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3채무자)을 상대로 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 또는 제2심에서 일부라도 승소한 경우에, 그 소송이 최종적으로 종결되어 확정되기 전에, ""의 채권자인 ""(추심채권자)이 위 "" "" 사이의 소송에서 인용된 판결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갑의 입장에서는 을이 병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여야 하므로, 갑의 위와 같은 조치는 당연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으나, 다음의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판시하고 있고(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51510 판결,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64877 판결 등 참조), 당사자적격이 없는 소에 대하여는 각하판결을 하게 됩니다. 위 예에 관하여 보면, 갑이 을이 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확정되지 않아 상급심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위 판결금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채무자 을은 당사자적격을 상실하게 되고, 그러면 을이 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상급심은 위 소송을 각하하는 판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병의 입장에서 보면 을에게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지 않은 결과가 되므로, 갑은 병으로부터 곧바로 돈을 받을 수가 없고, 자기가 병을 상대로 별개의 추심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후라야만 병으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낭비되고, 추심금소송에서 갑이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이 명백하므로, 갑으로서는 위와 같은 방법을 취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애초에 갑의 목적은 을이 병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 돈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었으므로, 위 목적에 부합하고자 한다면, 비록 갑이 을에 대하여 확정판결 등의 채무명의를 가지고 있더라도, 을의 병에 대한 판결금채권을 압류할 것이 아니라, 가압류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을의 당사자적격이 상실되지 않는 반면에, 병은 을에게 지급하여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KASAN_[판결금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진행중인 소송의 1심 또는 2심 판결의 인용금을 압류하는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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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8. 7. 30.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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