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상 병원의 수당지급 실태 및 통상임금 체계

 

2010년도부터 2011 10월까지 기본급과 장기근속수당, 퇴직금보전수당, 위험근무수당, 직능수당, 교통보조비, 급식보조비, 별정수당을 기초로, 2011 11월 이후부터는 기본급과 퇴직금보전수당, 위험근무수당, 직능수당, 별정수당을 기초로 각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함. 보건의료노조와 피고 병원 사이에 체결된 2013년도 단체협약 제32조에서는 봉급, 위험근무수당, 직능수당, 별정수당, 퇴직금보전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정하고 있음.

 

2. 사용자 병원의 주장

 

피고 병원은 위험근무수당, 직능수당, 별정수당, 퇴직금보전수당과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 직급보조비를 제외한 나머지 수당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

①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월차 보전수당은 피고가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차원에서 지원하는 금품이므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없고,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임직원에게만 지급되므로 고정성이 결여되어 있다.

② 대우수당은 소정근로의 제공 이외에도 근무성적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이므로 고정성이 없다.

③ 비선택가산금은 보수규정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지급의 근거가 불분명하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다.

 

3. 판결요지

 

.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으로 정의한다.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그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그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말하는정기성이란 그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어야 함을 의미하고, ‘일률성이란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성질의 것으로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

 

여기서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이고 평균적인 임금을 산출하려는 통상임금의 개념에 비추어 볼 때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정 범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라야 한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직자나 복직자 또는 징계대상자 등에 대하여 특정 임금에 대한 지급 제한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그러한 사정을 들어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임금 지급의 일률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94643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구체적 사안의 판단

 

피고 병원이 통상임금의 산정기초에서 제외한 수당들 중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대우수당, 명절휴가비, 비선택가산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법원은 원고 병원직원 13명이 피고 병원을 상대로 청구한 약 126백만원 중 약 99백만원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병원측에서 제기한 신의칙 위반 주장을 배척한 후, 원금에다 지연이자까지 붙인 금액을 직원들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첨부한 판결문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 전주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4가합8447 판결

전주지방법원 2017. 8. 25. 선고 2014가합8447 판결.hwp

 

KASAN_대형병원 소속직원에 대한 각종 수당 중 통상임금 해당 여부.pdf

 

 

작성일시 : 2017. 9. 28.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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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따라 나온 흥미로운 내용의 판결입니다. 판결문에 우리나라의 성과 본, 종중, 종원 등 가족제도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첨부한 판결문을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아들이 '모가 속한 종중'에 대하여 종원 지위의 확인을 구한 사안 아들 승소

 

○ “헌법상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의 원칙, 부성주의 및 성불변의 원칙을 완화한 민법의 규정내용과 개정취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2005. 7. 21. 선고 20021178 전원합의체 판결 등)의 취지 등을 고려하면, 여성 종원의 후손이라 하더라도 피고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조리에 합당하고, 설사 여성 종원의 후손은 그 여성 종원이 속한 종중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는 종래의 관습 내지 관습법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변화된 우리의 전체 법질서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정당성과 합리성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다.”

 

첨부: 서울고등법원 2017. 8. 25. 선고 20172015421

서울고등법원 2017나2015421 판결.pdf

 

KASAN_아들이 엄마(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경우 모의 종중에 대해 종원 지위 인정.pdf

 

 

작성일시 : 2017. 9. 23.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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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법상 공동불법행위는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는 수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면 성립하고, 행위자 상호 간에 공모는 물론 의사의 공통이나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다.

 

2.     또한 공동의 행위불법행위 자체를 공동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경우는 물론 횡령행위로 인한 장물을 취득하는 등 피해의 발생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

 

3.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가해자의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때 당연히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배상의무자가 피해자의 과실에 관하여 주장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송자료에 따라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4.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

 

5.     이는 그러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 과실상계의 주장을 허용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기 때문이므로, 불법행위자 중 일부에게 그러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러한 사유가 없는 다른 불법행위자까지도 과실상계의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6.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은, 그와 같은 고의적 불법행위가 영득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과실상계와 같은 책임의 제한을 인정하게 되면 가해자로 하여금 불법행위로 인한 이익을 최종적으로 보유하게 하여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므로,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경우에는 과실상계와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의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KASAN_민법상 공동불법행위의 요건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3다31137 판결.pdf

 

 

작성일시 : 2017. 9. 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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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시 : 2017. 9. 20.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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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보도된 판결인데, 법리적으로 특별한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로 첨부해 드립니다.

 

1. 사안개요

 

경제개혁연대 등 한화의 소수주주들이 회장을 비롯한 주식회사 한화의 이사들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주식회사 한화가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자회사인 한화에스앤씨 주식회사의 주식을 부당히 저가로 회장의 장남에게 매도한 것은 상법상 이사의 자기거래금지위반, 회사기회유용금지위반 등 이사로서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안

 

2. 판결요지

 

비록 주식회사 한화의 주식매매가 이사의 자기거래금지, 회사기회의 이용에 해당할 여지가 있더라도, 주식회사 한화의 이사회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를 승인하였고, 주식의 매매가격 역시 부당히 저가로 평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 + 상고기각

 

3. 판결이유 법리

 

상법 제398조에 의하면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 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삼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한 이사와 회사의 거래에는 이사가 거래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대리인이나 대표자로서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와 이사 사이에 이해충돌의 염려 내지 회사에 불이익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거래도 해당된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12101, 12118 판결 참조).

 

이러한 이사의 거래에 이사회의 승인을 요하는 이유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이익상반거래가 비밀리에 행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그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이사회에 의한 적정한 직무감독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그 거래와 관련된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기에 앞서 이사회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참조).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지므로, 법령과 정관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의무를 충실히 수행한 때에야 이사로서의 임무를 다한 것이 된다.

 

이사는 이익이 될 여지가 있는 사업기회가 있으면 이를 회사에 제공하여 회사로 하여금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회사의 승인 없이 이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회사의 이사회가 그에 관하여 충분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의사를 결정함으로써 그러한 사업기회를 포기하거나 어느 이사가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다면 그 의사결정과정에 현저한 불합리가 없는 한 그와 같이 결의한 이사들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에는 어느 이사가 그러한 사업기회를 이용하게 되었더라도 그 이사나 이사회의 승인 결의에 참여한 이사들이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57869 판결 등 참조).”

 

첨부: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70044 판결

대법원 2015다70044 판결.pdf

 

KASAN_한화그룹 총수일가 주식거래 관련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5다70044 판결.pdf

 

 

작성일시 : 2017. 9. 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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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증세법상 원칙과 적용 예외 사유

 

상증세법 및 시행령에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율을 감안한 기재부장관이 고시한 이자율) 1주당 순자산가치(딩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 3 2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래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는 그 주식이 갖는 미래의 기대수익을 추정한 다음 그 현재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미래의 기대수익을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상증세법 시행령에서는 원칙적으로 과거의 실적인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과거의 실적으로 미래의 기대수익을 대신하는 것은 그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도 계속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과거의 실적이 미래에 지속되기 어렵다고 예상되는 등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미래수익력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지 않아 이를 그대로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1항 각호의 예외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사안의 구체적 적용

 

이 사건 회사는 2009년에 거액의 유형자산처분이익 발생한 것은 일시우발적인 사정으로 보이는 점, 장비를 매각하였다면 그 이후로 다시 비슷한 수준의 장비 이전에는 과거의 실적이 지속될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평가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일시우발적 사정으로 최근 3년간(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11) 이후의 순손익액이 크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과거의 실적이 그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이 사건 평가기준일 이후의 사정도 위 예상에 부합하였는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1주당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이 사건 회사의 미래수익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불합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평가기준일 이전에 발생한 일시우발적 사정으로 최근 3년간(2008년부터 2010년까지)의 순손익액에 비하여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11) 이후의 순손익액이 크게 변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과거의 실적이 그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실제 이 사건 평가기준일 이후의 사정도 위 예상에 부합하였는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순손익액 가중평균액을 기준으로 1주당 가치를 산정하는 것은 이 사건 회사의 미래수익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고 보이므로 불합리하다.”

 

3. 코멘트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상증세법에 따라 평가할 수 밖에 없지만, 법령 규정을 형식적,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평소와 다른 1회적, 우발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여 기계적으로 산정하면 안된다는 판결입니다.

 

첨부: 춘천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7구합51540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6구합51540 판결.pdf

 

KASAN_비상장주식의 상증세법에 따른 가치 평가 춘천지방법원 2017. 7. 7. 선고 2017구합51540 판결

 

 

 

작성일시 : 2017. 9. 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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