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개설한 요양병원이 적법한 외형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비의료인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라면 소위 사무장 병원으로서 의료법 위반이라는 형사판결 --

 

1. 사실관계

 

의사 면허가 없는 A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가족·지인들의 명의를 빌려 설립동의서에 서명·날인을 받아 조합원을 모집하고, 출자금은 A가 부담하여 B의료소비자생활 협동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A는 의사 1, 물리치료사 1, 간호사 3명을 고용하고 시설을 구비한 후, B 생협 명의를 이용하여 B 요양병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이를 운영하였습니다.

 

2. 적용법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45(사업의 종류) 조합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호의 사업을 있다.

4.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사업

 

의료법 제3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3. 부산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4고합708 판결 (1)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 의료법보다 우선하여 적용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형식적으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실질적으로 자신이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마음먹고 조합원 311 161명으로부터 조합 설립에 대한 설명 없이 인적사항을 빌려 설립동의서를 받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허위 내용의 발기인 명부, 출자금납입증명서, 창립총회 의사록 서류를 작성하여 B 의료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고 등기를 마친 , A 의료인을 고용하고, 진료실, 입원실 등의 시설을 구비한 B 생협의 명의를 이용하여 B 요양병원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운영하였으므로 A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기관을 개설함으로써 의료법 33 2항을 위반했다.

 

또한 A 범행이 의료기관의 개설자격을 엄격히 제한하여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의료법의 입법취지를 잠탈한 것으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경우 개인적인 영리를 추구하기 위하여 과다 진료, 항생제 ·남용, 보험사기 연루, 환자 알선 등의 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침해할 있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며, 의료법위반행위에 동반되는 사기범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지대한 악영향을 있는 , A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70 넘는 기간도 장기간이며 피해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처벌수위

 

1 법원은 사무장 피고인에게 징역 3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5. 시사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다소 생소한 법률이지만 보건·의료사업에 있어서 법률이 의료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는 때문에 비의료인이지만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더라도 의료법 33 2 위반의 위험이 없습니다. 이를 악용하여 개인이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사건 판결은 기존 대법원의 입장과 동일하게 형식적으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명의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다면 이는 실질에 따라 의료법 33 2 본문에 위반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라고 있습니다.

 

사건과 같은 사무장 병원의 경우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의료급여비를 지급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료법 위반뿐만 아니라 형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에 해당하고, 금액이 5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대법원에서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요양병원도 비의료인이 운영하는 경우 의료법 위반이라는 판결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14360 판결)

 

*첨부파일:    

1.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214360 판결

  판례_2012도14360.pdf

2.부산지방법원 2015. 5. 8. 선고 2014고합708 판결(1)

2014고합708_판결문.pdf

 

황윤숙 변호사

작성일시 : 2015. 6. 3. 17:00
Trackback 0 : Comment 0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