하여 변론절차가 아니 간이한 결정절차를 통해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은 이의를 채권자가 하고 신청의 상대방은 채권자 자신의 채권에 관한 것일 경우는 채무자, 다른 채권자에 대한 것일 경우는 채무자와 다른 개인회생채권자가 됩니다(604 3).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한 재판을 하고 결정문은 당사자에게 송달합니다(604 5, 6). 다만,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이미 소송이 계속 중인 권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없고 계속 중이 소송의 내용을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개인회생채권조사확정의 소로 변경합니다(604 2). 조사확정재판의 당사자 중에서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대한 불복을 하려는 자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 이내 채무자와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한 채권자 모두를 피고로 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605 1).

 

법원사무관 등은 조사확정재판의 결과, 이의의 소의 결과, 기타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의 결과를 기재한 개인회생채권자표를 작성합니다(606). 개인회생채권의 확정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고, 개인회생채권 확정재판은 개인회생채권자 전원에 대하여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607).

 

변제계획안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투입하여 시기, 방법 등을 특정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채무금액을 변제하겠다는 내용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변제계획안은 채무자만이 제출가능하고 개시신청일로부터 14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610 1),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597 2). 변제계획안은 제출 후에 인가되기 전에 수정신청할 있고(610 2), 법원은 인가 전까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변제계획안의 수정을 명할 있습니다(610 3). 변제계획은 필요적 기재사항과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성됩니다(611). 변제계획은 같은 조로 분류된 채권은 평등하게 취급해야 하고, 변제계획인가일로부터 1 이내에 변제를 개시하여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변제기간까지 이행해야 합니다(611).

 

변제계획의 인가에는 채권자의 동의는 불필요하고 채권자 등이 이의하지 않는 경우에 법원은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 변제계획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비용·수수료 밖의 금액이 납부되었을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등의 요건을 만족하면 인가결정을 하여야 합니다(614 1).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요건에 더하여,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할 , 채무자가 최초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될 ,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보다 적지 아니할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총금액에 100분의 5 곱한 금액 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총금액에 100분의 3 곱한 금액에 1백만원을 더한 금액) 등의 요건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있습니다.

 

개인회생채권자집회에서는 채권자들의 결의는 없으나 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변제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하여야 합니다(613 2).

 

변제계획 인가결정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나 권리의 변경의 효력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발생합니다(615 1). 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은 채무자에게 귀속되고 중지 중인 절차는 실효됩니다(615 2, 3). 변제계획불인가결정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하고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는 소급하여 무효로 되지 않고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620, 621).

 

정회목 변호사

 

KASAN_개인회생절차 – 개인회생채권의 확정과 변제계획, 인부결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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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11. 2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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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재단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소득 등을 포함합니다(580 1). 다만, 압류할 없는 재산, 면제재산 등은 제외됩니다(580 3, 383). 개인회생재단의 성립으로 변제계획안인가여부의 결정 시에 청산가치를 보장하는지 확인할 있고(614 2 2), 개시결정의 효과로 중지되는 강제집행 등의 범위를 확정할 있습니다(600 1 2).

 

압류가 금지된 채권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민사집행법 246 1), 공무원연금법(32), 군인연금법(7),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40) 등의 특별법상의 압류금지채권이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할 없는 채권은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병사의 급료,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 해당하는 금액(다만,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퇴직금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 해당하는 금액, 주택임대차보호법 8, 같은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있는 금액,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만기환급금을 포함,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 다만,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함) 등이 해당됩니다. 또한 민사집행법 195 상의 압류금지물건은 압류할 없습니다.

 

면제재산은 주거의 안정, 인간다운 최저한도의 생계비 보장 등을 위하여 법원의 결정으로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되는 재산을 의미합니다(580 3, 383). 면제재산에는 채무자 또는 피부양자의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에 관한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으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 8(보증금중 일정액의 보호)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있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서울시의 경우 34백만원)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채무자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900만원)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 등은 면제할 있습니다.

 

면제재산의 신청은 개시결정 14 이내에 면제재산의 목록과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580, 383 3). 면제재산으로 결정되면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 면책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을 없습니다(580 4).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를 경우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해당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채무자 본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있습니다(584, 100). 다만, 결혼, 이혼 등의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률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없습니다. 부인권의 대상은 채무자의 행위, 채무자의 행위로 있는 3자의 행위로써 일반 민사, 소송, 공법상의 행위, 부작위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다만, 증여거절, 상속포기 등과 같이 적극재산의 증가를 단순히 방해하는 정도의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부인행위는 행위 태양에 따라 고의부인(391 1), 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391 2), 비본지행위에 대한 위기부인(391 3), 무상부인(391 4), 특수관계인의 행위에 대한 부인(392) 등으로 나눌 있습니다. 특수한 부인권의 요건으로 어음지급의 예외(393), 권리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대항요건의 부인(394), 집행행위 부인(395), 전득자에 대한 부인(403) 등이 있습니다.

 

부인권은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행사할 있으나, 법원이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있고 회생위원은 참가할 있습니다(584). 부인권은 ,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행사합니다(396). 부인권 행사에 대한 인용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의 소로서 불복합니다(396 4, 107).

 

부인권행사의 효과는 개인회생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무상부인의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합니다(397). 때에 상대방은 반대급부가 개인회생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반환을 청구할 있으며,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때에는 이익의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있고,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고 반대급부의 가액이 현존하는 이익보다 경우 차액에 관하여도 개인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398).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됩니다(399).

 

부인권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일부터 1, 부인대상행위를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써 소멸합니다(584 5).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타인 소유권, 점유권 ) 채권자가 환취할 있습니다(585). 특별한 환취권으로는 운송 중이 매도물의 환취, 위탁매매인의 환취, 대체적 환취 등이 있습니다(408 4010).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질권·저당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는 목적인 재산에 관하여 별제권을 가집니다(586, 411). 별제권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우선적으로 권리를 행사할 있습니다(412). 다만, 담보권의 실행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까지 중지, 금지 명령 등에 의하여 중지, 금지 있고(593),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결정의 확정일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중지됩니다(600 2).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때에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상계할 있습니다(587, 416). 기한미도래 채권도 상계할 있습니다(417 419). 다만, 채권자의 이익, 평등 등을 해하는 경우는 상계가 금지됩니다(422).

 

정회목 변호사

 

KASAN_개인회생절차 – 개인회생재단, 부인권, 환취권, 별제권, 상계권.pdf

 

 

작성일시 : 2017. 11. 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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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는 개시결정이 있기 전에는 신청한 채무자가 임의로 취하가 가능하나, 보전처분, 중지명령을 받은 후에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594). 보전처분, 중지 또는 금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은 개신신청의 취하허가 결정의 확정으로 효력이 상실되고 중지된 절차는 다시 속행합니다.

 

파산원인이 없거나 파산원인이 생길 염려가 없는 경우는 개시원인에 흠결이 있으므로 개시신청은 기각됩니다(579 1). 또한 법원은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 채무자가 589조제2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 채무자가 신청일 5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 받은 사실이 있는 ,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의 경우에는 개시신청을 기각할 있습니다(595).

 

위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는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되는 채무액이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것과 같이 전체 채권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못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나오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는 특별한 효력이 없고, 채무자는 언제든지 재신청할 있습니다. 다만, 기각결정으로 이미 내려진 보전처분, 중지명령 등은 효력이 상실됩니다.

 

개시결정이 늦어지면 관련 소송, 강제집행 등으로 채무자의 회생이 어려워질 것이므로 개시결정은 개시신청으로부터 1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596 1). 개시결정은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의기간과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을 함께 정하여야 합니다(596 2). 개시결정의 효력은 결정시에 즉시 발생하고,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채무자가 그대로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가집니다(580 2). 때에 개인회생재단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과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과 개인회생절차진행 중에 채무자가 취득한 재산 소득이 포함됩니다(580 1).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를 제외),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등의 다른 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600 1). 또한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600 2)

 

개시신청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로써 불복할 있으나(598 1), 집행정지 효력은 없습니다(598 3). 즉시항고는 개시결정의 공고 14 이내(13 2), 기각결정의 송달은 받은 날로부터 1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33, 민사소송법 444 1).

 

정회목 변호사

 

KASAN_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과 관련 재판 – 취하, 기각, 개시, 즉시항고, 집행정지.pdf

 

 

작성일시 : 2017. 10. 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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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법원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채무자의 임의변제, 재산은닉 등으로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할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전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개인회생재단) 관하여 가압류·가처분 밖의 필요한 보전처분을 있습니다(592 1).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로 있으나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592 3, 4). 다만,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행위만을 제한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 등은 막지 못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는 중지, 취소명령이나 포괄적 금지명령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에 대한 결정시까지 강제집행 등의 절차 또는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명할 있습니다(593 1). 중지 또는 금지의 대상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업무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무자의 업무 재산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소송행위 제외),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등입니다.

 

위에서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해당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면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당시부터 개시결정까지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되거나 채권자들 사이에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하여 채무자의 회생에 장애가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중지명령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개별적인 절차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금지명령은 채무자의 특정재산에 대하여 장래에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절차나 행위에 대한 것입니다. 중지명령으로 현재 상태에서 절차를 이상 진행할 없게 되고, 금지명령으로 새로운 신청이 불가하게 됩니다. 중지, 금지 명령은 개시결정 전까지 효력이 유지되고, 개시결정 이후에는 개시결정의 효력으로 당연히 다른 절차가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600 1).

 

중지명령만으로 개인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없을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는 때까지 모든 채권자 또는 담보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있습니다(593 5). 법원은 채무자의 사업의 계속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무자(보전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때에는 보전관리인을 말한다) 신청에 의하여 포괄적으로 중지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의 취소를 명할 있습니다(593 5, 45 5).

 

정회목 변호사

 

KASAN_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재산의 보전.pdf

 

 

작성일시 : 2017. 10. 31.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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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담보부채무액으로 10억원 이하, 무담보부채무액으로는 5억원 이하의 개인회생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있습니다(579 1, 588). 때에 채무액의 한도를 산정하는 기준 시점은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시입니다. 여기서 급여소득자는 급여, 연금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고, 영업소득자는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의미합니다(579 2 3). 따라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등의 개인채무자만이 이용가능하고, 일정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야 하고 변제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청일 5 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없습니다(595 5).

 

개인회생절차의 통상적인 절차는 신청서 제출(589), 신청서 심리(595), 변제계획안 제출(610), 회생위원 선임(601),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596),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의(604), 변제계획안의 확정(610, 611), 개인회생채권자집회(613), 변제계획의 인가(614) 등을 거쳐 개인채무자가 변제계획의 수행(617) 하면 면책(624)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는 회생절차와 개인회생절차 중에서 선택할 있으나, 일정 규모 이상의 채무가 존재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절차는 채무자를 앞으로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통하여 일정 채무의 변제와 면책으로 회생을 시키는 것이나 즉시 채무를 청산하는 것인가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고, 변제재원에서 회생절차는 장래 소득도 포함하나 파산절차는 파산선고 당시 파산재단에 국한하며, 관리처분권은 회생절차는 채무자에게 파산절차는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는 개인채무자에 국한되고 채권자는 신청할 없습니다(588). 때에 개인채무자에게는 지급불능, 지급정지 등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어야 합니다(579 1). 개인회생절차에 우선권이 있어 파산절차 중에도 신청할 있고 때에 파산절차는 중지됩니다(600 1 1).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은 채무자, 신청취지 원인, 채무자의 재산과 채무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589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채무자의 수입 지출에 관한 목록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589 2).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하게 되면, 개인회생채권(581 1), 채무자의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32 3), 변제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소멸행위 금지(582), 집행 중지의 대상(600 1 단서), 이의 없으면 기재된 대로 확정(603 1), 악의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면책불허가 사유(624 3 1), 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채권은 면책불가(625 2) 등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정회목 변호사

 

KASAN_개인회생절차 개관.pdf

 

 

작성일시 : 2017. 10. 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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