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행사와 소득세 과세시점: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11203 판결 --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일정기간 회사에 재직한 후에 행사해야 합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얻은 이익은 근로소득으로서 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소득세법 20, 시행령 38).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문제에서 과세시점을 언제로 것인지가 실무적으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식가치가 변동하는데 과세기준시점에 따라 세금규모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경제적 이익이 확정 내지 현실화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스톡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한 때의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와 같은 근로소득은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 대상입니다. 만약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가 모르고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던 사안에서 대법원은 회사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스톡옵션을 부여한 회사는 스톡옵션을 보유한 임원 직원들이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경우 행사이익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빠뜨리지 않고 해야만 가산세 위험을 피할 있습니다.

 

한편, 스톡옵션을 재직 행사하지 않고 퇴직 행사한 경우 또는 재직자가 아닌 사외자에게 고용과 관계없이 스톡옵션을 부여한 경우에는 행사 이익은 근로소득이 아닌 기타 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세법 21 1 22).

 

다만, 벤처기업의 최초 스톡옵션에 대한 특례 예외조항도 많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첨부: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511203 판결 하급심 판결

대법원 2005두11203 판결.hwp

 

김용일 변호사

작성일시 : 2016.06.09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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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베이트 등 사회질서에 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 안됨: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7608 판결 --

 

불법 리베이트로 제공된 지출 금액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불법 리베이트라는 명목의 지원금이 아니고, 업계 관행적으로 오랫동안 지원해 온 부분도 사회 질서에 위반해 지출된 것으로 인정되면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설령 그것이 불법이라고 법규에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더라도 마찬가지라는 대법원 판결입니다.

 

관련 세법 규정: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및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음

 

여기서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서 말하는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그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12422 판결)고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은 제약회사, 의약품 도매업체가 병원 또는 약국 등에 제공한 불법 리베이트는 물론이고 그동안 제약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었던 매출실적에 따른 판매 장려금, 결제 백마진이나 마일리지 등 어떤 명목이더라도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은 모두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판결하였습니다. 따라서, 국세청은 리베이트 금액을 비용으로 처리한 부분을 모두 위법한 것으로 보고 추징 및 가산세 부과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작성일시 : 2015.04.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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