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실 감사보고서와 주식 투자자의 손해에 대한 회계법인의 책임 인정: 대법원 201397694 판결 --

 

비상장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믿고 거액을 투자했다 주가 폭락으로 손해를 본 투자자가 부실 감사보고서 작성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1심 판결은 회계법인의 책임을 70%로 인정했으나, 2심 판결은 40%로 감축하였고, 대법원은 2심 판결 그대로 회계법인 책임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40%로 확정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법인은 문제가 된 기업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아 그 재무상황을 알 수 없었고, 주식 매각절차를 진행하면서 입찰참가자들에게 '주식 가치에 대한 매수인의 착오 또는 무지, 우발채무 및 부외부채의 존재에 대해서는 매도인들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사전에 고지됐다. 주식 가치를 조사·파악해야 할 책임과 주식 매수에 따른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주식의 매수인들에게 있다"고 투자자 당사자의 책임을 강조하면서도, 다만 "감사보고서를 허위 또는 부실로 기재해 주식을 취득하게 한 책임은 일부 인정된다. 전체 손해액의 40%를 회계법인의 책임으로 인정해 6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작성일시 : 2016. 4. 2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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